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수자원공사 첫 환노위 신고식…4대강 보 놓고 설전도(종합)

2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사장이 선서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환노위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의원들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수자원공사가 물관리를 비롯해 4대강 사업 추진 현황 과정에서 환경부와 제대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지지부진 물관리 일원화 현황 질타

수자원공사는 이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왔으나 지난 6월 물관리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로 주무처가 바뀌었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전 녹조 문제 때문에 낙동강댐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출신답게 개발과 확장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던 반면 환경부는 수질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수공이 사업비 9억 달러에 달하는 조지아 넨스크라 해외 수력발전댐 건설에 나섰다가 개발 지역 사정으로 백지화가 될 위기에 놓이면서 1000억원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학수 사장 측에 “수공은 MB 정부 때까지 4대강 보와 댐을 건설하는 등 물길을 막은 장본인이었으나 정권이 바뀐 지금 4대강 수질을 책임져야 할 전향적 입장에 서 있다”며 “예산 낭비만 낳는 해외 개발 사업에 치중하는 대신 환경부 철학에 맞춰 수질 관리에 앞장 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수공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해외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 최근들어 해당 지역의 기후 환경 등 변수에 따라 기복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수질 관리에 힘씀과 동시에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 낭비 등 우려를 낳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공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결정했으나 2년이 지나도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한수원의 댐 운용 능력은 ‘0’에 가깝다. 총리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하루 빨리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수력댐 일원화 기능이 조정이 결정된 후 기관 간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설정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도 본다“고 해명했다.

4대강 보 전면 개방 놓고 설전도

4대강 사업 실태와 관련한 수공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삼는 질의들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해야 할지를 둔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ㅏ.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대강 16개의 보에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2000억원을 들여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상당한 전력 생산 및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16개 보의 전면 개방을 검토 중”이라며 “전면 개방하면 2000억원이나 들여 지은 수력발전 시설들이 모두 고철더미로 전락해버리는데 보를 관리하는 수공이 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녹조 완화 대책으로 대청댐의 수문 개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수공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도자가 무능하면 모든 진단과 처방이 엉망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한정애 의원은 즉각 반박하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해야 하지만 개인에 대한 인격적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수 사장은 이에 “대청댐 수문 개방 검토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지시 과정에서 복합적인 부분들이 고려됐던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질 관리를 위한 4대강 보 전면 개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수공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영주댐 등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1조 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댐이 극심한 녹조로 댐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시험담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방치돼버린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방 문화재들이 무분별하게 철거돼야만 했는데 수공에서는 4대강 사업의 잔재 처리 및 환경 보호에 나름대로 대책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물관리일원화의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만큼 국토부 주무부처 시절의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유역 수질 관리에도 목소리를 내고 대책을 만들 수 있게 수공이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이사장은 이에 대해 “물관리일원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최대한 오염 없는 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4대강 사업 실태 조사 등 정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 기관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