수사권조정 비공개 회의한 사개특위…총론 동의, 각론 이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검찰권을 축소하는 정부안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달랐다.

19일 사개특위 산하 검찰·경찰 개혁소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형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회의록이 남는 소위원회의 때보다 허심탄회하기 이야기 하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소위원장, 백혜련·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오후 1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1차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대상 축소 등 정부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여야가) 정부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각자 의견들이 달라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검경개혁소위는 오는 26일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