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드 배치도 국내법에 따라야, 정의용 실장 견해가 옳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4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측이 사드 관련 조치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힌데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처음부터 주창했다. 미국정부의 사드 배치도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정의용 안보실장 견해가 옳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드 환경평가 철저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보다 적은 32만㎡이라는 점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약 6개월 소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새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침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이 포함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때 미 대사관 숙소를 덕수궁 옆 부지에 신축하겠다고 미 정부에서 요구했다. 서울시가 대사관 숙소용지 조건으로 환지한 땅이기에 당연히 정부는 허가를 해야한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민심도 자존심 문제라며 반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DJ는 한수 이북 안보를 위해서 허가하라 의견을 주셨다. (청와대) 수석회의에 부의했더니 외교안보수석은 찬성, 교문수석은 극렬 반대였다. 저는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허버드 미 대사를 만나 허가하지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니 좋다 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발굴로 불허했고 미 정부에서도 수긍했다”며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한국의 법과 절차를 이해한다며 거듭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두둔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