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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등판’ 유승민, 尹에 쓴소리…“尹 일할 기회 달라” 호소도(종합)
  • ‘총선 등판’ 유승민, 尹에 쓴소리…“尹 일할 기회 달라” 호소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스터 쓴소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지난 1월 불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총선 국면에 등장해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하며 의정갈등 해결 등을 주문했다. 다만 그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승민 “尹 경제 실패”…與역할론엔 “연락 없어”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 북광장에서 열린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의 총선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에서 실패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주택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지난 1월 2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잔류와 4월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총선 국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자 당 내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 ‘스피커’를 다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유 전 의원을 기용해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한 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우리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 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니 말씀드릴게 없다”며 “아마 총선 시작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마지막까지 혼자하겠다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정의의 붕괴’를 꼽았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윤 정부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며 “남은 기간동안 제일 중요하는 것은 중도·무당·청년층의 돌아선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의정갈등 일주일 내 해결” 조언한 유승민이처럼 쓴소리를 내뱉은 유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출범식에서 시민들에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이쓰면 철저하게 반성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부가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선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의정갈등 해결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재 2000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것은 국민 눈에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일 걱정하는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 선거 전에 답을 내놓으면 중도층 마음이 (국민의힘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숫자에 집착할 경우 의정갈등을 인한 국민 불안만 높아진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유 전 의원은 ‘이·조(이재명·조국) 청산’같은 메시지가 아닌 정부여당에는 중도층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유 전 의원이 지원사격한 유 후보는 대표적인 ‘친유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서울 강남병에서 경기 화성정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친유계’ 유경준 후보에 대해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며 “당이 아닌 후보 됨됨이와 소신과 양심을 보고 유경준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총선 국면에 첫 등판한 유 전 의원은 개인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의 유세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29일 이종철(성북갑) 후보와 함께 퇴근길 인사를 진행한다.
2024.03.28 I 김형환 기자
유승민, 與역할론에 “연락 없어…한동훈 혼자 하겠단 맘 아닌지”
  • 유승민, 與역할론에 “연락 없어…한동훈 혼자 하겠단 맘 아닌지”
  • [화성(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 북동탄 광장에서 열린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 역할론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혼자 맡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 전 의원과 같은 인물을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영입해 스피커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니 말씀드릴게 없다”며 “아마 총선 시작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마지막까지 혼자하겠다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 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같이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로 ‘경제·민생 실패’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에서 잘못하고 실패했다”며 “지금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경제민생의 실패”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택·노동·복지·저임금 문제 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정·정의의 붕괴’를 정권 심판론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윤 정부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며 “남은 기간동안 제일 중요하는 것은 중도·무당·청년층의 돌아선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유 전 의원은 ‘이·조(이재명·조국)심판’, ‘종북심판’ 같은 슬로건이 아닌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 등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 강남병에서 경기 화성정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친유계’ 유경준 후보에 대해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며 “당이 아닌 후보 됨됨이와 소신과 양심을 보고 유경준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3.28 I 김형환 기자
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
  • 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
  • [이데일리 이수빈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자 1년 전 자신들이 거부한 간호법을 되살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법은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의 불러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를 근거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그러나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업무에서 이탈하는 등 의료계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간호법 재추진에 힘이 실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경기도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2026년 용인에 문 연다
  • 경기도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2026년 용인에 문 연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26년 새학기 용인특례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 반도체 대기업들이 대규모 팹(Fab)을 건설 중인 용인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되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지역 내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된다.28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에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로 길러낼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용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고교’ 설립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현 대통령실 사회수석)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5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역시 서울대 상대 동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용인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지를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만큼 반도체고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 ‘예술고’까지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3.28 I 황영민 기자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여년 민주당 독주 심판’ vs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수원지역 거대양당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한자리 모인 민주당 후보들 “B급 지도자, 참모는 등급 외”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 후보들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현장에는 각 후보들의 유세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운집했다.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민주당 후보들이 합동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명 후보 중 첫 연설에 나선 김승원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B급 지도자를 모시면 그 아래 참모들이 B급, C급 아니면 등급 외가 된다고 했다”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어붙게 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3권 중 행정권과 사법권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 남은 것은 입법권 하나다. 입법부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입법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태영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알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후보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상가를 다니면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서 더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각개전투 국민의힘 “10여년 민주당 독주, 수원 거덜내”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꺼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수원 5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판단 하에 각자 선거구에서 유세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합동출정식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랜 기간 수원 정치권을 휩쓸어 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염태영 전 시장부터 8기 이재준 현 시장까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된 지역이다. 수원 내 5개 선거구 또한 지난 20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28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민주당 합동출정식이 있던 자리에서 오후에 출정식을 열고 “10여 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수원, 팔달을 거덜냈다”며 “비전도, 능력도 없는 정치로는 수원과 팔달의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원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1당 독주 8년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 또한 염 후보를 직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김현준 수원갑 후보 또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수원 국회의원 5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수원시장은 4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사이 수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2008년 98.8%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8.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성남, 화성, 용인, 평택으로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2024.03.28 I 황영민 기자
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 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출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 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이어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를 5%로 줄이는 ‘물가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사과값, 대파값으로 촉발된 물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유세가 시작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적립금환금)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 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어제(27일) 정부가 민생점검회의에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에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토론회에서 학교 용지·영화관 입장권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 국회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는 핵심 요충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주요 격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이어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며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동시에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범죄자 지배 바라는가”…이·조 심판 앞세운 與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가 되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 고물가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것에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 마포·용산·중성동·광진과 서대문·동대문·강북·도봉·노원, 경기 남양주·의정부도 차례로 돌아보며 릴레이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조 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월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는 “주변에서 ‘몇 석’ 얘기하면 불안하냐.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달라”고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 그는 “용산에서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이곳을 찾아 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하고,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하며 적극 표심을 공략했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했다.◇제3지대도 ‘민생’ 제3지대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새로운미래는 대전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삶과 정말 생명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라며 민생 행보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며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03.28 I 경계영 기자
맹성규 후보 출정식 “尹정권, 국민 무시 극에 달해”
  • 맹성규 후보 출정식 “尹정권, 국민 무시 극에 달해”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며 “경고는 바로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가운데) 민주당 인천남동갑 후보가 28일 남동구 논현동 라피에스타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며 박남춘(왼쪽서 2번째) 전 인천시장 등과 손을 잡고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맹성규 후보측 제공)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남동구 논현동 라피에스타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은 고물가에 시름하는데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데 열중하는 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경인선 신설 등 남동 발전을 위해 실력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3선에 도전한 맹 후보는 “지난 6년간 제2경인선과 강남행 M버스 신설, 미세먼지 차단숲, 물놀이장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3선을 하면 남동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맹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뤘던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 선거운동원,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2024.03.28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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