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박지원과 설전 후 "사실관계 분명히...국민께 죄송"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고성이 오간 데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법사위원장에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 당리당략을 배격하고, 국익 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법사위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도 진행했지만 위원으로서의 신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 주로 그 동안의 질의 답변에서 의문이 남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몇 차례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이 이러한 글을 남긴 이유는 전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사이 오간 설전 때문이다.

여 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고성은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여 위원장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사진=YTN 뉴스 캡처)

청문회에서 여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선 안 된다며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다.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무슨 판사냐”고 항의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당신이라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받아쳤다. 결국 청문회는 중단됐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사법 농단이라든가 재판 거래라는 말이 쟁점이 됐을 때 판사를 역임한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의미를 확인하는 질의를 한 적이 딱 2번 있었을 뿐 사법부를 편든다든가 두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가 정해져 있는 영장 재판 같은 것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인 헌법재판관후보자에게 따지고 지적하는 것은 영장 담당 판사에게는 고스란히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이런 것은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것이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그런 저에게 고함을 치고 ‘이 양반이’ 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하기에 저도 잠깐 흥분해 대응했던 것”이라며 “혹시 오해하시는 국민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다는 걱정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잠시 흥분한 나머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