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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머릿속에 늘봄학교·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 차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 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고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 시청 및 모형 조립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늘봄학교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를 강조하고,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직접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해 약속을 실천했다.윤 대통령은 학교에 도착한 직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이날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줬다. 윤 대통령은 커다란 누리호가 어떻게 우주로 올라갔는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윤 대통령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림을 가리키며 “누리호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담고 올라가는 로켓이고, 로켓이 인공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내려놓으면,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날씨 정보도 전해 줘요”라고 로켓의 발사 원리와 인공위성의 역할을 설명했다.누리호 발사 원리 탐구를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체 모형을 조립했다. 조립을 끝낸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쓰리(3)! 투(2)! 원(1)!”이라고 카운트다운을 한 후 로켓에 연결된 빨대 끝을 힘차게 불어 누리호를 날려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누리호를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아버지보다 멀리 날리네”라며 칭찬해 주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담사·참여 학부모, 교사 등과 늘봄학교 운영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아이들에 쓰는 돈 아깝지 않아”일일 특별강사 역할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리를 이동해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 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함께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한 아인초등학교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육청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또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어 저에게 늘봄학교는 선물 같은 정책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놓인다”며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학교에서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일일 특별강사 참여 및 차담회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금융위,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망분리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의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이 국제적으로도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달 실시한 업권별(금융투자-은행-보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망분리 규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 AI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발족식의 발제에서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은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 준수 여부, 데이터 현지화 이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철흠 신용정보원 금융AI데이터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학습 등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공적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소개하며 “향후 협의회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발제 이후 자유토론에서 임은택 신한은행 본부장은 “망분리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깊은 공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향후 실무분과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완 현대해상 본부장은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데이터 관련 이슈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논의된다면 생성형 AI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해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업계에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되면 업무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산, 내부통제 고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의·정 사태해결 촉구 한 목소리…해법은 동상이몽(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양측이 한 목소리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이다. 여전히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나서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듯 보였지만, 열흘여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당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그 누구도 출구를 찾지 못한 째 국민 불편만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태 장기화 우려 속 책임 미루기특히 의대 정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간 날 선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언급한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장 먼저 국민과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 만든 위기고 현재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며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언급하며 “헌정질서가 중단된다는 건 국가의 불행한 사태라 그런 상황 바라지 않는다”며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심지어 의사들이 가진 선택지도 별로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좌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 데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제한 후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그 귀한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던 전공의들이 다시 귀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다시 정치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너무 오래 위기가 지속했다. 정부여당이 빨리 큰 위기 수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오른쪽 첫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5월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확대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을 이날도 쏟아냈다. 이번에는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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