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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2024.03.23 I 이지은 기자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양회가 침체에 빠져가는 중국 경제의 반등 계기가 될지 관심받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서방과의 갈등 등 안팎의 악재를 겪고 있다.현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가 외교수장에 오르게 되면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양회가 열렸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5% 성장 의지 드러내는 中, 재정 지출 늘리나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같은 부양 조치도 결정된다. 중국 경제 회복은 인접국인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3일 “애널리스트들과 최근 분위기 조성 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인 5% 성장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도 국채 발행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 증시 상황과 위안화 약세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한차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 등을 인하한 바 있다. 추가로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지방 부채 리스크 커,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부동산 문제 해결은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마빈 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양회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방정부들은 은행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최근 홍콩 법원에 청산 요청이 접수됐다. 자칫하면 연쇄적인 부동산 업체 도산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BI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6조2000억위안(약 1149조원)에 달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인데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의미다.이에 은행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규제 추가 완화나 서민형 보급형 주택 확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렴한 주택 정책 시스템이 완성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 중국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사진=AFP)◇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감소 대응 노력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양회에서 산아 제한 같은 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 신생아 수(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슝수이룽 중국 정협 위원은 최근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편부모에 출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인데 성별간 편차를 조정하고 최대 65세로 높여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사진=AFP)◇전랑 외교 끝나나…‘하나의 중국’은 불변양회에서는 통상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작년 7월 친강이 해임된 외교부장 자리다. 현재 전직 외교부장 출신이던 왕 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현재 신임 외교부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류 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한국 등 주변국과도 인연이 있으며 주필리핀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편안하고 온화한 화법을 구사하는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직설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류 부장의 임명이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양회 기간 예정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헌법이 담긴 빨간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신임 외교부장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대만이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둔 가운데 대만과 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2024.02.29 I 이지은 기자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
  •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의 지난해 잠정치가 내주 공개된다. 2022년(0.78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온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해 2022년 0.7명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4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연간 지표를 두고도 비관적 예측에 힘이 실린다.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계속해서 1명 미만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한국은 0.8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분기 통계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0.2% 늘어 2022년 2분기(6.9%) 이후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근로소득 증가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각종 연금 수급액이 오르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나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은 24.2% 상승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1년 전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해 2016년(-23.%) 이후 같은 기간 감소 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했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로 뛰어올랐다. 각각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1차관, 비공개)△27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9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08: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잠정)(1차관, 국회)16:00 재정집행점검회의△1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2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15:30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18:00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27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발간10:00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11: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12:00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12:00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5:00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7:00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28일(수)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11: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2:00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3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15:00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29일(목)10:00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11:30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2)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연간지출포함)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15:00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00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금)-△2일(토)-△3일(일)12:00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후보도자료
2024.02.24 I 이지은 기자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제일 많은 나라, 1위 한국·2위 중국
  •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제일 많은 나라, 1위 한국·2위 중국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중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중국 베이징 천단을 찾은 중국 시민들. (사진=AFP)미국 CNN방송이 22일 보도한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의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세까지의 양육 비용은 한국이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2위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GDP의 6.3배인 7만 4800달러(약 1억원)이었다.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엔 양육비가 9만 4500달러(약 1억 2500만원)로 늘어났다.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6.28배), 영국(5.25배), 뉴질랜드(4.55배)가 5위권에 해당했다. 일본(4.26배), 미국(4.11배), 독일(3.64배)도 양육비가 많이 들었다.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나라는 싱가포르(2.1배), 호주(2.08배), 프랑스(2.24배) 등이었다.보고서는 “높은 출산 비용, 여성의 가정과 일의 양립이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중국인의 출산 의향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라며 “현 인구 상황을 출생인구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1000만명을 밑돌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중국 총인구 또한 지난해 말 기준 2022년 대비 208만명 줄어든 14억 967만명으로 집계되면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2024.02.22 I 장병호 기자
아이 낳지 않는 사회
  • [데스크 칼럼]아이 낳지 않는 사회
  •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며칠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딸과 대화를 나누다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필자가 결혼할 당시(2000년초)만 해도 자녀 둘은 기본(?)인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딸 얘기를 듣고 순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딸에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물었다. “아이를 낳으면 불편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자금부담이 클 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되서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0.78에 이어 지난해엔 0.72명(잠정치)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인구학자들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소멸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를 선뜻 상상할 수 없지만 당장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두려운게 사실이다. 학령인구 급감은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인구절벽이다. 2010년 초·중·고 학령인구는 734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31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0만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후인 2026년에는 2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단체 등은 연일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마련 계획 조차 없는 공약들이 난발하고 있다. 최근 자녀를 낳은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씩을 쾌척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파격이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하기까지 했다. 최근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현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정부 안팎에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주 전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주 부위원장이 흡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도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100년을 관통할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을 통해 대한민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과 같아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 차원에서 여자가 애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건낸 세 자녀를 둔 한 정부부처 여성 고위관료의 말이 머리에서 맴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을 우선 배려하는 주거·육아·교육·노동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에 공감돼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출산의 행복’을 바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2024.02.19 I 김영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중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08만명 감소…2년 연속 뒷걸음질
  • 중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08만명 감소…2년 연속 뒷걸음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구가 지난해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5월 중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말 기준 중국 본토 전체 인구가 14억 970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4억 1180만명 대비 208만명 줄어든 규모다. 중국의 공식 인구에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군인이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전체 인구 수가 뒷걸음질친 것은 출산은 줄고 사망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2022년 956만명에서 5.6% 감소했다.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수 감소로 출산율은 1000명당 6.39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22년 6.77명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111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2022년 7.37명에서 1000명당 7.87명으로 올랐다. 1970년 이래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망자 수도 반영됐다. 푸단대학교의 인구·개발 정책연구센터의 펑 시저 교수는 “중국 전체 인구 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산모 정책으로 연간 신생아 수가 소폭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다시) 1000만명을 웃돌 가능성은 낮다”며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해 매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 개인주의 추구, 생활방식 다양화, 2020~2022년 말 제로코로나 봉쇄정책 등으로 가족을 꾸리려는 열정이 크게 위축됐다. 즉 결혼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내 초혼자 수는 1051만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1년보다 106만명(9.16%)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그간 대규모 인구 수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며 노동인구 감소, 소비력 약화, 사회보장 시스템 경색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중타이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중국 인구가 2027년 14억명, 2049년에는 12억명 이하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11년 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화 국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국가로 규정된다. 중국에서는 2021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령화를 늦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놨다.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엔 출산 제한을 완화해 부부당 세 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는 육아휴직 연장, 세금감면, 한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북경대학교의 ‘건강한 노후 및 가족 연구센터’ 부소장인 루 지에화 교수는 “당국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일회성 보조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후속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의 인구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인구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2024.01.17 I 방성훈 기자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
  •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내려갔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꼴찌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아예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결혼을 해도 보육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3년 약 32만 건에서 2022년 약 19만 건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도 약 44만 명에서 약 25만 명으로 급락했다. 다만 두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다. 혼인건수는 정권초인 2008년과 정권말인 2012년 약 33만 건으로 동일했고, 출생아수는 같은 기간 약 47만 명에서 약 48만 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기간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100점 만점에서 99점이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가 잘 설명해준다.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고비용 교육문제 등도 원인이겠지만 필자는 부동산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척도로 많이 활용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을 살펴보면 MB 정부시절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억 3000만원에서 2012년 2억 5000만천원으로 상승폭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13년 이후 점차 상승해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약 5억원까지 치솟았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과 혼인건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7점이었다. 사실상 두 지표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늘리거나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는 방안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율이 떨어져 저출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만큼 정교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 혼인건수와 출산율을 조절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통계와 사실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금석이다.
2024.01.12 I 송길호 기자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1.05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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