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지상파 UHD, 주파수 욕심 때문..이효성 "무리한 계획" 인정

김종훈 의원, 방통위 감사 필요성 지적
지상파 편들면서 정부 압박했던 국회, 이제 와서는 정부 책임?
이효성 위원장, 지상파가 원해 UHD 한 것..주파수 확보 욕심 인정
  • 등록 2018-10-11 오후 8:37:39

    수정 2018-10-11 오후 8:55: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을 제공하겠다며 700MHz 주파수를 가져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UHD 방송을 제공하지 못해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 방통위 감사 필요성 지적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UHD 방송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결정됐다며부실 도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BC와 SBS가 시설투자를 각 64%, 50%만 지키는 등 방송사들이 방통위와 약속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방송사들은 시설투자에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사들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과도한 정책추진의 결과”라며 “방통위가 당시 사업추진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과거 정권 차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4년 2조9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혔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6년 수도권 신규허가 때 1조25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췄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주파수정책 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2015년 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소회의실에서 조해진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700MHz 대역 용도결정 등 주파수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상파 편들면서 정부 압박한 국회, 이제 와서는 정부 책임?

2015년 1월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700MHz 주파수를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10월에는 정부 감사까지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치권을 움직여 국회에 주파수정책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까지 꾸렸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가 정책결정 소위까지 꾸린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지상파들은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하려면 국가 자산인 700MHz 주파수는 상업적인 통신용이 아닌 공익적인 방송용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미래부-방통위는 1년 넘게 공동연구반을 꾸려 △당시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분배해 사용 중인 곳은 없고 △표준화 일정 고려 시 UHD 시범서비스는 2017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압박에 해당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에 돌아갔다.

‘미래부 보고서가 아니라 통신부 보고서다(전병헌 의원)’, ‘일단 UHD 부분만 전향적으로 결정해 줘 보세요(심학봉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700MHz 주파수를 지상파에 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오른 쪽 귀는 방송 인더스트리에, 한쪽 귀는 통신 인더스트리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전병헌·최민희·심학봉·조해진 등 소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김종훈 의원이 정부 감사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 지상파가 원해 UHD 한 것..주파수 확보 욕심 인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UHD방송은 정책적으로 선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지상파)이 하겠다고 해서 그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주파수 ?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짐작은 간다”고 부연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환경이나 투자 계획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이 700MHz를 가져갔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지상파 UHD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김 의원 질의에도 “솔직히 HD로도 큰 불편은 없다. 다만 UHD를 선도하면 국가적인 여러 길이 열린다”며 “방송사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들이 요청해 이뤄진 것이어서 별도의 감사나 조사는 필요없다”며 “시작됐으니 마무리가 돼야 한다. 지상파가 투자 여력이 없어 (투자금액을) 줄여준 것이다. 여러 지원 방안이나 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천천히 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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