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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스크린 데뷔작 '폭설', 하반기 개봉 확정…해외 영화제 러브콜
  • 한소희 스크린 데뷔작 '폭설', 하반기 개봉 확정…해외 영화제 러브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폭설’(감독 윤수익)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어 런던 LGBTQIA+ 영화제, 함부르크 영화제, 로마 아시안 영화제에 연달아 초청받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배우 한소희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한 영화 ‘폭설’이 2024년 올해 하반기 국내 개봉을 확정해 화제다.영화 ‘폭설’은 강릉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난 아역 출신의 스타 ‘설이’(한소희 분)와 배우 지망생 ‘수안’(한해인 분)이 우정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쌓으며 의지하고, 헤어지고, 서로를 다시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폭설’이 올해 2024년 하반기 국내 개봉을 확정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작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섹션에 선정돼 단 1분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폭설’은 영국영화협회(BFI)가 주최한 런던 LGBTQIA+ 영화제와 함부르크 영화제, 그리고 로마 아시안 영화제에도 공식 초청 받아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폭설’에서 주연을 맡은 한해인은 ‘나의 피투성이 연인’, ‘달이 지는 밤’, ‘아워 미드나잇’, ‘생각의 여름’, ‘이별의 목적’, ‘밤의 문이 열린다’ 등에서 큰 울림과 깊이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독립영화계의 보석’으로 평가 받는 배우다. ‘폭설’에서는 폭설처럼 덮쳐온 설이와의 인연에 혼란을 느끼는, 미래가 불확실한 배우 지망생 ‘수안’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또한 ‘폭설’을 통해 스크린 데뷔를 하는 배우 한소희는 극 중 겨울처럼 차가운 인생에 온기를 불어준 수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아역 출신의 하이틴 스타 ‘설이’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폭설’의 연출, 각본은 윤수익 감독이 맡아 환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파고드는 몽환적인 감성을 담아냈다.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후에는 “현실적 판타지, 혹은 환상적 사실감으로 그려지는데, 거센 파도와 새하얀 눈밭 같은 이미지를 통해 묘사되는 인물들의 내면은 잭슨 폴록의 뜨거운 추상화처럼 느껴진다. 그리 유명하지 않던 시절 한소희 배우의 풋풋한 모습도 흥미롭다”(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문석)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폭설’의 배급은 ‘미나리’, ‘라라랜드’, ‘비긴 어게인’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들을 국내에 선보인 영화사 판씨네마㈜가 맡았다.배우 한해인과 한소희가 주연을 맡은 영화 ‘폭설’은 2024년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2024.04.09 I 김보영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법무법인 YK, 감정평가사협회와 MOU…법률자문 제공
  • 법무법인 YK, 감정평가사협회와 MOU…법률자문 제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2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YK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양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김범한(왼쪽)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지난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2024.03.28 I 성주원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목원대 ◇교원 △대학혁신본부장 겸 DSC공유대학 학장 강현영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우광명 △공과대학 학장 최정우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 학장 김성민 △영자신문사 주간교수 이종복 △지방대학활성화사업추진단장 전새봄 △도자디자인학과 학과장 최문주 △신학과 학과장 이긍재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담당관 백승재◇직원 △총무처장 겸 미래창의평생교육원장 이상영 △학생부처장 임전수 △입학부처장 박형주 △중앙도서관 부관장 문정종 △대학혁신지원팀장 김종천 △기획과장 겸 웨슬리신학대학원 교학과장 고광언 △대학혁신기획팀장 이광섭 △대학원 교학과장 겸 산업정보언론대학원 교학과장 김선이 △학술정보과장 최승일●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진영 △대학원혁신본부장 송문정 △크림슨창업지원단장 이병천 △인권·성평등센터장 윤조원 △중앙실험동물센터장 김형기 △민족문화연구원장 허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 최재욱●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보직 승진 △원무부장 남궁환◇ 국장 승진 △간호행정교육팀 김혜경 △국제협력팀 신영동 △약무팀 민미나 △외래원무팀 이준수◇부장 승진 △간호2팀 임수정 △로봇수술센터 안준희 △안센터운영팀 이선혜 △암병원운영팀 김정숙 △영상의학팀 정병삼 △영상의학팀 김형우 △응급의료팀 정주희 △적정진료관리팀 박선경 △정보전략팀 차선환 △중환자간호팀 기현영 △진단검사의학팀 이정중 △진단검사의학팀 손정옥 △총무팀 양기열 △혈액병원운영팀 이지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상근임원 △선임부회장 김현철 △운영부회장 장선식 △기획이사 이능복 △추천정보이사 양재성 ◇감사 △이창규 △이왕범 △정건목 ◇17개 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장 이능복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장 김호성 △윤리조정위원장 김문석 △징계위원장 임형욱 △연수위원장 이호현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위원장 장선식 △국제위원장 손백승 △감정평가정보위원장 김정환 △공제사업위원장 황인선 △법원감정인추천위원장 황순창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이경도 △감정평가업자지정추천위원장 권대중 △감정평가기준위원장 이용훈 △청년위원장 국광성 △금융실무위원장 이능복 △보상평가검토위원장 최범진 △상생발전위원장 양우석●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이재욱 ◇시흥캠퍼스본부 △본부장 신영기 △부본부장 임종우●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과장급 전보 △권익정책과장 이정연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박선옥●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정병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조용민 ◇과장급 직위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밭작물개발과장 정지웅 ◇과장급 전보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춘송
2024.03.05 I 함지현 기자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 기준 개편과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총 2만 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LH에 따르면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사진=LH)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도 의무화한다.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고, 5단계에 걸친 품질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연임 성공
  •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연임 성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양길수 현 회장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다.협회는 31일 서울시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길수 현 회장이 협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회장 선거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최종 결선투표 결과 양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956표(투표율 84.86%) 중 2297표(득표율 58.06%)를 얻어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진행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양 회장은 제도개선 기반 감정평가산업 지속 성장, 국토교통부·유관기관 협력 바탕 담보평가 등 감정평가시장 확대, 미래지향 감정평가산업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양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원분들과 함께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해왔다”라며 “회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주신 만큼 검증된 실행력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양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두 번째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한편 감정평가업계는 회장 연임으로 협회가 중요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올해도 韓 성장률 1%대”…부동산PF·홍콩ELS 충격
  • “올해도 韓 성장률 1%대”…부동산PF·홍콩ELS 충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로 2년 연속 1%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소폭 오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으로 리스크가 클 것이란 전망에서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24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 기획재정부(2.2%), 국제통화기금(IMF·2.2%), 한국은행(2.1%)보다 낮은 전망치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올해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현재 3.5%)는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백인석 거시금융실장은 “현재 2.7% 수준인 물가상승률은 상품가격을 중심으로 둔화돼 하반기에는 2% 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하반기 중 50bp(1bp=0.01%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실장은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23년 저점을 지나 2024년에는 개선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IT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유틸리티 업종도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구원은 하방 위험이 다소 크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실장은 “주택경기 조정 및 건설비용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축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사 위험이 금융기관 및 자금시장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강 실장도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채권 규모는 412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개시와 함께 추가적인 PF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채권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증권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사들은 단기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늘리고 장단기 미스매칭(만기 불일치)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에 맞춰 장기적으로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실장은 “ELS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 채널 등에서 ELS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며 “증권사 자금조달 위험이 증가하고,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등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증권사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보유채권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실장은 “증권사 자금조달 창구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사채(DLB), 환매조건부증권(RP) 매도, 기업어음(CP), 발행어음 등으로 다양화하고 여전채 및 기타 고위험 회사채 편입 비중은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재칠 펀드·연금실장은 “선순위 대출로 인해 부동산펀드 지분 투자자의 손실은 펀드에 편입된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더 클 것”이라며 “주기적인 감정평가 시점과 펀드 만기 시점 등에 펀드 지분투자자 손실 규모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4.01.25 I 김보겸 기자
정부, 개식용 종신 전담조직 신설…업계와는 여전히 평행선
  • 정부, 개식용 종신 전담조직 신설…업계와는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전담 추진단을 꾸리고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다만 전업·폐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개식용 업계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사육중인 개를 어떻게 관리할 지도 고민거리다.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사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전·폐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전·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다음달 법 공포 이후 1분기 내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추진단 발족 현판식에 참여해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제는 지원 방안을 놓고 육견 업계와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농장주에 대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 12월부터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정부·동물단체·육견업계 등이 20여차례 회의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이후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 하면서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편법으로 사육 마릿수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릿수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농식품부는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들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단체들에선 정부가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가능 예산 규모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50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어떻게 관리할 지도 난제다. 식용견 사육 농장 주는 3년 이내 남아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해야 하지만, 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있다. 동물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며 해외로 개를 입양하거나 보호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업계와 만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1.22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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