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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구간을 ‘K-패스’ 활용 시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열차가 20일 시험 운행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된다. 각 역 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소요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국토부는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고 말했다.GTX는 수도권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있으면 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GTX용 1회권은 6월 1일부터 각 역에서 구입 가능하다.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답안지가 파쇄돼 채점 받을 기회조차 잃은 수험생 147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폐쇄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 진행된 ‘2023년 제1회 전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으며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수험생 92.3%에 해당하는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건 한 달여 뒤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총 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2024.02.01 I 이재은 기자
'99%의 선택'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첫 도입 '성공'
  • '99%의 선택'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첫 도입 '성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이 안정적으로 종료됐다. CBT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장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무부는 지난 9~13일 5일간(휴식일 1일 포함)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지난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CBT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 협조 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해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했다. 우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차례 점검했다. 아울러 시험장에 대한 보안 강화,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으로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완벽한 시험을 위해 노트북 임대업체, 전산장비 운영 전문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에서 교차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시험실 출입구 보안시스템 확인, 출입구 보안스티커 부착 및 노트북 설치 후 시험실 소재 건물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다.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마우스 등 기계 오작동·응시생의 조작실수 등)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마쳤다는 설명이다. 수기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한 가운데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가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특히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7명 포함)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해 응시자 전원이 아무 문제 없이 시험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수기 방식 응시자의 경우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해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9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합격자 규모에 근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BT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응시자와 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기 방식 신청자와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제공
2024.01.16 I 백주아 기자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과목 종료 벨이 1분 가량 먼저 올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10일 법무법인 해송 이두희 변호사는 학생 110명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나기 1분 30초 전 일찍 종료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동고 측은 점심시간을 통해 국어 시험지를 재배포해 추가시간 1분30초를 부여했다.그러나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 성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점수는 98점(백분위 기준), 9월 모평은 1등급이었지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 B학생도 6월 모평에서 82점, 9월 모평에서는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으로 떨어졌다.또 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반복됐다”며 “정보와 교육 당국자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각성해야 될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해송이 단체 소송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해에도 수십억 원을 환수해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받아서 준 승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0 I 박정수 기자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
  •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예를 든다면.△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24.01.10 I 성주원 기자
1분 일찍 울린 수능벨…수험생 43명, 2000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수험생 43명, 2000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킹실수를 고치던 중 종이 울려 아이는 그저 마킹실수 개수만 3개라는 것을 확인하며 좌절감만 커졌어요.”, “1분만 더 있었어도 한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었다는 말에 안타깝고, 실수로 1분 빨리 타종한 선생님께 화가 났습니다.”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18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나기 1분 30초 전 일찍 종료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동고 측은 점심시간을 통해 국어 시험지를 재배포해 추가시간 1분30초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소송에 참가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1교시 직후 시간을 줘서 모든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줬어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1분30초가 더 주어졌는데도 아무거나 찍어 표기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는 무기력감과 낭패감에 멘탈이 더 붕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어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졌고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평상시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 성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점수는 98점(백분위 기준), 9월 모평은1등급이었지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 B학생도 6월 모평에서 82점, 9월 모평에서는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으로 떨어졌다.명진 측은 “교육부는 타종 사고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는 거부했다”며 “타종 사고시 현장 대처 등에 비춰 추상적 매뉴얼일 것으로 추정되고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타종 사고 순간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종 사고 후 한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을 엄중히 질타해 달라”고 밝혔다.
2023.12.18 I 김윤정 기자
수능 종 1분 30초 빨리 울려 ‘일렬 마킹’...집단소송 나선다
  • 수능 종 1분 30초 빨리 울려 ‘일렬 마킹’...집단소송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 한 고등학교 측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빨리 울렸다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 3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A씨가 피해를 당한 사례를 모집한다며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일 현재 온라인상에는 타종 오류 피해 수험생들이 별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후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당시 서울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타종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학교에서는 수동으로 시험 종료 종을 울리는데, 이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쓰다가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2교시 수학 시험이 종료된 뒤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수험생들에게 문제 풀이와 정답 기재 시간 1분 30초를 줬다. 다만 답안 기재만 가능하고 기존 답안 수정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일부 학생이 급하게 문제를 적어 내느라 답안지에 ‘일렬 마킹’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시험에 추가로 붙은 조건은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이 치자마자 일렬로 답안을 찍은 학생들은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이어 A씨는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던 몇 문제의 답을 낼 수도 있고, 대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다”며 “본부 측의 안일한 실수로 누군가는 12년을, 누군가는 재수를, 누군가는 그 이상을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고 했다.A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는 수험표 인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이날까지 약 20여명의 가입자가 가입한 상태다.한편, 과거에도 수능 타종 오류로 국가가 배상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진행된 2021년도 수능에서는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을 울린 수험장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들이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는 1인당 200만원을 2심에서는 1인당 7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12.02 I 김혜선 기자
“브릭스 가입 안할래” 아르헨에…中 “결국 피해는 너희 몫”
  • “브릭스 가입 안할래” 아르헨에…中 “결국 피해는 너희 몫”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가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BRI) 정책과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들 정책의 대상 중 하나인데 친(親)미국 노선을 걷는 대선 후보가 당선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8일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사 RI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외무장관 후보인 다이애나 몬디노는 “중국, 브라질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몬디노는 또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뤄진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는 지난 8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등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지난 19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때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공산주의자와 거래하지 않겠다”며 반(反)중 감정을 나타냈다.여기에 차기 외무장관으로 거론되는 후보자가 중국과 교류 중단을 밝힌 것이다. 몬디노는 RIA에 “우리는 (브릭스 가입이) 아르헨티나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가입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해 브릭스 가입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중국과 협력 관계는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이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키우려는 경제 벨트인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아르헨티가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는 등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반중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게 됨에 따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에서 당선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당 본부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관계를 당장 단절하기엔 쉽지 않다는 시선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교환)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제에서 ‘차이나 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 관계는 시험에 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개발도상국 연구소장인 왕유밍은 GT에 “아르헨티나를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밀레이의 열망을 고려할 때 주요 무역 파트너인 브라질과 중국을 떠날 수 없다”며 “일부 급진적인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사일 뿐으로 밀레이는 가장 큰 구매자인 중국의 도움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르헨티나가 중국을 배제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위안동전 중국 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부소장은 GT에 “(양국 관계에) 심각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앞으로 분명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좌파 정부 때처럼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중국을 제외하길 원한다면 패배할 수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라고 지적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아르헨티나와 관련해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아르헨티나의 선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주요 국가와 관계를 끊는다면 “외교에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21 I 이명철 기자
올해 수능 이의신청 288건…작년 절반 이하로 급감
  • 올해 수능 이의신청 288건…작년 절반 이하로 급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2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충북 보은군 보은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와 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2024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께 총 288건의 글이 게시됐다.영역 별로는 국어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66건 △과학탐구 62건 △영어 54건 △수학26건 △직업탐구 7건 △제2외국어/한문3건 △한국사 1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수능 관련 이의신청 건수인 633건에 비교해 크게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014건이다. 중복과 단순 의견, 시험 운영에 대한 불만글 등은 집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2024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한편 정부의 킬러 배제 원칙에도 불구,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며 출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게시됐다. 노자에 대한 중국 사상가들의 해석을 담은 지문 문항인 국어영역 15번이 대표적이다. 해당 문항은 노자에 관한 한비자, 왕안석, 오징 등 사상가의 해석을 설명한 뒤 왕안석과 오징이 ‘도(道)’에 대한 설명 중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인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문제와 정답 이외에도 듣기평가 음질 불량 등 시험장 환경에 대한 항의성 글도 다수 접수됐다. 수능 종료벨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던 서울 경동고 시험장 관련이나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정전된 제주 남녕고 고사장 관련 이의신청 등이다.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사례가 있다.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4월 2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했다.평가원은 21~28일 동안 이의에 대한 신청을 심사한 후 최종 정답을 28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나온다.
2023.11.20 I 김윤정 기자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0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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