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 역설한 시진핑…"누구도 중국에 강요 못해" 美에 분명한 메세지

"기존 발언 되풀이, 원론적 원칙 재확인 그쳐"
"구체적 정책 및 시간표 등 추가 청사진 없어"
  • 등록 2018-12-18 오후 6:22:52

    수정 2018-12-18 오후 6:22:5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대회’ 연설에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알멩이는 없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무역협상 관련 구체적 시간표나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 곳곳에서 묻어나왔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강경한 어조에 자신감이 가득했다”면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결의를 다졌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그 누구도 중국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 강자임을 믿고 약자를 깔보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강조하는 등 정부 주도로 국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 국영기업 및 핵심 기술산업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날 국유경제 발전을 강조, 미국의 비판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결코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패권주의 비판에 대해선 잠재우려고 노력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면서 “무역 자유화 및 편의성을 증신시키고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제회의 등에서 수차례 밝힌 “미국도 중국이 선택한 발전의 길과 정당한 이익 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무대의 중앙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세계평화 건설자, 글로벌 발전 공헌자, 국제질서 수호자가 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의 압력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개방과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 유화적인 발언이 다소 많았다는 점 등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일각에선 무역협상을 의식해 원론적인 연설에 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은 기존에 했던 발언을 되풀이하거나 원론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며 실망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부 지지와 결속을 꾀했다고 진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나약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며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면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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