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둘 다 위험해진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수조원대 손실을 가져온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강원랜드 방만 경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강원랜드 등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 부실책임이 이명박 정권에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어 의원은 “석유공사 부채 비율이 938%”라며 “석유공사 9개를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MB정권 이전엔 100%도 안됐지만, 2012년 이후 적자를 보이며 매년 4000억원씩 이자만 내고 있다”며 “멀쩡한 공기업 망가뜨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명박 정권을 겨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손실율이 94%, 36%에 달한다”며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것인데 해외자원개발자금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커녕,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이어 석유공사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이 도를 넘었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수익으로는 부채를 갚지 못하며 잘못하면 두 곳 모두 동반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자산들을 적정가에 판다고 해도 2조원의 부채가 남는다”며 “민간기업이면 100번도 망했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대로 식구 유지하며 세금 펑펑 갖다 쓰고 손실 내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일시적인 사채발행을 통해 시간을 벌고 강도 높은 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광해관리공단까지 자본잠식 위험이 있고 폐광지역에 사용할 돈이 광물자원공사 부채 돌려막기에 쓰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실자산 매각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게임 포인트 이른바 ‘콤프 마일리지’의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행하는 콤프 마일리지가 지역 가맹점에서는 5분의 1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강원랜드 직영매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하이원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반면 지역 가맹점은 하루 8만원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이라며 “영월·삼척을 위한다면 하이원에서 쓰도록 하지 말고 지역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강원랜드 입구 30여개 전당포에서 ‘콤프깡 콤프깡’하고 다닌다”며 “매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콤프깡은 콤프 마일리지 50%를 브로커에게 주고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