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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산업생산 4개월째 증가…투자 10.3% 늘었지만 소비 줄어(상보)
  • 2월 산업생산 4개월째 증가…투자 10.3% 늘었지만 소비 줄어(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개선세에 힘입어 넉달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1% 줄었다.13일 오후 부산항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3(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0.3%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12월(0.4%), 올해 1월(0.4%)까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에서 전월 대비 3.1% 늘어 상승세를 견인했다. 기저효과 인해 통신·방송장비에서는 10.2% 감소했으나, 최근 업황 회복세를 보인 반도체(4.8%)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3.4%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9%)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음식업(5.0%), 운수·창고(1.6%) 증가에 힘입어 0.7% 늘었다.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3% 늘어 2014년 11월 12.7%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선박 등 운송장비에서 23.8% 큰 폭 증가했고,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도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물동량이 좋아서 선박 쪽에 투자가 컸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특수기계 쪽에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화 소비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0.5%)과 1월(1.0%)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4%)에서는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인 것이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오른 100.4다.통계청 관계자는 “지표상으로는 광공업과 제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괜찮고, 선행지수는 계속 좋은 상태서 동행지수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며 “소비 빼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인데 소비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4.03.29 I 이지은 기자
미 2월 PCE·파월 연설 대기… 글로벌 금리 추종하며 약세
  • 미 2월 PCE·파월 연설 대기… 글로벌 금리 추종하며 약세[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성금요일 휴장인 가운데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와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인 만큼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사진=AFP간밤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 위주로 상승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bp(0.01%포인트) 오른 4.20%에,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bp 오른 4.62%에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계절 조정 기준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2%를 상회하는 수치로 강한 미국 성장세 탓에 금리 인하 기대는 축소,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70%대서 60%대로 재차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3.6%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개장 전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설비투자는 10.3% 각각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같은 기간 3.1%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9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반해 소비는 부진한 셈이다.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중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도 주시할 예정이다. 장 마감 후 미국에선 성금요일 휴장이나 PCE 지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전날 공개된 4월 국채발행계획에선 30년물의 발행량이 교환을 포함해 4조1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발행량은 14조원으로 이달 대비 1조원 감소한 수치이나 30년물의 발행량은 같은 기간 동일하다.전거래일 기준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금리차)는 직전 8.5bp서 8.4bp로 소폭 좁혀졌고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0.5bp서 -10bp로 축소됐다. 채권 대차잔고는 4거래일 만에 감소하며 전거래일 대비 2058억원 감소한 133조7499억원대를 기록했다.한편 전날도 크레딧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재차 좁혀졌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 (AA-) 전일 스프레드는 61bp로 전일 61.5bp서 재차 축소됐다.
2024.03.29 I 유준하 기자
  • [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 꽁꽁 얼어 붙은 기업 체감경기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제조업 업황 B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에는 68까지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반등 폭이 아직은 미약하고 업종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모처럼 만의 청신호다. 기업 체감경기를 밀어 올린 주역은 반도체 수출이다. 정보기술(IT) 산업 불황과 중국 경기침체의 여파로 맥을 못추던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1.8%, 금액 기준으로는 65.3%나 늘었다. 물량 기준 증가율은 11년8개월, 금액 기준 증가율은 6년2개월 만에 각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메모리 감산으로 수급 개선이 이뤄진 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출 호전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특히 건설경기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는 경기 악화 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전월 대비 5.6%가 줄었다.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 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투자 물꼬를 터야 한다. LG와 현대차그룹이 그제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내놓았다.LG는 연구개발과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향후 3년간 68조원을 국내에 투자해 8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업들이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투자 실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24.03.29 I 박철근 기자
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
  • 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정관장의 자연소재 건강식품 브랜드 ‘굿베이스’의 판매량이 최근 크게 늘었다. 사과·배 등 신선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일 농축액을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일 농축액은 신선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삼담은베스트컬렉션 제품 사진 (사진=KGC인삼공사)28일 KGC인삼공사(이하 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굿베이스 홍삼담은 베스트컬렉션’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다. 굿베이스 홍삼담은 베스트컬렉션은 과일 농축액인 ‘홍삼담은 석류’와 ‘홍삼담은 흑마늘’로 구성한 명절 맞춤형 선물세트다. 같은 기간 ‘굿베이스 홍삼담은 아로니아’의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3% 늘었다.인삼공사는 최근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0.6% 올랐다. 이는 1991년 8월 이후 32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명절 이후에도 사과와 배 가격은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굿베이스는 고품질 원료의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브랜드다. 국내산 6년근 홍삼부터 폴란드산 아로니아, 이란산 석류, 오스트리아산 엘더베리, 페루산 블랙마카 등 원료가 대표적이다. 원료는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한다. 색소 및 합성향료를 무첨가한 것도 특징이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 굿베이스는 국내산 6년근 홍삼과 더불어 세계 주산지에서 자란 과일의 영양과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며 “정관장의 엄격하고 깐깐한 품질검사를 거쳐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8 I 한전진 기자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
  •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중·고교 학생들 3명 중 1명꼴로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65%가 주3회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하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질병관리청은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학생 신체 발달 상황을 담은 학생 건강검사 통계는 지난해 3~9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곳 소속 학생 8만7182명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작년 6~7월 전국 800개 학교 소속 중1~고3학생 6만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과체중·비만 학생 29.6%…초6학생 평균키는 153.2~3cm과체중과 비만을 모두 합친 ‘비만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학생 비율은 지난해 29.6%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았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0.8%, 2022년에는 30.5%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군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32.8%와 30.0%에서 28.1%와 29.9%로 소폭 줄었지만, 초등학생은 29.8%에서 30.3%로 증가했다. 또 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34.4%)이 도시 지역(28.7%)보다 5.7%p 컸다.초중고교 학생 최고 학년의 평균 키는 최근 2년간 발달 정도와 유사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키 발달 상황이 2022년보다 조금 더뎠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남학생 153.3cm·여학생 153.2cm였다.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0.9cm·여학생 160.9cm였고, 고등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4.4cm·여학생 161.7cm였다. 2022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들의 평균 키는 각각 153.7cm·153.5cm로 지난해보다 0.4cm·0.3cm씩 컸다.◇아침식사결식률 41%…학생 흡연·음주는 전년比↓주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41.1%로 나타났다. 결식률은 여학생이 42.6%, 남학생이 39.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6.9%인데, 남학생이 29.2%, 여학생이 24.4%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로 전년(63.6%)보다 1.3%p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학생이 69.9%, 여학생이 60.6%였다.흡연율은 4.2%로 전년(4.5%)대비 0.3%p 하락했다. 2023년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5.6%로 전년(6.2%)보다 0.6%p 줄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2.7%로 전년(2.7%)과 같았다.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 11.1%로 2022년(13.0%)보다 1.9%p 하락했다. 남학생의 현재음주율은 13.0%, 여학생은 9.0%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년인 2022년에 15.0%, 10.9%였다.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였다. 이 비율은 남학생 52.1%, 여학생 29.6%로 전년보다 각각 4%p, 3%p 늘었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보고서와 청소년건강행태 상세 보고서는 각각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효과가 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I 김윤정 기자
"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
  • "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년 직장인들의 평균 부채가 5115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는데, 당시 급격한 금리 상승기가 찾아온 영향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2021년에 이어 2년째 5000만원선을 넘기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511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5202만원보다는 1.7% 줄었으나 2020년(4862만원)까지만 해도 4000만원대에 그쳤던 데 비하면 큰 규모다.2022년부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된 게 평균대출 감소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9%가 넘은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 연초 제로금리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4.25~4.5%까지 끌어올렸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잇따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22년 연거푸 빅스텝을 단행하며 2%포인트가량 금리를 올린 바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1% 안팎이었던 금리가 2022년 하반기에 특히 가파르게 상승해 11월에는 3.25%까지 올라갔다”며 “당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부채 규제들은 좀 더 강화되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억제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대별로 보면 평균대출은 4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 76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7030만원 △50대 5968만원 △60대 3743만원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1828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올라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9세 이하(-4.5%)와 30대(1.9%)는 감소세였다.소득구간별로는 △3000만원 미만 2469만원 △3000만~5000만원 미만 4884만원 △5000만~7000만원 미만 8374만원 △7000만~1억원 1억1158만원 △1억원 이상 1억6054만원 등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대출이 많아졌다. 다만 소득 5000~7000만원 미만(-8.2%), 7000만~1억원 미만(-7.6%) 등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율은 ‘마이너스’(-)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43%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0.12%포인트 증가한 이후 내내 3년 연속 하락하다가 4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0.09%포인트), 30대(0.02%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0.05%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소득구간별로는 3~5000만원 미만(0.04%포인트) 등 모든 구간에서 상승했다. 대출잔액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연체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1000만~3000만원(2.08%), 3000만~5000만원(1.33%)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산지 쌀값 오름세에…작년 쌀 농가 순수익 12.7% 올랐다
  • 산지 쌀값 오름세에…작년 쌀 농가 순수익 12.7% 올랐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벼농사를 짓는 데에 드는 비용이 늘어났지만, 산지 쌀 가격이 11% 넘게 오르며 농가의 순수익이 전년 대비 1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8일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농지 10a(1000㎡)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2만1000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논벼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쌀 20㎏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전년 대비 1.4%(431원) 늘어난 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논벼 생산비 중에서는 직접 생산비가 2.9%, 간접 생산비가 1.6%씩 올랐다.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는 재배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위탁영농비가 전년 대비 8.6% 늘어났고, 벼 모종 비용(종묘비)도 8.1% 뛰었다. 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는 논벼를 생산하기 위해 든 비용에 대한 이자(자본용역비)가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라 47.5% 늘어나며 생산비가 늘어났다. 재배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농가일수록 영농 기계화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직접생산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간접생산비의 경우 대규모로 우량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으로 내야 하는 임차료 등이 증가해 대규모 농가일수록 늘어난다. 반면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크게 뛰며 농가의 부담이 됐던 비료비는 전년 대비 18.1% 줄어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비료값이 크게 올랐던 만큼 이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비가 올랐지만, 산지 쌀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10a당 논벼 총수입은 전년 대비 5.2%(6만1000원) 오른 123만3000원이었다. 생산비보다 총수입의 오름폭이 크면서 10a당 순수익은 전년 대비 12.7%(4만원) 늘어난 35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산지 쌀 가격은 20㎏당 5만6999원으로, 2022년(4만5455원) 대비 11.5% 늘어났다. 여기에 10a당 생산량이 1%대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오르게 됐다. 이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총수입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률은 지난 2022년 51.7%에서 지난해 53.1%로 1.4%포인트 올라갔다.
2024.03.28 I 권효중 기자
올해 수능 11월14일…판박이 논란에 ‘유사성 검증’ 강화
  • 올해 수능 11월14일…판박이 논란에 ‘유사성 검증’ 강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며 ‘판박이’ 논란을 막기 위한 유사성 검증이 강화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is.com◇“킬러문항 배제하면서 변별력 유지”올해 수능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제과정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간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오 원장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도 2022학년도에 도입한 문·이과 통합시험 기조를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며, 사회·과학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국어는 공통과목(독서·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은 수학Ⅰ·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탐구영역에서도 문·이과 칸막이가 사라지며,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2개를 고를 수 있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바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4명으로 제한하던 데서 팬데믹 이전의 ‘28명 이하’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출제진 합숙 중에도 유사성 검증 교육부는 특히 올해 수능부터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작년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과 같은 ‘판박이’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는 출제·검토위원·관리인원 등 약 700명이 외부와 차단된 합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출제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사교육 모의고사·문제지와의 유사성을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은 유사성 검증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 문제지나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발간 예정 자료 등을 입수해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출제 예정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 모의고사 간 유사성은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은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작년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문항 점검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킬러문항 판별에 더해 유사성 검증까지 맡게 됐다. ◇이의심사서 ‘문항 연관성’도 다룬다수능 이의 심사 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제 오류 등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교육과의 연관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사교육 모의고사와 ‘판박이’란 이의제기가 영어교과에서 약 62%를 차지했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이를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기준에 포함한다”며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인력 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인력 풀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판박이 지문도 결과적으로는 수능 출제진으로부터 유출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경력 노출·홍보 이력 적발 시 출제인력 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수능 출제진의 경우 출제 참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인사는 출제진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도 가려낼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 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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