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노총과 대화서 “탄력근로제 확대 악용 막을 것”

민주당, 19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입금 포함, 지속추진”
한노총, 노조법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등 요구
  • 등록 2018-11-19 오후 5:55:47

    수정 2018-11-19 오후 5:55:4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당면한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과 함께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국정과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쉽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홍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등 7대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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