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가능한 부지가 협소한데다 관련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진영논리까지 가세하면서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제의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조직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난개발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운천·박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대응방안과 해법들이 제시됐다. 이날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발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권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다룰 인력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만 지자체도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섬인 덴마크의 삼소섬의 경우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에너지생산의 최적지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지”였다“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분을 갖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햇빛펀드 판매를 통해 1044명으로부터 82억5000만원을 모으고, 1인당 평균 가입액이 790만원에 달한 것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면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내고, 당기순이익 17.5%를 지역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갈등을 줄인 것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한 시점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게 주는 혜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오랫동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발전해온 기존의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에너지원들이 야기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OECD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면 재생에너지 경제성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한 소장은 “정부가 석탄 과세를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며, 핵연료세 도입 등의 주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며 “중앙집중적 제도를 지역분산적 제도로 바꾸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