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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파주 첫째아 출생축하금 10배↑ 100만원 지급 추진…정부는 '신중'
  • 파주 첫째아 출생축하금 10배↑ 100만원 지급 추진…정부는 '신중'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첫째 자녀의 출생축하금을 10배 인상한 1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이같은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금성 지원을 가능한 자제하려는 부처 입장과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범 정부의 기조 사이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을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신생아실 모습.(사진=뉴시스)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파주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올해 초 진행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의 정책 반영이라는 의미도 있다.이에 따라 시는 첫째아 100만원을 포함해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까지 출생축하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통상 60일 이내에 협의는 마무리된다.시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협의가 완료되면 시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김경일 시장은 “파주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같은 의지 속에 정부는 파주시의 이번 협의 신청 신중한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가능한 자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범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적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해 여러 지원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의 두 방침이 서로 상충하면서 파주시의 이번 협의 신청 사안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 자제 방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계획 등 여러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3.26 I 정재훈 기자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인구 소멸 수준의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내년도 예산 최우선 투자 목표로 내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생 대응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는 이를 더 늘리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결혼·출산시 주거 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다.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도 보장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더 세진 저출생공약…한동훈 "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 더 세진 저출생공약…한동훈 "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민생 행보에 보폭을 넓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강력해진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주거 지원·난임·돌봄서비스 등 정부 저출생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의 피드백을 반영해 과감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필수 저출생 정책으로 꼽히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그는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바꿀 때가 됐다”며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방안도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구에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34만명으로 연간 1조4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란 것이 국민의힘 추산이다. 선거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두고 한 위원장은 “돈을 봉투에 넣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과 차별화하면서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은 연 1조45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등록금 혜택 대상 年 34만명…年 1.45조 소요 예상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교육 시키는 것은 고소득 가구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 34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조45000억원이 예상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두 자녀 있는 분이 하나 더 낳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하게 저출생 정책이 갖춰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해 혜택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 3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이를 2자녀로 일괄 확대한다. 이와 주거·난임·돌봄 지원 등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3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을 높인다.또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공익 광고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합계출산율 0.72명…與 “더 과감한 대책 필요해”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추가로 공약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저희 공약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1호 공약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취업규칙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공약도 제시했다.2호 공약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학중 늘봄학교를 상설화하는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그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준비서비스 표준약관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비용적 부담, 문화적 부담,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불러오는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저출생공약, 인구감소 해결…민주당 '1명 25만원', 물가 상승만"
  • 한동훈 "저출생공약, 인구감소 해결…민주당 '1명 25만원', 물가 상승만"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당 저출생 추가 공약과 관련해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차이를 묻는 말에 “정치라는 것은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앞서 그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주거 지원과 난임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등이 담긴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기준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결혼 생활과 출산하고 싶어하는 분이 이를 미루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이 있고 3자녀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라며 “25만원 지원금은 물가를 올리고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저희 대책은 수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두고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하려 13조원을 추경(추가경정예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며 “돈 쓰는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서울) 합계출산율이 0.55까지 떨어지는 저출생을 우선순위가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물가 때문에 돈 풀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한 위원장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이 범죄에 연루된 분 심판하는 것도 민생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런 범죄자에게 나라 운명과 국가 권력을 맡길 건지 말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이분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 사적 복수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민생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며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기업 부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151석과 200석 사이에서 사라진 것들
  • [데스크칼럼] 151석과 200석 사이에서 사라진 것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그야말로 전쟁이다. 22대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혈투가 한창이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연장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넘어 과반을 꿈꾼다.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1대 총선 180승 압승 이상의 성적표를 기대한다. 악몽의 기간은 2년으로 충분했던 만큼 남은 3년은 너무나 길다는 분노다.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공영운(오른쪽)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아무리 선거가 말과 글로 하는 전쟁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151석과 민주당이 꿈꾸는 200석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다.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중대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증오다. ‘탄핵·감옥·구속 ’이라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이다. 2024년 대한민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 과거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가적 재난이라는 코로나19 위기까지 슬기롭게 극복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눈을 크게 떠보자. 모든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정치다. 90년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폭탄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한민국 소멸위기다. 15~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6명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숫자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여야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붕괴’라는 재난적 상황 앞에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지 않을 이유가 없다. 87년 체제 이후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정권교체의 반복에 따라 여당은 야당의 경험을, 야당은 여당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다. 미국을 우선시해야 한다, 중국과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흑백논리로만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거대한 쓰나미로 몰려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군사·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무역·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 여야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해관계의 조정은커녕 갈등을 부추겼다.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주식투자 실패 이후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지 않았을까.
2024.03.25 I 김성곤 기자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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