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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좌천신세에서 스타장관까지 2년의 역전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2년 1월,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당시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권과 반목했다.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던 그는 4차례 연속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사단의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법조계는 한 검사장의 거취에 일제히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당시 한 검사장과 대립한 인물들은 ‘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요직을 꿰차는 차원을 넘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 전반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진노가 반영된 듯 이성윤, 이정수 등 ‘추미애 사단’ 인물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석열 사단’ 인물들은 다시 중앙 요직으로 불러들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느냐”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권력형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특수통 출신 장관이 검찰 관련 현안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추진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법무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 장관은 “왜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를 못하게 막느냐”고 반박했고, 실제로 최근 몇년간 폭증한 마약 범죄 통계가 이 반박에 설득력을 더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러한 과정에서 한 장관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면서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게 그의 화법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도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소신 있는 태도를 밀어붙인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1위로 뽑혔고 국회에서도 정계 진출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장관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검수완박 무효화가 핵심 과제였던 한 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하기도 했지만, 검수완박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질풍 같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한 장관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또 한 장관은 “전 정권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야심차게 강행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등 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적 실망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연단에 서서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 건 형평에 안 맞다”며 이 대표를 맹폭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자신하던 한 장관과 검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고 수세에 몰려있던 야권은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실수와 구설에도 한 장관의 범보수 대권 주자 1위 지위는 단단하게 굳어졌다. 법정에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앞길이 꽉 막혀 있던 ‘좌천 검사’가 ‘스타 장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역전극을 선보인 가운데, 이번엔 정계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법조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각별하다.
- 尹, 화물연대 원칙 대응 `호평`…인사 난맥상 `눈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힌 추진력과 결단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상황에 따라 원칙과 소신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독단과 불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과 결단력을 발휘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박수를 받기도, 지탄을 받기도 했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지난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통해 추진력 보여내치(內治)에서 윤 대통령이 진면모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때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지 19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었다.역대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도입 이래로 위헌성 및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위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 시행 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운송거부 사태가 더 길어졌다간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는 등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외치(外治)에선 최근 한미일 외교 정책을 들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분열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영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취임 일성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선택했다. 특히 줄곧 경색 분위기였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려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전통 동맹국인 미국과는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북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檢편중` 등 인사 난맥 여전히 국정 리크스윤 대통령의 집권 1년 간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언급되는 건 인사 난맥이다.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힌 `현실 감각 부재`와 `인사 등용`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선택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사라졌다.실제, 지난해 집권 초 내각 인사를 꾸리면서 파열음이 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전 장관은 ‘만 5세 입학 추진’ 등 정책을 추진하다 한 달여 만에 물러났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취재진의 지적(2022년 7월 5일 도어스테핑)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봤느냐”며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면서 사실상 `몽니`를 부렸다.인사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국정 리스크 중 하나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잡으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있다. 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결국 사고는 또 터졌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물러났다. 일련의 인사 난맥은 윤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날아온 사례로 꼽힌다.◇“방향성 맞지만 과정이 투박해…인사는 나아질 것”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리더십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탈원전, 대북 정책, 친미 외교 등 방향성은 맞지만 과정이 투박했다”며 “윤 대통령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됐다. 5년 임기가 촉박하고 당장 내년 총선 전에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검사로서 한 길만 걸어오다 대통령으로 `직행`한 것이 인사 난맥을 불러일으킨 불가피한 원인이라고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살아온 길이 그러하니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다만 이번 개각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로 인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의 초기 작업을 법무부로 이관했지만, 부실한 인사 검증은 되풀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직 공무원만 6명에 달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 따른 사퇴에 대해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검증에서 현실적 제약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에 한계가 있는 부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니 검증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의 낙마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도 사퇴한 고위직 공무원은 6명으로 늘었다. 이 중 5명은 업무 시작 전 중도 사퇴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 개편 논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초단기 자진사퇴 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과학적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인사 또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런 탓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주요 담당업무이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겼다.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의 경우 경찰 인사추천위원회의 1차 검증 이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순으로 추가 검증을 벌였다. 3번의 검증 과정에서 ‘필터링’에 실패한 것이다. 검증은 탈세,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소위 7대 비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지난해 인사 참사에서도 검증 작업에 실패한 바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등을 잡아내지 못했다. 박 전 부총리의 경우 주요 검증 대상 중 하나인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내정됐다.시스템상의 허점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묻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 항목에서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질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검증 과정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검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세평 조사에서 학교 폭력 논란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의 경우 지난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와 관련 “예비비 질문서에 학폭과 관련된 질문이 없다”면서도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스템의 문제인데, 학폭과 관련된 질문은 예비 질문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는 검증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논란으로 확대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찰 출신으로 이뤄진 검증 관계자들이 검찰 출신 인사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학폭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밑줄 쫙!] 송영길 "조국 문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첫 번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사태' 사과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어요.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서전을 내놓으면서 '조국 사태'가 다시 논란이 됐는데, 이번 사과로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 송영길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민심경청 프로젝트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프로그램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했어요.이 프로젝트를 통해 송 대표는 민생과 개혁 과제 중심으로, 최고위원은 수도권·영남·호남 등 5개 권역별로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다만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 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조국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 의견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 민주당의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논란 모두 사과송 대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송 대표는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준비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노리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 강성 지지자들은 송 대표 탄핵 요구... 당내 일각서도 반발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당 대표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표로선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그러나 당원 게시판에 송 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대표 탄핵 요구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어요.강성 친문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왜 그 시점에 사과성 발언을 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제3자인 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전재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왜 사과를 하느냐는 당원 글이 상당히 있었다. 이는 우리 지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당 지도부가 지지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조금 더 활발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어요.◆ 조국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의 사과문 일부를 옮긴 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적었어요.조 전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또한 조 전 장관은 자서전 '조국의 시간'을 언급하며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번 했다"고 덧붙였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해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완화 함께 추진홍 부총리는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 계획 △2·4대책 등 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어요.정부는 주택 공급은 일관되게 추진하되,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 억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요.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2·4 주택공급대책도 적극 진행중...목표물량 2배 이상 후보지 확보3일 회의에서는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도 점검했어요.회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사업 후보자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하여 2021년 목표물량인 4.84만호의 약 2배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했습니다.정부는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에요.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 중사 구속‘공군 부사관 성추행’의 가해자인 B중사가 2일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 만이에요.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오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B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습니다.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B 중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혼인신고날 생을 마감한 부사관충남 서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인 B중사는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인 A중사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부대 상관들의 사건 은폐, 회유 등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군의 부실대응이 사태 키워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은 2일 오전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가사실과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어요.유족 측은 "당시 A중사는 바로 차량에서 내려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같은 부대 C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공군 측 자료에는 A중사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신고한 시점이 하루 뒤인 3월 3일로 돼 있어요. 이 의원은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C상사는 A중사의 피해사실을 2일 야간에 보고 받고서도 다음날인 3일 오전에 D준위에게 보고 한 것"이라고 해당 자료를 반박했습니다.또한 가해자인 B중사의 핸드폰 제출이 피해자 A중사의 사망 뒤에야 이루어진 점 역시 군의 부실수사 정황으로 꼽힙니다.◆ 군대 내 성범죄도 지속 증가 중...전문가 "인사평가 체제 개선해야"A중사 사망 이후에 공군에서 또다른 성범죄가 발생했어요.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어요.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상담 가운데 강간·준강간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성희롱 관련 상담 건수도 44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어요.이에 국방부는 A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겠다며 3일부터 2주간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사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정재욱의 이슈Law]임용 전 성희롱 악플 단 공무원 징계 받나
-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작년 12월31일 `대전 9급 공무원 합격한 아동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OOO라는 악플러를 고발한다며, OOO 본인이 직접 10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문자와 함께 대전광역시 공무원 시보 임용장을 인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글에 의하면 OOO는 모 걸그룹의 만15세, 16세, 17세 미성년자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부위등을 빗댄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끊임없이 일삼아 왔다고 한다. 청원인은 OOO가 공무원이 되어 국민혈세를 축낸다니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며 청원 이유와 배경을 밝혔다. 지난 11일 피해 걸그룹 멤버 소속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OOO 등을 고소를 하면서 경찰도 정식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악플러 OOO는 해당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OOO가 댓글 작성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OOO가 걸그룹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비화된 만큼 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행위인데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임용 전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도 이런 전제 하에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A씨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서울시 교육감에 전달한 사안에서 비록 뇌물공여행위가 임용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용 이후에 검찰수사가 이뤄져 기소가 되었으므로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아 A씨를 징계파면 할 수 있다고 봤다.지난 2018년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119 구급대원이었던 B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를 했고, 임용 이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대구광역시장은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고 B씨는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구광역시장 손을 들어주며 비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용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특히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해야 하며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임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임용 전의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주 예전의 일이거나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위신, 체면, 품위가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범죄 특성상 공무원의 성실, 청렴, 품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충분히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장래를 희망하는 자라면 현재 자기 행위가 미래에 징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건2020]③사회지도층의 잇단 ‘성추행 의혹’…또 ‘권력형 성범죄’
- 이데일리 사건팀은 올 한 해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꼭 되짚어 봐야 할 것들을 키워드별로 선정해 총 5회에 걸쳐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관련기사 ①'악마를 보았다' 조주빈…'용서는 없다' 디지털성범죄②학대아동 A양·B군…'슬픈 알파벳 행렬' 언제까지[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예상치 못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추악한 뒷모습이 드러난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탓이다. 이 때문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는 사건 실체를 밝혀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부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모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원순 前 시장, 성추행 피소된 뒤 숨진 채 발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7월 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이후 경찰에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박 전 시장은 공관을 나선 지 14시간 만인 이튿날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던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죽음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불러왔다. 그러나 그의 사망 직후 드러난 성추행 피소 사실은 온 사회를 뒤흔들었다.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그의 전직 비서가 “지난 2017년 비서로 일하면서 박 전 시장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그간 여성 친화적 행보를 보여 온 탓에 피소 사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었다. 국내 첫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인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을 이끈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며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만 남겼다.피해자 측과 여성 단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약 4년간 저질렀고, 비서가 인사 담당자를 포함해 20여명에게 고충을 호소했으나 묵인·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지금까지도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관련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왔으며,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들이 성추행을 묵인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살펴보는 중이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오 전 시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강제 추행 혐의’ 오거돈 前 부산시장 관련 수사 이어져 앞서 지난 4월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스스로 시장직을 내려놓는 일도 있었다. 업무 시간에 해당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 입으로 강제 추행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사건은 드러났다. 당시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인 탓에 총선 전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약 4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직접 밝힌 혐의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찾지 못했고, 검찰에 오 전 시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만 송치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가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에 이어 오 전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차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인 오거돈을 일벌백계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또 풀어줬다”면서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이 구속되고, 엄벌이 내려질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 [2020국감]징계하고 ‘보너스’ 주는 황당한 공무원 성과급제 바뀐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백명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이 지급한 게 문제로 지적된 뒤 제도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제점을 지적해 준 점을 참고삼아서 비위가 있었던 공무원에게 당해연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데일리가 인사처의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국가직) 4209명 중 680명(16%)에게 성과급 15억8775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33만4928만원이다.(참조 이데일리 1월30일자 <[단독]징계로 감봉하고 ‘보너스’ 주는 황당한 공무원 성과급제>)이같이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부처는 35곳에 달했다. 경찰청이 징계자 509명에게 10억4422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17명(4418만원), 해양수산부 15명(3529만원), 소방청 12명(4414만원), 산업통상자원부 8명(3106만원), 통계청 6명(1394만원) 순이다. 나랏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3명·1731만원),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2명·775만원)와 법무부(10명·2012만원)·대검찰청(3명·712만원), 공직복무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2명·857만원)과 인사처(2명·554만원), 공정거래위원회(2명·505만원) 징계자도 성과급을 챙겼다. 징계자 1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교육부 공무원이 7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부 764만원, 해양경찰청 761만원, 기재부 577만원, 산림청 455만원, 국조실 429만원, 통일부 410만원, 방위사업청 393만원, 국가보훈처 273만원 순이었다.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는 인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성과급을 받은 징계자는 2017년에 241명에서 2018년 251명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6월까지 188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보수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성과급 제외 대상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로 한정돼 있다. 반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국세청은 징계를 받은 249명(2017~2019년 6월 집계) 전원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성과상여금 처리 지침을 만들어 징계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자에게 최하 등급(D)을 부여하고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행동을 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행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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