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양시, 행정 전분야 '스마트기술' 접목 시민 편의 '향상'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교통·민원·도시계획 등 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시민생활 편의성을 높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402억원 규모의 고양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교통 △드론밸리 △스마트폴 △미디어월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시는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먼저 시는 교통과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각종 분야의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시민, 기관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교통환경 구축에 활용, 수요응답형버스와 자율주행 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디지털 트윈)로 건물, 도로, 도시계획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기신도시 재건축과 3기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경로, 홍수예방, 지반침하 등 각종 과제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안전분야에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늘어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관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통학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2000대의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또 기업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천하는 공공지원사업 매칭 서비스를 기업에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부문과 공유,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동환 시장은 “스마트 시티의 최종 지향점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I 정재훈 기자

분당·일산 첫삽 뜰 ‘선도지구’ 어디?[복덕방 기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연내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를 선정해 오는 2027년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표적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부동산 한파가 매섭게 부는 지금 과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현실화를 코 앞에 둔 분당과 일산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 지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16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운 공인중개사 조용기 대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 등이 면제 된 점도 좋지만 이와 동시에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 특별법 통과로 거래까지 활발히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조 대표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호재로 주민들이나 투자자들 문의 등 관심은 높아졌다”며 “분당은 앞으로 재건축 뿐 아니라 발전 호재가 많은데 우선 정자역 주변에 마이스 산업단지와 주택전시관 자리에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가 2028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일산도 분당 못지 않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별법 통과 이후 재건축 단지 투자 목적으로 일산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인 김현성씨(가명)는 “일산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가격이 덜 올라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대곡 소사선과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과 접근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신도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선도지구’다. 정부는 1기신도시들 중 첫 삽을 뜰 단지들을 연내 지정하고 오는 2027년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기 대표는 “빨리 재건축이 되면 가치도 빨리 올라 좋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라며 “시장에서 볼 땐 선도지구는 우선 역에서 가깝고 누호화가 심하게 돼 재건축이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16 I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씨말랐다”…매매·전세 2주 연속 동결[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나란히 보합을 기록하며 2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특히나 매매가는 1월 셋째 주부터 3주째 가격 변동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거래가 있던 전세시장도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 설 명절 전후로 거래가 뜸해지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보합 수준의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된 가격 흐름을 보인 가운데 ▽송파(-0.02%) ▽중랑(-0.01%) 2곳은 소폭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거여동 거여1단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등이 1000만원-5000만원 떨어졌고 중랑구는 면목동 두산45차가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등 1기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신도시 광교는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0%) ▽평택(-0.05%) ▽부천(-0.03%) ▽시흥(-0.02%) 순으로 떨어졌고 △수원(0.03%) △의왕(0.01%)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같은 권역내에서도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올라 5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구로(0.05%) △영등포(0.01%) △중랑(0.01%)이 오른 반면 ▽송파(-0.02%) ▽양천(-0.02%) ▽성북(-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이 하락한 반면 고양시 주엽동 문촌17단지신안 등이 500만원 정도 올라 일산은 0.02%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05%) △인천(0.05%) △화성(0.03%) △이천(0.03%) 등이 오른 가운데 ▽부천(-0.04%) ▽구리(-0.02%) ▽고양(-0.01%) ▽의왕(-0.01%) 등은 내렸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축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동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며 전셋값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수분양자는 3년 이내 실거주를 해야함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 거래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신축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03 I 박지애 기자

홍정민 "고양 발전 갈림길…일 했던 사람이 방향 잘 잡아"[총선人]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유로지하화와 인천2호선 연장, 경제자유구역 등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일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고양특례시(병) 선거구 재선에 도전하는 홍정민(45·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당한 포부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홍 의원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 상황을 위해서라도 경제 전문가인 본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홍 의원은 “현 정부는 권력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고삐풀린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인 홍정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 경제학 박사인 홍 의원은 변호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 세간에서는 그를 ‘스펙맛집’으로 부르기도 한다.이런 다양한 경험 때문일까, 홍정민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고양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여러 굵직한 사업의 중심에 있었다.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인 1기신도시 재건축과 철도·도로 등 교통 역량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먼저 홍 의원은 “당초 정부는 재건축 특별법 혜택의 대상 범위를 ‘5개 1기 신도시’로 한정했지만 정치권 및 정부와 협의 끝에 ‘48개 노후 계획도시’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를 가장 보람 있는 입법활동의 결과물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의정활동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 자유로 지하화를 공약했고 현재 양재고양지하고속도로 사업은 KDI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책적으로는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덧붙였다.또 하나, 홍 의원은 철도분야의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중산동 주민들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인천2호선 연장사업의 산들마을사거리역 신설을 관철시켰고 일산역에서도 환승 없이 대곡소사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구간 연장을 이끌어 냈다”며 “트램 역시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곡~시청 및 시청~식사 구간의 건설비용 1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홍정민 의원.(사진=정재훈기자)경제전문가로서 홍 의원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동시에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제품의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중국 양자의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참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장벽을 세운 EU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첨단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민 의원은 “과거 고양군, 고양시의 과정을 거쳐 성장한 저력을 가진 지금의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중요사업들이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해 다가올 총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정재훈 기자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 ↑…‘엇갈린 행보’[부동산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연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은 0.01% 올라 오름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순으로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시흥(-0.03%) ▽수원(-0.01%) ▽하남(-0.01%) ▽이천(-0.01%) 등에서 떨어진 반면 △양주(0.05%) △평택(0.05%) △구리(0.02%) △안산(0.01%) 등은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위주로 올랐다.전세시장은 지역별 선호단지에 따라 등락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 0.02%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떨어져 2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됐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지역이 지난 주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중랑(0.08%) △도봉(0.08%) △영등포(0.07%) △성북(0.06%) △마포(0.06%) △노원(0.04%) 등이 올랐고 ▽중구(-0.05%) ▽용산(-0.03%)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5%) ▽산본(-0.04%) ▽평촌(-0.03%) 순으로 하락한 반면 화성시 청계동 시범우남퍼스트빌(1442가구) 등이 500~1000만원 올라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04%) △인천(0.04%) △시흥(0.02%) △안산(0.01%) △구리(0.01%) 등이 오른 가운데 ▽오산(-0.06%) ▽평택(-0.02%) ▽하남(-0.01%) 등은 내렸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도 예고했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이라고 봤다. 이어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며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2024.01.13 I 박지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신(新) 경제축' 완성할 것"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신(新) 경제축' 완성할 것"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통한 일산과 덕약을 연결하는 ‘신(新) 경제축’을 완성하겠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 GTX-A노선의 부분 개통, 일산테크노밸리 용지공급 등 고양시에 찾아올 ‘결정적 변화’의 기회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이데일리DB)이를 위해 이 시장은 경제축과 안전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시에 따르면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정부에 지정 신청하고 10월께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고양의 첫 대규모 산업단지인 일산테크노밸리는 하반기 토지공급을 시작한다.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1년 6개월여 간 경제자유구역 논리를 수립하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유치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이 시장은 “풀러턴시 등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산업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고양시 과학고와 영재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공모해 고양을 ‘인재특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이 시장은 “여러 철도가 만나는 교통거점이자 고양의 미래자산인 대곡역세권을 자족 중심의 특구로 조성하겠다”며 “고양시를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으로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로 승격 2년을 맞은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함께 덕양구의 분구 계획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함께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고양시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며 “이 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컨설팅,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말까지 정부가 1기신도시 각 지자체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도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적극 추진했던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4.01.11 I 정재훈 기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내년 총선 민주당 고양시병 출마 선언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내년 총선에 고양시병(일산동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김재준 전 관장은 28일 오전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8일 오전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자리에서 김 전 관장은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가장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분야가 됐지만 희망을 만들어내는 본연의 정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며 “김재준과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격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저권의 독주를 막고 일산이 대한민국 차세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3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관장은 이 자리에서 일산 주민을 위한 △1기신도시 재건축 △교통 △교육 △청년·여성·중장년 △기업유치 등 5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김 전 관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지구에 일산동구가 최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아울러 현천IC까지만 계획된 고양-양재 간 대심도로를 일산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30분 도착을 실현하는 동시에 경의선 지하화 및 증량, 3호선 대화행 증차 등 교통분야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 석면 전면 해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교육분야와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이 일산지역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일산동구 여성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계획을 설명했다.고양시가 기업도시,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일산의 문제를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 메디컬, 수소산업R&D 특구 조성으로 일산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의 중심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김재준 전 관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되찾겠다”며 “준비되고 검증된 김재준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2.28 I 정재훈 기자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모두 처리됐다.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세분화했다.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노후화된 신도시와 낙후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이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며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했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주말에도 출근했어요”…바빠진 분당·일산 부동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회에서 다시 1기신도시특별법 논의를 하겠다고 했던 이번달 중순쯤부터 투자 등 매수를 염두한 문의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이후로는 문의가 너무 늘어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일산의 A공인중개사)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부동산들이 바빠졌다. 실거주 보단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면서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는 부동산들이 늘어난 풍경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1기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성남시청에서 분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당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500명을 예상하고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일찌감치 사람들로 꽉 차 늦게 온 사람들은 선 채로 듣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당의 한 주민은 “분당과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84%로 그동안은 200% 안팎의 용적률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단지들이 늘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면 수직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미분양이 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실제 분당 뿐 아니라 일산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들도 법 통과로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에서 심사숙고해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며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을 재추진하자는 측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전문가들도 해당 법이 통과하면 1기 신도시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해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노후도시 이슈는 1기 신도시에는 호재요인이므로 시범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초환는 직접적인 조합원 부담감소 요인이므로 줄어드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2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듣기 위해 몰린 주민들 모습.(사진=독자제보)다만 일산 등 일부 1기 신도시나 노후조시의 경우 자족기능을 갖추지 않는 이상 무작정 주택 수만 늘린다면 추후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산업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단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05 I 박지애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 "재건축컨설팅예산 일산에 10억원 배정해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일산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의 공정한 배정을 요청했다.1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권용재 의원은 도시혁신국을 상대로 시가 편성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을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용재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지난 4월 마두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재건축 관련 행사에 참석한 홍정민 국회의원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편성을 고양시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이에 따라 시는 2024년 본예산에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지출 항목을 ‘일산신도시 10억 원’과 ‘일산신도시 외 10억 원’으로 각각 나눠 기재했다.이는 재건축 사전컨실팅 적용 대상 지역을 일산 뿐만 아니라 덕양까지 확대한 셈이다.권 의원은 예산사업명세서 상 지출 항목 간 지출 변동은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고양시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한 점을 지적했다.권용재 의원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이 선거 공학적 계산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 단계에서부터 선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1 I 정재훈 기자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고양시, 내년 중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선정 추진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일산1기신도시 재건축, 고양시는?'…인수위, 전담TF 구성 제안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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