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정부개편]공룡 '기재부' 권한 축소…박근혜 표 '미래부' 해체되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대선을 한달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던졌다.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축소하고 창조경제의 산실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는 게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다만 군불을 땐 만큼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론장이 펼쳐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관가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그간 10차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완성한 최종본이다. 캠프 측을 초청해 이 같은 조직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편안에는 과도하게 권한이 쏠려 있는 기획재정부에 칼을 대는 안이 비중있게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예산, 세제, 기획, 미래전략, 공공정책, 국제금융 등을 관장하는 ‘공룡부처’다. 1안은 기재부과 금융위원회를 한묶음으로 기획예산처(예산·중장기계획),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금융)로 분리하고 경제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2안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예산·기획·세제)와 금융부(국제금융+금융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주요 개편 대상 부처다.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를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해체되고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부활된다. 산업부 개편안 역시 통상과 에너지자원 부분이 분리시킨 뒤 산업정책과 미래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통합해 산업혁신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산업정책을 끌어모은 뒤 일원화하겠다는 의도다.

국정교과서 논란의 주역인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력자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부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더미래연구소가 차기정부 조직 개편에 군불을 때긴 했지만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붙였다 떼었다’를 거듭했지만 정책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정부조직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