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끝장토론' 예고…합의점 찾을까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국방대학교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미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놓고 끝장 토론에 나선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9차 협정 이후 공백을 막기 위해선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그간 팽팽히 맞서왔던 방위비분담금 총액 등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16~17일 서울에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을 위한 8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외교부는 “필요하면 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7차례 이뤄진 회의는 통상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협정 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면서 이번 회의는 기간 연장을 감수하더라도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미 양측은 앞선 7차례 회의에서 협정에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문제와 방위비분담 총액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3개 항목으로 이뤄지는 협정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통한 분담금 총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협정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이것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분담이라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계속 임하고 있다”며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작전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지만,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한 상황에서 지금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에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군사계약을 맺고 있다”며 또다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이같이 맞서는 상황에서 분담금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 주요 쟁점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협의하는 ‘패키지딜’ 방식이 묘수를 찾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서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3가지 주요 쟁점을 묶어 특정 쟁점에서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내주는 방식으로 연계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측은 협정 시한을 고려하면서도 시간에 쫓겨 내용을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