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인사청문회, 성소수자·보유주식 문제 공방(종합)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돼"
"보유 주식관련 사적으로 권한 이용한적 없어"
  • 등록 2018-09-20 오후 4:30:30

    수정 2018-09-20 오후 4:30:30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소수자 옹호에 대한 입장,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동성애 옹호 시선 우려 많다”…성소수자 공방

진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한 인간의 인생 전체가 관여돼있고 생명이 관계돼있어서 단순하게 말하긴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라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가 과거 동성애 왜곡 교과서 수정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다는 사실 등을 놓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의 과거 활동을 보면 동성애 옹호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혹시 후보자 스스로가 동성애자는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 진 후보자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험한 발언이고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좀 더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학생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던 이 친구는 결국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에 자살을 시도했고, 이 친구의 눈빛과 손목의 상처를 잊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이어 “동성애 합법화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직무관련성 심사 시기 놓친 부분 송구”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 당사자를 포함해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달 내 보유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해야한다. 혹은 인사혁신처 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진 후보자는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있는 주식을 일부 취득했고 이후 변동사항은 없었다”면서 “예결위원이 되면서 빠르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내내 위법하게 소유했다”면서 “당시 서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재했으면서 국회 예결위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자”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사흘 전 국회사무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본인과 어머니 소유 주식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고, 재심사를 요청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희경 의원은 이에 대해 “2017년 6월 인사혁신처에 다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신청한 것을 재심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때는 이미 예결위원 신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서 “예결위와 별건으로 신청한 것인만큼 재심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진 후보자는 “심사 결과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개월 내 사보임하거나 보유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예결위원 임기가 사흘 남은 상황이라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심사 기간을 놓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단 한번도 주식관련 사적으로 권한을 활용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후보자는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차기 총선을 출마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21대 총선은 오는 2020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 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짧은 임기에 따른 행정 공백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총선에)출마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도록 장관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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