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號 '속도·성과·체감' 총력 …경제 원탑 행보 본격화

경제활력회의 이어 청와대와 조율회의 부활
이주열 총재 첫 만남서도 정책공조 당부
추가 규제해소도…"간편결제도 해외이용"
  • 등록 2018-12-19 오후 7:27:33

    수정 2018-12-19 오후 7:45: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경제현안조율회의를 열고 회의 후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과거 ‘서별관회의’ 명칭을 ‘경제현안 조율회의’로 바꿔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등 정책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별관회의’ 부활…이주열 총재에게도 정책 공조 당부

홍 부총리는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경제현안조율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현안 조율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주요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경제정책에 속도가 나려면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핵심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재정정책 당국과 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수장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비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미·중 통상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밤 스미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도 처음 전화통화하며 통상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카카오페이 해외이용 허용…37건 추가 규제해소안 발표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37건의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턴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손잡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나 보험·증권사 등에만 허용됐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IA) 운용도 내년 2월부터는 자산운용사로 확대한다.

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통관·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가족형 상영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화관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으로 한정된 수중레저활동 관련법을 ‘씨 워킹(Sea walking)’ 등으로 확대해 수상·수중 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총 6조원 규모의 각종 대기업 등 민간 투자 조기 집행 지원과 역대 최대인 470조원의 내년도 재정을 상반기 중 61% 이상 집행하겠다는 경제활력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불확실성을 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속도·성과·체감에 중심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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