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놓고 의원들 "사행성 규제"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자 복권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부분 유료화 중 하나다. 구매 행위다.”-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일명 ‘뽑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체위 일부 위원은 이를 놓고 로또 등과 비견될 수 있는 사행 행위로 몰았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036570)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부분 유료화 방식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아이템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에 대한 질의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시작했다.

질의하는 손혜원 의원(사진 오른쪽)과 답변하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왼쪽)

손 의원은 “게임은 반드시 진흥돼야 한다”면서도 “단, 확률형 게임에서 오는 폐해 때문에 많은 원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일부 사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리니지M에서도 부분적으로 확률형 게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행성 존재를 인정하냐고 김 대표에 질의했다. 슬롯머신과 확률형 아이템 게임과도 비교했다. 사행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대표는 “도박은 금품을 걸고 하는 것이고 사행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며 “리니지는 요행을 바라본다거나 금품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고 피력했다.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얻는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게임과 도박이 동일시되는 발언이 나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게임 규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게임 이용자중 87.9%가 청소년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청소년이 게임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사행성에 빠진다”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자 복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복권도 19세 미만은 구매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며 “이런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규제해 청소년들이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젊은 아이들이 수백만원 잃고 수천만원 잃는데 모바일에는 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 장치가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한도 문제는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더 강화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며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게임사 하나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모바일 결제 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PC 온라인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 마켓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는 “앱 마켓에서 서비스 업자들한테 청소년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같이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