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주민 수용성 높여야 재생에너지 확산 가능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발전사가 함께 참여해야 갈등 줄여
에너지자립섬 덴마크 삼소섬은 생산 최적지 아닌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지 선택
주민들이 이익 공유해야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모델 가능
  • 등록 2018-11-07 오후 7:16:42

    수정 2018-11-09 오후 2:58:4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글로벌기업과 에너지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친환경과 미래경제성을 고래해 재생에너지 도입과 확산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첨단 수출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등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글로벌 대기업에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현재 8% 정도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설치 가능한 부지가 협소한데다 관련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진영논리까지 가세하면서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제의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조직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난개발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운천·박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대응방안과 해법들이 제시됐다. 이날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발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권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재생에너지관련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인력이 부족한데다 행정력과 권한 부재로 중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확대에 소극적”이라면서 “지자체가 권한을 나눠주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에너지 생산ㆍ소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시장을 개선한다”고 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다룰 인력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만 지자체도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섬인 덴마크의 삼소섬의 경우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에너지생산의 최적지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지”였다“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분을 갖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햇빛펀드 판매를 통해 1044명으로부터 82억5000만원을 모으고, 1인당 평균 가입액이 790만원에 달한 것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면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내고, 당기순이익 17.5%를 지역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갈등을 줄인 것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한 시점

토론자로 참여한 윤을진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밑에서부터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요구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장애물이 되는 태양광 시설물 이격거리제한, 임야규제 등 정부의 과도한 입지 규제나 제한 조치들은 시장 개발 저해는 물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게 주는 혜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오랫동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발전해온 기존의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에너지원들이 야기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OECD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면 재생에너지 경제성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한 소장은 “정부가 석탄 과세를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며, 핵연료세 도입 등의 주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며 “중앙집중적 제도를 지역분산적 제도로 바꾸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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