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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 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점검했다. 정부는 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 호송 △투·개표과정 전수 수검표 절차 추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 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선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4·10 총선 새로운미래 세종갑 예비후보가 2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찬성한다. 20년 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전을) 한다는 건 좋지만 선거 앞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안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도를 만들고,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하겠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로 세종시에서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의사당이나 집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개최 가능한 국무회의는 격주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실에서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나 결정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돼 있다”며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면 그게 수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주집무실이 (세종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서 준비가 안 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을 하면 국회 규칙을 변경하고, 국회 규칙을 바꾸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가 이전하면 행정수도가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밝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 대사를 준비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선거 2주 남겨두고 선거용으로 던지는 건 정치권에서 잘못 해온 낡은 정치”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민주,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검증권 국무총리로 옮길 것”
  • 민주,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검증권 국무총리로 옮길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27일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이 밝힌 정치개혁 방향은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 등 네 가지다. 상생 국회 분야는 기존 정당별로 나눠 앉던 본회의 의석과 상임위원회 의석을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이렇게 되면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의원들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각 정당이 합의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반영하고 국회법에서 정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외 입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가진 1만여 명의 인사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주권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 총선부터는 당내 경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공개 토론회를 거쳐 결정되는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이전은 곧 ‘수도이전’을 뜻하게 되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 판결 내면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이에 김 실장은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헌법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해석 문제로 헌법에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하면 이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분쟁조정위' 신설로 구제도 빠르게
  •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분쟁조정위' 신설로 구제도 빠르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분의 1에 달하는 32개를 폐지·감면하고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존속 기간을 부여해 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과되던 ‘그림자 조세’ 8종을 포함, 총 32개를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전면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22년만에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전면정비와 더불어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제와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의 타당성은 물론,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현재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이 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설정돼있다. 김 차관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부담금관리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있었고, 신설 시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담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김 재정관리관은 “각 개별법을 통해서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것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 부담금 징수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불합리한 국민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부담금 정비의 목적”이라며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 18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과 더불어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43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원건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각 사업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7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은 이에 호응해 2047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총 681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달 현재 총 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 중이다.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려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전력·물(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대한 1000억원의 국비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비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원래 국비지원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 전체 사업비의 50% 전후인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걸 막고자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8%)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선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정부는 인프라 사업 지원과 별개로 특화단지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4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입주 기업을 위한 9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9976억원에서 1조1011억원으로 10.4% 증액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개 학교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지원했는데 내달 첨단전략산업 관련 8개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당장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3곳,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단도 지난해 8개(반도체)에서 올해 13개(반도체 10·이차전지 3)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가장 마지막으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곳(인천·수원·고양·성남·시흥·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에서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조성 지역을 확정한다.한덕수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전략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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