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野 "박원순 책임" Vs 朴 "자격 검...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 시장은 “(채용비리가)아직 의혹이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朴 “자격검증·외형상 채용과정은 문제 없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이 공사직원의 친인척이었다며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서울시는안전조차 외주화해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안전 업무직을 위탁했던 것을 정규직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자 중 면허나 관련분야 자격증이 없어 자격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시장은 “철도정비, 운전의 경우 이미 면허나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외형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8명의 친인척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고 74명이 그 이후 채용됐다”며 “이중 37명은 공개경쟁으로 홈페이지에 3곳 이상 밝혔고, 실제로 높은 경쟁률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나머지 38명은 제한경쟁으로 뽑았는데,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채용이 된 사람들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친인척이 108명이란 것은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고 의혹 조사해서 불공정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野 “서울시 산하기관 비리 아닌 박원순 인사 문제”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측은 산하기관 비리 수준을 떠나 박 시장이 인사 책임을 질 사안이라고 공세를 지속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가 ‘과정의 공정성’과는 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공채 채용에서 떨어진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 면접만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 김군같은 사람도 청년이다. 비정규직으로 와있는 청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질을 높여줘야 하고, 일자리 지입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도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을과 을의 싸움이 되면 안된다”며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출신의 임 모, 정 모씨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문제삼으면 안된다. 정당활동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108명?1080명? 정규직 전환 친인척 규모 공방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응답률이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서울교통공사의 해명과 달라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유 의원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1.5%만 조사한 결과 108명이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규모가 1080명으로 늘어날수도 있다는 논리다. 유 의원은 “참여율이 낮은 것은 노조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의원실서 교통공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사의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9.8%(1만704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1.2% (1912명)이 친인척 관계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 조사는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채용비리 확인 차원이 아닌)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총 139개 부서별로 조사해서 문서나 메일로 받았는데 137개 부서에서 답변이 왔다”며 “99.8%의 응답률이 맞다”고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응답률이 11.2%라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답변 녹취록도 있다”며 “노조에서 응답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어떻게 99.8%의 응답률이 있을 수 있나. 서류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시청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한때 정회했다. 시청은 집시법상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여서 서울시 직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진입을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 7명이 국감장을 뺘져나가 김 대표의 시위현장에 합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1년에 한 번 국감을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행안위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얼마나 국감을 잘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제1 야당의 대표가 국회가 기능을 해야 하는 현장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 권위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