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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태우 공천취소에 "5·18 존중, 선명하게 보여드렸다"
  • 한동훈, 도태우 공천취소에 "5·18 존중, 선명하게 보여드렸다"
  • [서울·광주=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입주업체 간담회에서 “최근 공천 과정에서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이슈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취소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도 변호사는 사과했지만 그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태극기 집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결국 공천 취소됐다. 한 위원장은 “16년 만에 호남에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다 냈다. 우리의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선 다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진심을 갖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날 경남 김해와 부산을 찾은 현장에서도 “5·18운동 관련 우리 당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로 헌법전문 수록 (찬성) 입장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입주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與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취소…“부적절 발언 추가로 확인”(상보)
  • 與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취소…“부적절 발언 추가로 확인”(상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대구 중남 공천을 취소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22차 회의 추가 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도 후보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관위는 “공관위는 공천자가 국민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등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도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도 후보는 2차례에 걸쳐 “지난 며칠간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그럼에도 도 변호사가 과거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또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이같은 사실에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도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진 함운경(마포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5·18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도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도태우 “5·18 北 개입설 주장 사실 아냐…정제되지 못한 발언 사과”
  • 도태우 “5·18 北 개입설 주장 사실 아냐…정제되지 못한 발언 사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도태우(대구 중남)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자신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저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주장했다.대구 중남에 공천받은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사진=도태우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앞서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도 후보는 방송에서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지 등을 통해 “5·18은 학살이 아니었고 양면성을 지닌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저는 2019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을 맞아 북한의 왜곡 방송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검찰 조서, 각종 보고서 등에 나타난 의문점과 모순점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을 검토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흐름의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결코 부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제되지 못했던 5년 전 저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언행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 후보의 발언을 두고 광주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한 도태우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도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북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천 취소 등 별도 추후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본인도 우리 팀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에 맞춰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09 I 김형환 기자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
  •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2024.03.07 I 이혜라 기자
5·18 당시 나흘간 71명 사망…헬기 사격과 성폭행도
  • 5·18 당시 나흘간 71명 사망…헬기 사격과 성폭행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5건이 모두 규명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년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군은 헬기 사격, 여성 인권 유린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18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은 총 5곳으로 광주변전소·광주교도소·주남마을·송암동·국군 광주 통합병원 등에서 발생했다. 나흘간 5곳에서 총 71명이 사망했으며 계엄군은 확인사살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이 민간인을 총격해 21명이 사망했다. 이 중 마이크로버스 총격으로 사망한 13명의 사망자 중 일부는 확인 사살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변전소에서는 11경비대대에 의한 인명 피해(4명 사망·2명 부상)가 있었으며, 보안시설인 광주교도소에서는 3공수여단과 향토사단인 31사단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 또 광주 송암동, 전남 해남군·나주시 등에서도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특히 헬기 사격도 사실로 드러났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사직공원 일대에서는 500MD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조사위가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규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서는 엿새 뒤인 27일 광주 전일빌딩 일대에서 벌어진 진압 작전 중 UH-1H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 또는 탑승 병력에 의한 소화기 사격이 실재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총 20명의 성폭력 생존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확보했다. 대인 조사를 통해 ‘여자들의 상의를 탈의시키라’,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하라’는 상부 지시를 확인했다. 실제로 대검으로 옷을 찢어 벗긴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위는 5·18 관련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에 관한 피해 사례도 조사했다. 총 173건을 조사해 이준 43명을 ’진상규명‘ 결정했지만 130건은 규명에 실패해 ’불능‘ 처리했다.진상 규명에 성공한 43건 중에서는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의 2차 피해 발생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위는 5·18 관련 군·경 피해자들에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해 실시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대책을 촉구했다.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 만이다.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국민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4.03.02 I 김성진 기자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하기로 결심한 만큼 “교묘한 말장난은 위험하다”고 직격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한동훈 위원장께서 굉장히 똑똑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 나설 때 말장난은 위험하다. 특히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반박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운동권한테 사과하라고 한 적 없다. 미안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한 걸 한 번도 훈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힌 바 있다.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위원장이 92학번이잖나. 그러면 91년에 강경대 명지대 학생, 또 김기정 성균관대 학생이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서 92년 노태우 정부 말에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 중에 한 시기다”면서 “그 동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금 왜곡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그는 이어 “거기서 왜 광주항쟁 때 유치원생이었다, 소리가 나오나. 광주항쟁 때는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안보 위협 더할 나위 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말 엉망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경제생활”라고 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소득 줄어들어, 성장률 1%대로 주저앉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뜬금없는 이념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고립을 자초하는 이 정치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면서 “운동권 청산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추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아울러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서로 절제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1.25 I 김미경 기자
與 '박은식 호남 비하 발언' 허위보도 관련 기자·정청래 고발
  • 與 '박은식 호남 비하 발언' 허위보도 관련 기자·정청래 고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해 박은식 비대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기자와 이를 인용해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사저널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허위 보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 기사를 반복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허위 보도를 인용해 확산·유포시킨 정 최고위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은 박 비대위원이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는 등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론 이같은 호남 비하 발언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해당 글을 당장 지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반대 내용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시사저널 측은 박 비대위원의 항의 후 오보를 인정하고 해당 뉴스를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이 이를 후속 보도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실을 정반대로 뒤집어 마치 박 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카카오톡 내용을 재가공해 기사에 첨부까지 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시사저널이 허위 보도를 인정하고 기사를 내린 시점에도 버젓이 같은 허위 내용을 반복 보도하고 SNS로 계속 게시한 것도 중대하고 의도적인 가짜뉴스 확산 사례로 판단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호남을 찾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고,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국민의힘의 변함 없는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작, 배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므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이어 “민주당은 허위 기사를 토대로 허위 논평까지 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논평만 슬그머니 철회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가짜뉴스가 퍼뜨려졌으므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언론 보도를 인용해 논평을 냈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철회했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의 SNS로 가짜뉴스를 확산·유포시키려다 오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황급히 해당 글을 삭제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며 “언제까지 민주당의 ‘헛발질’을 국민들께서 눈 감아줘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2024.01.20 I 이승현 기자
'공정·신선·파격' 한동훈, 광폭 행보…김건희 특검은 시험대
  • '공정·신선·파격' 한동훈, 광폭 행보…김건희 특검은 시험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취임 후 열흘간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 확 달라진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은 물론 보수 정당의 최대 약점인 중도·진보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다. 당내에서는 파격적인 지도부 인선을 비롯해 중도층을 붙잡을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며 외연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5선 이상민 입당 제의…중도·호남 껴안기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중앙당 회의나 일정 외에도 열흘간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수원 등 전국 5개 시·도당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보였다.이들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대구 지역을 가리켜 “저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강조했으며, 대전 지역은 “우리 당의 역전 승리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스윙보터로 불리는 중도 표심이 몰린 경기·충북에서는 “경기·충북도민의 선택이 총선 승리”라며 지역 정책 개발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진보 텃밭인 광주 지역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카드를 꺼내며 호남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세울 정도로 강력한 대야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달라진 여당 대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전임 지도부와 달리 실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을 위해 이 대표 측에 방문 의사를 여러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9월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이나 단식하는 동안 김기현 전 대표가 단 한 차례도 단식 농성장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도 전날 만나 공식적으로 입당을 제안하는 행보를 보였다. 야권 중진이자 비명계인 이 이원을 영입해 진보 텃밭으로 분류된 대전 지역의 총선 판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공식화하게 됐다”며 “입당 시기나 절차 등을 두고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입당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파격 인사 단행했지만…대통령실 관계는 한계 한 위원장의 파격 인사도 눈길을 끈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원은 물론 당 주요 보직, 공천관리위원장에 청년·여성·초선·비정치인 출신 인물을 대거 배치하며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실무작업을 주도할 신임 사무총장에 충청권 출신 초선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임명했다. 당 싱크탱크인 당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에 영남권 중진을 제외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파격 발탁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또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관위원장엔 비정치인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민심에서 벗어난 언행에 대한 사과도 빨랐다. 한 위원장은 직접 임명한 8명의 비대위원 중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되자 즉각 사퇴서를 수리하고 대한노인회에 사과를 했다. 또 한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자료를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즉각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당정 관계 재설정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법 관련해서는 ‘악의적 총선용’이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국민의 상식이 나침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정관계에서 보다 주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07 I 김기덕 기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영화 ‘서울의봄’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화 ‘서울의봄’의 배경은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사실상 모든 실권을 가져옵니다.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한 시민이 영화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檢, 12·12엔 ‘기소유예’, 5·18엔 ‘공소권 없음’극중 전두광의 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피해자였던 정승화 전 총장 등은 1993년 7월 전 전 대통령 등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1994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1993년 3월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숙청하고 국회에서는 5공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당시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력 소모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죠. 당시 검찰은 “12·12는 소장 군부세력 리더였던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장윤석 공안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장 부장은 형법이론으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사진=연합뉴스)◇法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전두환에 사형 선고이에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18 관련 단체는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범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고 대학생들은 당시 야당이던 민자당 당사로 가서 돌을 던지며 크게 항의했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했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그러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2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사전 재가 없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반란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같은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6·29 선언을 국헌문란의 폭동 종료 시기로 판단해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이후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인 것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부터 약 8개월 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25명은 모두 사면됐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제안했고 김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출소한 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사과의 말 없이 “절대 이런 곳에 오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2021년 11월, 922억원의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2023.12.3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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