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연합훈련 참관한다…군비통제 주춧돌 '군사공동위' 가동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군비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군사 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위한 채널이다. 남북이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어 24시간 협의 채널을 가동한 것처럼 군사당국도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협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군비통제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양측이 병력의 이동·훈련·배치 등 군사 태세에 대해 조정·참관·통보하는 데 합의하는 절차다. 상대를 기습공격할 여지를 줄여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례적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은 ‘북침연습’이라고 비난해왔지만,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훈련을 설명하고 참관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단계적 군축을 협의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평양을 타깃으로 한 군사력 감축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호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와 병력을 서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배치 제한과 조정,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요구된다. 남북간 정례 군사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핵무기를 제외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바 있지만, 이듬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가동되진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간 60여 차례 군사회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동키로 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행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일보 한 것”이라면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남북기본합의 당시의 수준을 준수할지 또 다른 안을 낼지 곧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