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질타..전여옥도 가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법원에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 실행시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야4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모씨의 형사사건 선고결과를 감형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서 의원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서 의원의 도덕성을 꼬집으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은 물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도덕적 파산’을 맞았다”며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축소할 생각 말고 진상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박근혜정권의 사법농단 사태를 강하게 비난하던 민주당의 민낯이 한국당의 상식과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났다”며 “서민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서영교 의원의 본 모습은 권력을 이용해 주변인만 챙기는 구태 정치인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역시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이 재판을 두고 짬짬이 거래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며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블로그를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을 “난형난제 시스터즈”라고 비꼬며 “저 자매의 적폐가 하늘을 찌른다”라고 비난했다.

전 전 의원은 “손혜원 의원 주장대로 ‘투기’가 아니고 오로지 ‘문화재 사랑’이라는 것 다 인정해준다고 치자. 그런데 문화재 사랑이 건물 아홉 채를 그것도 조카 이름을 빌려 화끈하게 사들인 건가 싶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자기 따님이 파워포인트를 잘해 보좌관으로 채용한 게 들통나 당에서 쫓겨난 화려한 전과가 있다”며 “지인의 아들을 추행미수이니형량을 낮춰달라고 국회파견 판사에게 과감한 청탁을 한 ‘재판거래’를 했다. 그 지인 아들은 그래서 벌금 500만원으로 킬. 세상 웃기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