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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조윤제·서영경…"통화정책, 새로운 도전 계속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과거의 유산(legacy)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서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앞으로도 한국경제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이날 오후 3시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 위원과 조윤제 위원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임식에는 여타 금통위원들과 부총재보, 국·실·팀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다.미국 출장 일정으로 이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송별사는 위원장 대행인 장용성 위원이 대신 읽었다. 이 총재는 송별사에서 “우리 대내외 여건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은 여건 아래 한은 내 정책 목표가 단기적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한 중장기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시기와 맞물린 시대적 흐름과 두 위원님의 혜안이 이를 더욱 빛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두 위원은 임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조 위원은 “학습능력 뛰어난 후배들 많음에도 제가 금통위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잇는 게 송구스럽고 불편했다”며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한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서 위원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앞으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떠나려 한다”고 했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두 위원의 빈자리는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대신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김 전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은 안팎에선 대통령실 인사 이후 두 위원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김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심스럽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중책의 추천을 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 이후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사상자 2300명 넘어도 "성공적" 자평…태국 '송크란' 뭐길래
- 태국 송크란 물 축제에서 코끼리가 방문객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송크란의 대표적인 풍습인 물 붓기는 정화와 존경, 행운을 비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Songkran) 기간 발생한 사상자가 2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태국 정부가 “올해 축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19일 태국관광청은 방콕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마하 송크란 세계 물 축제’(Maha Songkran World Water Festival)에 외국인 9만2000여명 포함 총 78만5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방콕 도심 랏차담넌클랑과 사남루앙에서 열리는 마하 송크란 축제는 송크란(4월 13~15일) 전후로 태국 전역에서 열리는 물 축제 가운데 가장 큰 행사다. 태국 정부는 올해 마하 송크란 축제가 9억5000만바트(약 360억원)의 직접 지출을 유발해 28억8600만바트(약 1081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타파니 키앗파이블 태국관광청장은 현지 매체와의 간담회에서 “9만명이 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은 유럽에서 온 방문객들”이라고 설명한 뒤 “상당수 방문객이 랏차담넌클랑, 사남루앙 지역에서 열린 축제를 만족스러운 행사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태국 송크란 물 축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방콕 ‘마하 송크란 세계 물 축제’ 야간 퍼레이드 (사진=태국관광청 홈페이지)문제는 태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송크란 축제로 인한 사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태국 내무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방콕, 치앙마이, 사뭇쁘라칸 등 전역에서 20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87명이 사망하고 206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17일) 발표보다 사망자(243명)는 43명, 부상자(1837명)는 223명이 더 늘었다. 송크란 축제가 지역별로 최장 이달 21일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18일 기준 지난해보다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송크란 축제기간 총 2023건의 교통사고로 264명이 사망하고 2208명이 부상을 당했다.올해 4월 태국 전역에서 열린 송크란 물 축제 일정표 (사진=태국관광청 홈페이지)송크란은 태국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최대 명절이다. 매년 쌀 수확 직후인 4월 중순(4월 13~15일)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 노인과 조상, 불상에 경의를 표한다. 태국 외에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와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송크란을 새해 명절로 쇠고 있다. 송크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게 물을 붓는 풍습이다. 송크란의 상징이 된 물 붓기는 태국에서 정화와 존경, 행운을 빈다는 의미를 지녔다. 송크란은 태국 전역에서 살수차와 코끼리까지 동원한 대규모 물 축제가 유명세를 타면서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올해는 이달 4일 북부 치앙마이를 시작으로 방콕, 푸켓, 우돈타니, 부리람 등 21개 지역에서 물 축제가 이미 열렸거나 개막을 앞두고 있다. 가장 늦은 일정의 축제는 동부 촌부리와 사뭇쁘라칸에서 열리는 완라이 파타야 페스티벌(18~20일), 송크란 프라프라댕(19~21일)이다.한편 태국 정부는 올해 송크란 기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도로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태국왕립경찰은 송크란 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를 전년보다 5%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지역의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인버스 ETF에 몰렸다. 반면, 개인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투자하며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 韓 증시 놓고…외인은 ‘하락’·개인은 ‘상승’ 베팅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4월 11~18일)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두 배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를 943억원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코스피가 2600선 부근으로 밀리자 이들 ETF의수익률이 치솟았다.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10.34%, ‘KODEX 코스닥150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은 3.74%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수익률도 하락세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로, 3771억원 규모를 사들였지만 9.61% 하락했다. 개인들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 200’도 각각 1375억원, 494억원씩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규모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7.19%, -4.78%로 나타났다. ◇ “환율·유가 안정세”…투자심리 회복 전망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른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친 탓이 크다.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기가 더 미뤄지고 있고 중동에서 갈등도 고조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만큼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00원대를 돌파하며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9원 하락한 1372.9원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이 줄면서 지난 17일(현지시간)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2634.70에 거래를 마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확인되고 4월 말 배당 시즌 경과 후 배당금 해외 역송금 이슈가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정수준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환율 안정화에 단기 반등했으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과 금리에 맞는 지수 레벨을 찾아가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세계 평화 위한 언론 역할은?’ 한국기자협회, 세계기자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주최하는 ‘2024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가 오는 4월 21(일)일부터 26(금)일까지 5박 6일간 개최된다. 개막 행사와 컨퍼런스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리고 분단 현장인 DMZ을 비롯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수원 화성행궁, 용인 한국민속촌, 그리고 산업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2024 세계기자대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기자들이 나서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평화’와 첨단 ‘AI’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2024 세계기자대회는 개막식과 컨퍼런스, 특별강연, 지자체 및 DMZ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은 22일(월) 11시 30분부터 본 행사장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개최된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의 환영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축사에 이어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전쟁 저널리즘과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AI 저널리즘 시대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두 세션의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또한 특강 첫시간에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가 나선다.특강 두 번째 시간에는 ‘웹3.0 시대의 디지털미디어와 저널리즘’을 주제로 퍼블리시 권성민 대표가 각각 강연에 나선다. 세 번째 특강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Seoul Tourism Renewal’을 주제로 서울의 아름다움과 관광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오전 9시에는 코리아헤럴드 이주희 편집국장(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쟁 저널리즘과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1이 개최된다. 2년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컨퍼런스 1에는 한국을 대표해 한겨레신문 노지원 기자가 토론에 참여하고 해외에서는 중국의 첸 잉춘, 파키스탄의 아눔 하니프, 영국의 니콜라 스미스가 발표에 나선다. 오후 2시부터는 ‘AI저널리즘과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2가 진행된다. 우석대학교 박종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성 한국일보 혁신총괄 미디어전략부문장, 벨기에 엘레나 산체스 니콜라스, 칠레 레오나르도 카사스, 태국의 펜소파 스콘타락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컨퍼런스2에서는 여러나라에서 스포츠나 증권 분야 등에서 로봇기자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의 챗GPT 등장으로 언론계 미래도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AI 활용법과 대응, 관련 정책을 들어보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DMZ과 주요 지차체 방문 한국의 현실 경험’23일(화)에는 경기도 파주 DMZ내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해 한국의 분단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련 취재도 진행한다. 24일(수)에는 한국민속촌과 화성행궁을 방문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취재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25일(목)에는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거리 체험과 외국인지원 정책을 취재하고 오후에는 인천 송도를 방문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를 취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회사 소개와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한국 또한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남과북이 나뉜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다. DMZ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언론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갈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행사의 발제 자료 및 영상은 행사 개막 이후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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