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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생 67% 휴학신청…요건갖춘 신청은 재학생 26% 수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5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계를 낸 201명은 대학으로부터 신청이 반려됐고, 학칙이 정한 형식을 갖춘 휴학 신청은 2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26일 총 14개 의대에서 515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3개 대학에서는 48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교육부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은 어제까지 총 1만3189명이다. 휴학 신청자가 있었던 대학은 37곳이다. 하지만 휴학계를 낸 후 철회했다 재제출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신청자는 1만2527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전체 의대생 수는 총 1만8793명이다. 이 가운데 67%가 대학에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1개 의대에서는 요건을 미충족한 201명에 대한 휴학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반려 조치를 집계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학교에서는 48명이 휴학을 철화했다. 전날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4명에 그쳤다. 유급·미수료가 1명, 군 휴학이 3명이다. 지난 19일부터 집계하면 휴학 신청을 허가받은 인원은 51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4개교에서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16~26일까지 각 대학이 접수한 의대생 휴학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이 기간 동안 접수된 휴학신청 1만2527건 중 61.0%(7647건)은 학칙이 정한 형식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명이 빠져 있거나, 보증인 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대리제출을 하면서 위임장을 내지 않은 사례 등이다. 형식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에 그쳤는데 이를 전체 의대생 숫자에 대입해보면 26.0%에 그친다. 교육부는 이어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을 갖춘 경우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고 지도교수 면담 등을 통해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6개교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2.27 I 김윤정 기자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2024.02.26 I 김관용 기자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150만원 지급` 法 강제조정에 이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답안지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을 했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답안지 파쇄 건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이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된 것이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4.02.20 I 황병서 기자

신년 모델하우스 오픈 ‘0곳’…쉬어가는 분양시장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오는 2024년 1월 신년 연휴에 전국 총 2300여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지만 모델하우스를 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곳에서 총 2331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3실 오피스텔) 강서구 ‘염창동 에이치밸리움 2차’(3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의 잔여 물량이 청약을 앞뒀다.경기에서는 양주시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54가구) 부천시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50가구)이 1순위 청약에 나선다. 대단지 물량이 잇따라 공급된 광명시 광명뉴타운에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639가구)도 청약을 앞두고 있어 훈풍이 불던 광명 분양시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방에서는 부산 사상구 ‘보해 썬시티 리버파크’(214가구) 충남 아산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1140가구)의 청약이 예정됐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11곳 정당 계약은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예정된 청약 접수 단지로는 3일 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 약사동 일원에 건립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7층~지상 39층 1개 동 전용면적 84~140㎡ 총 228가구 규모다. 춘천 IC를 통해 서울과 속초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봉의초·춘천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4일 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건립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이 가깝다.같은 날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건립되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84~96㎡ 총 1140가구 규모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며 탕정역 일대에 학원가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같은 날 KCC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일대에 건립되는 ‘역곡역 아테움 스위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2층 2개 동 전용면적 51~59㎡ 총 189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1㎡ 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홈플러스 CGV 역곡남부시장 조공시장 등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2023.12.29 I 박지애 기자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12.20 I 이혜라 기자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산업인력공단 상대 첫 손배소송 재판 열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했다가 답안지가 채점되기도 전에 파쇄돼 합격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1일 열렸다. 첫 변론 기일인 만큼 증거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는 수준에 그쳤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7억3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피해자 147명은 지난 6월 1일 500만원씩 총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에 11월 3일까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피고 대리인의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추가로 변론할 사항을 물었고, 양측은 “없다”고 대답했다.이날 원고 측 대리인인 변호사는 “피고 측이 준비한 서면 자료의 요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이후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왔고, 이에 위자료 청구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답안지 파쇄 건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이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된 것이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진화에 나섰다. 어 전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어 전 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났으며,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7일 오전 10시다.

2023.09.21 I 황병서 기자

실수로 국가시험 답안지 채점도 전에 파쇄…사상초유 재시험(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가기술자격 답안지가 착오로 채점 전에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이고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자 609명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한달이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단은 관리부실 등 향후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어수봉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23일 어 이사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종료 후 해당 시험장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해당 답안지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단 본부는 지난 21일 채점 과정에서야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지만 609명의 답안지는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함께 이미 파쇄된 이후였다.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609명의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고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으로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6월 1일~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해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날짜에 시험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서는 개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시험 난이도는 1회 시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출제 할 계획이다.그 외의 수험자는 정기 기사·산업기사 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시험 기회(6월24일∼6월25일)를 제공하고, 응시 미희망자는 수수료를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추가시험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6일(6월1일∼6월4일, 6월24일∼6월25일) 중 하루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장은 접근성을 고려해 희망하는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시험 응시자에게는 교통비, 재응시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 등을 산정해 따로 보상 할 계획이다.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어 이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재시험을 치른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선 응시자들의 대규모 소송전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국가기술자격 여부가 공무원 또는 사기업 임용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05.23 I 김은비 기자

두산건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4월말 분양 예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두산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4월 말 분양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신사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단지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40세대 △76㎡ 15세대 △84㎡ 180세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271-1 일원(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마련된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은평구 내에서도 트리플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 정주여건이 탁월하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차량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통학 환경도 우수하다. 서신초, 상신중, 연서중, 숭실중, 숭실고 등 학교에 둘러싸인 트리플 학세권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축구장의 16배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봉산공원, 백련산, 불광천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다.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집적단지인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반경 2km 이내에 두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 은평구청,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우선,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암·수색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3개 철도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거점을 조성해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도 계획돼 있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잇는 정비사업은 총 24곳이며, 일반 분양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3곳,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5곳,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5곳으로 많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정비사업이 총 9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수색증산뉴타운이며, 신사동에서는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1만㎡ 부지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형 주거,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민들은 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월드컵공원에는 공중이동수단인 곤돌라, 하늘공원에는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이 들어설 예정으로 일대가 랜드마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은평구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4.06 I 이윤화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복현 ◇서기관 전보 △관리국 관리과장 양창석●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재정경제심판과장 고범석 △국토해양심판과장 손인순●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부이사관 △방송기반총괄과장 곽진희 부이사관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성욱 서기관●세종시교육청 ◇장학관 승진(3급 상당)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연구관 전직(3급 상당)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장학관 승진(4급 상당)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장학관 승진 △감사관 백현일 △중등교육과 이은경 ◇장학관 전직 △정책기획과 이강재 ◇교육연구관 전직 △창의융합교육부 박대응 ◇교육연구관 전보 △교육연수부 이성은 ◇장학사 전직 △중등교육과 전용석 ◇장학사 전보 △유초등교육과 이미영 ◇교육연구사 전직 △교육정책연구소 현영임 ◇교육연구사 전보 △창의융합교육부 장유진 ◇장학사 신규 임용 △중등교육과 한동헌 △정책기획과 김은미 △교육협력과 서귀원 ◇유치원장 승진 △슬기유치원 김미숙 ◇유치원장 중임 △대평유치원 이순희 △해들유치원 김선효 ◇유치원장 정년퇴직 △슬기유치원 이옥순 ◇초등학교장 전보 △글벗초 윤화숙 △의랑초 정미정 △전의초 임형섭 △조치원교동초 장인자 ◇초등학교장 전직 △솔빛초 최수영 ◇초등학교장 승진 △새롬초 김상희 △연양초 정원식 △조치원대동초 류상의 ◇초등학교장 중임 △도담초 김윤호 △연남초 성해순 △연서초 이기숙 △으뜸초 최영실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연양초 강희용 △조치원교동초 이미화 ◇중학교장 전보 △반곡중 김유현 ◇중학교장 전직 △양지중 강양희 ◇중학교장 승진 △새뜸중 박길선 △전의중 김상운 ◇중학교장 중임 △글벗중 전순호 △부강중 김진선 ◇중학교장 정년퇴직 △반곡중 이남목 △양지중 김미애 △전의중 김효종 ◇고등학교장 전보 △세종여고 윤석봉 ◇유치원감 전보 △가득유 김정남 △늘봄유 정진숙 ◇유치원감 승진 △보람유 이영옥 ◇초등학교 교감 전보 △미르초 박은숙 △세종도원초 강승재 △연동초 김영록 △참샘초 남윤제 ◇초등학교 교감 전직 △부강초 우상균 △조치원대동초 서태성 ◇초등학교 교감 승진 △보람초 윤지영 ◇초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반곡초 이주원 ◇중학교 교감 전직 △새움중 최병호 △양지중 이경영 ◇중학교 교감 승진 △부강중 박은영 ◇중학교 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집현중 강정미 ◇중학교 교감 정년퇴직 △부강중 윤석민 ◇고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소담고 이혜영 ◇원로교사 명예퇴직 △나성유 조계숙 ◇수석교사 정년퇴직 △조치원중 정준기●대구시교육청 ◇교장(승진) △동부초 김태희 △동인초 권용락 △안일초 천미향 △구암초 최영분 △내서초 조현주 △대산초 윤문수 △문성초 성미정 △매천초 백종숙 △사수초 김성옥 △서도초 이명숙 △인지초 안정원 △팔달초 이경옥 △평리초 김승남 △감천초 곽희성 △남부초 여명숙 △월곡초 이미라 △월서초 우원근 △죽전초 임경희 △가창초 정재균 △남양학교 배숙자 △구암고 조이영 △달성중 서재용 △성산고 김원교 △매천고 김윤경 △과학기술고 윤석희 △제일여자상업고 신혜원 △신아중 정희자 △신기중 정철화 △경일중 홍영미 △서대구중 김은희 △침산중 이승환 △매천중 신영선 △성산중 신감철 △신당중 신만철 △왕선중 조대승 ◇교장(중임) △숙천유 금후자 △노변초 안경섭 △들안길초 고경숙 △파동초 최형심 △두류초 한숙자 △학산초 김승회 △한솔초 우오식 △효명초 심재석 △매곡초 박순복 △화동초 이화택 △경북고 류시태 △덕화중 양명순 △강북중 조갱래 △상원중 김희숙 △경서중 전병석 △포산중 성희경 △유가중 김택식 ◇교장(전보) △동원초 마예란 △명덕초 박종두 △욱수초 성치명 △황금초 전경희 △교동초 허미정 △신암초 박일홍 △학정초 윤은숙 △학남초 이지응 △대곡초 류애경 △대명초 김경란 △대진초 김재봉 △성곡초 이임락 △용산초 조광미 △조암초 김계현 △대실초 배이화 △죽곡초 정영호 △대구고 김현우 △대구공업고 장진곤 △수성중 김미리 △지산중 오명희 △고산중 권갑순 △운암중 고호진 ◇교장(전직) △율원초 박재의 △옥산초 김택호 △신서초 신귀연 △유가초 정승록 △다사고 신황규 △함지고 김두열 △북동중 김명식 △서동중 채위숙 ◇교감(승진) △매호초 한효정 △성동초 장익준 △지묘초 정양순 △효동초 서경옥 △관음초 김미경(왕선초) △비봉초 김혜진 △북대구초 김미경(남산초) △사수초 조재식 △성북초 이해진 △운암초 임홍선 △신월초 배희정 △용전초 권미령 △조암초 박준우 △세현초 오연재 △하빈초 이경숙 △성보학교 박용주 △와룡고 조광제 △운암고 이학원 △도원고 임호인 △함지고 이근용 △경북기계공업고 전재호 △해올중고 이춘우 △노변중 김미정 △대구동중 박영삼 △지산중 조원천 △경일중 권혜애 △복현중 신귀연 △월암중 권만석 △성당중 김은주 △성곡중 김지은 △서재중 신현주 ◇교감(전보) △경대사대부초 박지현 △동덕초 최윤성 △동원초 조영주 △동천초 최선주 △복명초 이명희 △사월초 김철완 △시지초 이경순 △용지초 김영순 △종로초 권명숙 △효목초 유명희 △관남초 최금희 △비산초 권오걸 △감삼초 김병철 △감천초 박해영 △대덕초 권효숙 △대진초 이성희 △송일초 김종찬 △진천초 강혁주 △강림초 김미영 △동곡초 조선자 △화동초 김월연 △수성고 송경재 △범일중 손병주 △수성중 이응곤 △중리중 구경순 △관음중 조은영 △새본리중 김미애 △경혜여중 안상희 ◇교감(전직) △포산유 백경미 △예아람학교 김연호 △경동초 김명화 △범물초 김수정 △이현초 최재호 △평리초 신민식 △영선초 송미연 △성서고 김유경 △성산고 서공주 △강동고 박준현 △대구예담학교 강병옥 △안심중 전미정 ◇교육전문직(승진) △창의융합교육원 융합교육부장 김은옥 △창의융합교육원장 유호선 △해양수련원 운영부장 고대환 ◇교육전문직(전보)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최명선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은숙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수정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오영재 △서부교육지원청 추지윤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배종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영순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노승균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이세헌 △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문미양 △동부교육지원청 김봉재 △동부교육지원청 김형국 △서부교육지원청 이규락 △서부교육지원청 최덕민 △남부교육지원청 김철수 △달성교육지원청 신현주 △창의융합교육원 박순흡 △창의융합교육원 정창훈 △낙동강수련원 이상석 ◇교육전문직(전직)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은경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김현경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백광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미현 △미래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김우근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임민정 △팔공산수련원 운영부장 지상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손병철 △동부교육지원청 안병철 △달성교육지원청 권혁기 △달성교육지원청 나현남 △교육연수원 박창숙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이효진 △남부교육지원청 배재현 △교육연수원 정혜정 △창의융합교육원 윤미정 △교육박물관 권보영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영주 △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정강욱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박미영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학수 △학생문화센터 운영부장 전우경 △시교육청 융합인재과 박세진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송성민 △동부교육지원청 배진우 △남부교육지원청 박우호 △달성교육지원청 이태수 △미래교육연구원 박규서 △미래교육연구원 우형직 △해양수련원 배종우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오정현 △서부교육지원청 구소령 △미래교육연구원 이강빈 △팔공산수련원 허동일 ◇교육전문직(파견)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과 민병섭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은희 ◇교육전문직(파견복귀)△교육연수원 현은정 △미래교육연구원 이재향 △미래교육연구원 이정희●제일약품 △제제기술연구소·분석연구센터 총괄 이시범●MBC 충북 △경영국장 겸 청탁방지담당관 겸 내부회계관리자 신병관 △보도국장 신미이 △보도국 보도팀장 심충만 ●코리아데일리 △회장 곽권일 △부사장 이규운

2022.08.08 I 이소현 기자

“전장연과 연대…정치권이 책임져라” 서울대생들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등에 연대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장연에 연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전연서)가 2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지지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전장연에 연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전연서)은 2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에 연대하는 시민·학생 서명을 받은 결과를 발표했다.전연서에 따르면 이번 연서명 참여 건수는 서울대 학부생 451건 등 총 11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서울대 구성원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연서명이라는 게 전연서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혐오 선동자들은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전장연 연대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1127건이라는 결과는 혐오 선동과 달리 전장연에 연대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연서명 운동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장애인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나중에’를 말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면서 “이제는 동료 시민들이 곁에 서서 장애인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최원빈(22)씨는 “비장애인이 누렸던 안온한 일상은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며 “불평등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연서는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이 나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예산 책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연서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현준(21)씨는 “전장연과 관련한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와 기재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연된 열차가 해결되려면 지연된 정의도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40차 삭발식 및 열차탑승 오체투지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2022.05.26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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