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 질타…"외국인노동자에 책임 전가"(종합)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여야의원들,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 등 질의
野의원, '정권 코드 맞추기' 공세도 이어져
  • 등록 2018-10-11 오후 7:07:00

    수정 2018-10-12 오전 12:01:34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황현규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와 발본색원을 공언한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 가짜뉴스 단속 등 경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의원들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잉 수사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 민 총장 “아쉬운 부분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소 화재 사건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개 풍등에 국가 주요시설이 불탔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2006년 유엔에서 한국의 긴급체포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민속놀이로써 풍등을 날렸는데 고의의 여부가 있는 중실화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이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저유소 화재의 수사팀을 확대해 지적한 내용들을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법 촬영물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하드 업체가 이중페이지 등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며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총장은 “웹하드 업체의 우회 수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권 코드 맞추기’ 야당 의원 공세도 이어져

야당 의원들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두고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 대응이 빠르다”며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와 세월호 때, 천안함 사건 때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경찰은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예로 들면서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진실 전달을 막는다면 독재정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해마다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며 “어떤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이 생길 때 단속해왔듯 이번에도 같은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의원은 이어 “경찰청 진상조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편향돼 있다. 위원 중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대책운동 상황실장 등이 들어가 있다”며 “세월호 집회 관련 배상 소송이 종결된 게 잘 된 것이라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세월호 집회의 경우 1차 조정 때는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2차 조정안을 제시해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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