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법안 통과, 2월 어려울듯..법안소위, 정수 조정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월 임시국회 때에는 망중립성 및 포털 관련 법률안이나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 등 ICT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서다.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당은 오세정 의원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법안소위 내 여·야 의원 비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망중립성 및 포털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포함한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고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2명(신경민, 변재일), 자유한국당 4명(김성태,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정의당 1명(추혜선)으로 된 소위 구성은 법안소위를 여야 동수로 한다는 20대 국회 원내대표 합의와 맞지 않으니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법안소위에 오는 걸 계기로 민주당 몫을 한 명 늘리고 자유한국당 몫은 한 명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명길 의원 대신 오세정 의원이 보임하는 것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니 당시 야당으로 보고 여당(새누리당) 4명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 4명으로 했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하니 달라진 게 아닌가”라면서 “자유한국당이 4명의 기존 위원을 고수하려면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에서 오세정 의원이 법안소위로 보임하는 건 정수 조정 논란과 무관하게 당연하다. 일단 오 의원 보임이후 정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며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여당이 자당 이익을 위해 ICT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ICT 법안을 다룰 과방위 법안소위 정수조정 문제는 원내대표실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안소위 1소위에서 하는 원자력·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뺀 ICT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