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 왜곡 없다”…野 “코드 청장”(재종합)

1990년 통계청 개청 이후 첫 단독 국감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개편 쟁점
與 “조직 활력용 인사, 정권 통계 개편 아냐”
野 “통계주도성장, 160억 내년 예산 없애야”
  • 등록 2018-10-15 오후 4:51:12

    수정 2018-10-15 오후 4:51:12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코드 인사·통계’ 논란이 거셌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드에 따른 청장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은 “통계주도성장”이라며 내년도 통계 개편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강신욱 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왜곡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코드 청장 논란에 대해선 “(통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직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1990년 개청 이후 28년 만에 단독 국정감사를 받았다. 통계청장 경질 이후 단독 국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가계동향조사였다. 5월·8월 각각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이었다. 이 같은 지표가 나온 직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이후 강 청장이 8월28일 취임했다. 이어 통계청은 9월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안이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예년보다 5배 가량 늘어난 159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우려를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오고 나서 통계주도성장 얘기가 나온다”며 “(정확성 문제가 있는) 가계동향조사는 안 하는 게 맞다. 160억원 가량의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드 청장으로 정부 맞춤형 통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분기별 소득조사 결과를 놓고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최기영 지부장(노조위원장)은 “(황 전 청장이) 업무 열정이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다”며 “(갑자기) 교체돼 당황스러웠다”고 참고인 진술을 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취임 이전에 개편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가계동향조사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선 “전임 청장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게 필요해 예산을 증액했다”며 가계동향조사 폐기에 반대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청장 인사는) 조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일신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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