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목표…비핵화 실천 촉진할 것"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박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 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끝내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는 개념이 다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 이후 취재진과 일문일답이다.

-현장에서 보면서 의문가진 점 하나는 추가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 전에 표정 어두웠다. 어떤 상황이었나. 두번째 질문은 이제 곧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나 핵 리스트 신고 의지 등 추가로 메시지 받은게 있는가.

△아까 말한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과 교착상태 놓여 있는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대화 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미국의 상응 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을 담을 것인가 논의했다.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릴 통해 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바란다. 반대로 북측도 우릴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한다. 그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그 역할 충실히 하겠다.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관심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했다. 상응조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설명했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구체적 설명 부탁한다.

△말한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과 그 조치들의 단계적 순서,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상응 조치에 대한 단계 등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 해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은 이번 평양 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으나 해당 내용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평양 공동선언문 보면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어지면 추가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상세적 내용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미군 유해 송환이다.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 종식,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 새롭게 수립하는 거였다. 이를 통해 평화체계 구축한다는 거였다. 그런 조치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있게 취해져야 한다는 거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하면 그에 맞게 미국에서도 적대관계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만드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도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합의있었다. 남북 간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전됐다고 본 거 같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적대를 지속하면 남북만 우리끼리 종전했다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가 연내 가능하겠나.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나.

△우선 종전 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 체결할때 그 해 빠른 시일 내로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이 6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이를 평화 협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개념이다. 이와 달리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UN)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 미군을 철수 압박하게 하는 효과 생기는 것이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 견해 다르기 때문에 종전 선언 시기가 엇갈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방북 통해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생각한다고 확인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료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 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다. 그 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쪽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종전선언)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 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의 충분한 조건이 이뤄졌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오는데, 이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구상이 있는가.

△가급적이면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게 좋다고 본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는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검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면 북한은 추가적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가 상응하는 조치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또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이젠 적대 관계 종식하자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런식의 정치적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니다. 이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상대적 상응조치 취해지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평양 방문 전,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 폐기 단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 수준이 현재 핵 폐기 수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한다면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미래의 핵능력을 폐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거 같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 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어떤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 수순 가야 완전한 핵폐기다. 그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진척은 거기에 맞춰 미국도 북의 체제 보장해주는 상응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건 상당히 중요한 큰걸음 내딛은 거라 생각한다. 그 이상 진척되는 건 결국 북미 대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때도 공동선언합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2018년 선언의 실질적 이행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과거 6.15나 10.4 선언에서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과거 9.19 공동성명, 6.13 합의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냐는 질문같다.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 통한 합의였다. 핵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하고, 또 다음 단계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 있다.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합의가 이뤄져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물론 실무 협상 단계에선 때로는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교착된 국면을 타개한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제 견해는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선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였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실무협상을 하지만 크게 크게는 양 정상이 합의할 필요 있다. 그 합의 맞춰 실무 협상진전 되도록 진행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