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골칫덩이 유치원과 닮아있는 대학의 위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엠더블유 컨벤션에서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들으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향후 2~3년 내 입학생이 부족해 문 닫는 대학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담긴 전망이다. 교육부는 3년 뒤인 2021년 대학에 들어갈 고교졸업자 수를 올해(56만6554명)보다 10만8880명 줄어든 45만7674명으로 예측했다. 내년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는 51만241명으로, 대입 정원인 55만5041명에 못미치는 역전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교 졸업자 수가 부족해지면 대학은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성인학습자로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을 못하는 대학에 성인학습자라고 지원이 몰릴 일은 없다.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대학 폐교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학생과 교직원이 떠나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문을 닫은 서남대가 대표적 사례다. 서남대 인근의 슈퍼마켓·피시방·당구장·하숙집 등은 대학이 망하자 같이 망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지역부터 도산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란 뜻이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대학들이 지금처럼 많아진 이유는 문민정부가 도입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10년 일반대학은 38개교가, 전문대학은 19개교, 대학원대학은 37개교가 새로 생겼다. 이들 중에는 비리대학도 많다. 1996년 이후 개교한 한중대·대구외국어대·대구예술대·광주여대·한영신학대·탐라대·예원예술대 등은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비리 불법 운영 등이 적발됐다.

현재 회계 투명성 문제로 정부와 대치 중인 사립유치원도 질보다는 양적 팽창을 추구한 탓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1980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로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립유치원 확대에 손을 댔다. 당시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을 지낸 이원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순자 여사와의 면담을 회고했다. 당시 이 여사는 질을 나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이 교수가 교육의 질을 생각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그 결과 1980년 전국적으로 861곳에 불과했던 사립유치원은 7년 뒤 3233곳으로 불어났다. 올해 그 수가 4089곳이니 현 사립유치원 중 절반 이상은 이 때 만들어진 유치원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도입하는 교육정책은 이처럼 위험하다. 교육정책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면 후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 대학·유치원 모두 구조조정이 간단하지 않아서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부도 이런 점만은 피해야 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도입하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정책적 판단을 내릴 때는 최소 30년 뒤에는 어떠한 평가받을지 미리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