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 대상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지 못 한 채 활동을 정지한 바 있다.
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들 판사에 대한 자체 징계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 대상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지 못 한 채 활동을 정지한 바 있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 대상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지 못 한 채 활동을 정지한 바 있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최은우 '선두가 보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548t.jpg)
![[포토] 통합방위 발언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809t.jpg)
![[포토]청년도약계좌 22일부터 가입신청](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757t.jpg)
![[포토] "의대 총장들 건의 수용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703t.jpg)
![[포토] 학생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재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584t.jpg)
![[포토]김윤혜, 인형 그 자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148t.jpg)
![[포토] 고군택 '이번주 우승은 제가 하겠습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241t.jpg)
![[포토]유정복 인천시장 축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800929t.jpg)
많이 본 뉴스
- 1 “어쩐지 계속 오르더라” 농산물 가격 널뛰는 이유
- 2 이미주♥송범근 연상연하 스타 커플이 선택한 커플링은?[누구템]
- 3 "죽일까" "그래"…'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메신저 속 대화
- 4 "내 딸 죽이고도 거리 활보"...'거제 전 여친 폭행男' 신상 털려
- 5 [속보]"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장소 타격"
- 6 “‘이제 주먹으로 때린다’던 전 남친”…거제 폭행男, 늘 풀려난 이유
- 7 막걸리·고기 주는 달리기 대회 ‘수육런’ 난리...홈페이지 마비
- 8 [단독]LG화학, 성과급 제도 개편…적자 낸 사업본부는 ‘0%’
- 9 [속보]이란 국영방송 "이스파한 상황 정상…지상폭발은 없어"
- 10 "뒤꿈치 각질용"…바세린 통 안에 면도날 숨겨 입국한 中 환승객
!['더 뉴 아이오닉5'…"디자인·편의성·승차감 다 좋아졌네"[타봤어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771t.jpg)
![[포토]최은우 '첫 날 선두의 미소'](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90055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