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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올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4146㏊ 매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3566㏊(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580㏊(75억원)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563억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감정평가사協, 감정평가 추천제도 활성화 팔걷어..위원회 구성
- 지난 25일 감정평가추천센터 개소식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정희(맨앞줄 왼쪽 네번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과 정준호(맨앞줄 왼쪽 다섯번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순구(맨앞줄 왼쪽 여섯번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추천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5일 개소식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2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법조계,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감정평가업계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추천제도 운영 및 기준 등 미비점 개선 △분기별 상시 감사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 권고와 국토부의 ‘추천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추천센터를 통해 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함께 추천제도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추천 의뢰인에게 고품질의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순구 협회장,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감정평가업계 등 내·외부 인사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명단(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핀테크를 만나다]⑦'고객 접점 넓히자'…P2P금융, 상품군 다양화 활발
-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 예·적금 금리가 전례 없이 1~2% 대에 장기간 머물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흐름은 펀드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펀드 수탁고가 사상 최고치인 462조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는 4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High Risk-High Return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투자 상품군에 P2P금융이 2015년 말부터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중수익-중위험 성향의 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소위 7~15%대의 중금리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차주의 입장에선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나 주식에 비해 적은 기간을 투자하더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에 따라 기대수익을 올리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경제TV에서는 P2P금융 코너를 새로이 마련할 정도로 업체 수와 투자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상품군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주요 투자상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개인신용 상품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환 목적의 차주들로 구성된 상품이다. P2P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토대로 금리가 산출되며, 차입자의 신용등급, 상환 의지 및 상환 여력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업체별로는 담보물을 제공할 여력이 안 되는 개인신용상품의 부실에 방지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제도를 운용(8퍼센트, 미드레이트, 펀디드 등)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은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상품이다. 창업을 위한 목돈마련,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자금 모집을 진행하게 되며 상품의 특성상 투자 수익과 함께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리워드 혜택이 제공되곤 한다. 주된 평가 요소로는 브랜드, 상권, 매출 평가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성 요소가 상품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입자의 부실 시에는 사업권과 매출 채권을 양도받는 등 부실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동산, 부동산의 담보물 투자다. 처분할 담보물이 있는 동산, 부동산 상품의 경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이러한 담보 매각이 곧 차입자에 대한 부실대처방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감가상각과 정확한 감정평가능력이 P2P업체들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경쟁력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PF를 다루는 업체들은 현재까지 리스크 관리로 부실과 연체에 잘 대응하고 있으나, 미래 예측이 불가한 사업의 성패에 따라 투자자들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큰 상품이므로 투자를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시장 성장기로 업체 및 상품에 대한 검증이 중요시 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하나의 업체 상품에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상품에 소액을 분산투자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상품군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개인신용상품으로 시작했던 미국의 렌딩 클럽(Lending Club)이 기관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담보물에 대한 상품도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이,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기업들이 내놓는 상품들도 일종의 금융상품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원금에 대한 미보장, 부실에 대한 대처, 개인신용 및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제적 과제가 되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P2P기업들의 개별 경쟁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