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한국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 초입인가’라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표기한 지 11개월 만에 철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7%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3월과 5월 제시했던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일 당초 올해 전망치(3.0%)보다 0.2% 포인트 낮은 성장률 2.8%를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국내 전망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경기 지표도 좋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7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통계청 등은 동행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동행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경기전환점을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