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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뿌리 뽑는다"…법무부 범죄예방 관악지구協 , 청소년 대상 캠페인
  • "마약 뿌리 뽑는다"…법무부 범죄예방 관악지구協 , 청소년 대상 캠페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 관악지구협의회는 최근 관악구 소재 자매 결연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마약 퇴치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대중화된 모바일기기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특정인에게 국한됐던 마약류 사용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 침투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10월 기준 1174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이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 청소년선도위원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악지구협의회도 매년 관악구 소재 자매결연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마약퇴치운동캠페인을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교내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와 범죄예방위원 관악지구 위원들과 협업으로 마약퇴치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 퇴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범죄예방 관악지구협의회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지난 11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퇴치운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법무부 범죄예방 관악지구협의회 제공)
2024.04.19 I 김기덕 기자
‘더 내고 더 받을까’…국회 연금특위, 22일 공론화 결과 공개
  • ‘더 내고 더 받을까’…국회 연금특위, 22일 공론화 결과 공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연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2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공개한다. ‘더 내고 더 받는’ 보장성 강화 방안과 ‘더 내고 현재 수준으로 받는’ 재정 안정 방안 중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자문단을 연금 전문가 10인과 법률 전문가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이 중 연금 전문가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중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양측에서 3인씩 위촉하고 추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천을 받아 각각 1인씩 위촉했다.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작성한 것이다. 연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의제숙의단이 확정한 대안별 기금소진시점, 부과방식 비용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추계치도 제시하고 있다.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시민대표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는 양측에서 각각 선정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간 배분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했다. 시민대표단의 질의 또한 양측에 균형 있게 배분해 답변하도록 했다.공론회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1일에도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민생지원금 적극 검토해야”…윤재옥 “재원마련 어려워”
  • 이재명 “민생지원금 적극 검토해야”…윤재옥 “재원마련 어려워”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면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렵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한 사람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외 조직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지원금 검토를 묻는 질문에 “정부에서 재원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백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전환될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에 관련해선 “오늘 총회 발언을 보면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앞선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 하자는 분이 훨씬 많았다”며 “오는 22일 당선자 총회를 한번 더 열 예정이라 그때 또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김기덕 기자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6월 말 내지 7월 초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전당대회 방식을 두고도 당심 100% 대신 민심을 반영하도록 다시 룰(당헌·당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자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2석 野에 바치고도 한가” “낙선자가 더 처절”윤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 수습 방안으로 새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당선자 가운데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동력은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청년과 중도층,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갖고 싸웠는데 당선자 총회와 낙선자 모임 사이 온도가 너무 달랐다”며 “낙선자가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것으로 느껴졌고 당선자 총회는 그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아래 조기 전당대회 치를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행에게도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야 변화의 이미지라도 줄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3개월 후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 백서를 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고 총선 패배는 다 잊힌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의 절절함이 담긴 총선 백서 작성이 전당대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도 봤다. ◇전당대회 ‘당심 100% 룰’ 변경 목소리도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개정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분도 있는데 국민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당원 100% 룰을 반드시 바꾼 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역시 “당원 100% 룰에 반대”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 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親윤석열)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왼쪽 두번째)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8 I 경계영 기자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심 100%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로터 철저한 외면을 받은 만큼 민심을 대폭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안정을 원하는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6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변경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성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당시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22대 총선 당선)은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로 중도 포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결국 낙선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도 108석 의석을 얻으며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다. 특히 핵심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122석 중 20석을 얻으며 21대 총선(121석 중 16석)과 비슷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 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만한 여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동참할 수 있는 전대로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대 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면서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이라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이 (전대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윤계 의원은 “당원들의 니즈(요구)는 새 바람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수도권 젊은 기수를 방패막이로 세우기 위해 당심 비율 조정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당원들의 뜻대로 경륜을 갖추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안정감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전대 룰을 바꾸면서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우면 당은 자중지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정도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전대 이전인 6월 초중반에 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책임당원이 80만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尹정부 거칠어”·“예견된 총선 참패”…與 수도권 의원, 한목소리 질타
  • “尹정부 거칠어”·“예견된 총선 참패”…與 수도권 의원, 한목소리 질타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18일 22대 총선 참패를 진단하고 새로운 당의 방향을 모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진보 정당 텃밭인 수도권에서 여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참석했다. 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박상병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으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줄기차게 전달했지만. 수도권 맞는 인물을 전략 배치하거나 전략 메시지, 정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며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위기인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이라도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상대책위원회든 혁신위든 출범해야 한다”며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나 태크스포스(TF)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당 소속 의원 중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도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와 당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에 당면한 국가개혁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력이 상실되고,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당의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보수 대연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 연령대는 인구구조상 가장 많은 4050세대에서 60대 초반에 속한 586세대와 X세대가 포함된다”며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보다 강하게 반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 보수정당이 싫어 투표한 경향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보수화한단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지지층은 60대 이상 산업화 세대는 4년마다 수백만 명씩 줄고 있다”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0.73%포인트 승리라는 기적을 이룬 만큼, 청년 중도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당선인은 윤 정부에 대해선 “국정운영은 대체로 맞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며 “보수 재건의 길은 실용을 중시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국민의미래 18석’ 국민의힘으로…與, 상임전국위 의결
  • ‘국민의미래 18석’ 국민의힘으로…與, 상임전국위 의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2대 총선에서 18석 의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창당 2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거쳐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2일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합당 결의안을 ARS 투표를 통해 의결한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도입 취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 이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며 비례투표에서 각각 3번, 4번을 배정받았다.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여당 소속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친 108명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얻었다. 더불어민주연합 14명 당선자 중 새진보연합 추천인 용혜인 당선인(6번)과 한창민 당선인(10번)과 진보당이 추천한 장혜경 당선인(5번)과 전종덕 당선인(11번)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연합 10명은 민주당 몫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최종 171석(지역구 161, 비례 10)이 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미래 후보들과 대국민 본투표 참여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김재섭 “국민이 국민의힘 주인…'당원 100% 룰' 바꿔야”
  • 김재섭 “국민이 국민의힘 주인…'당원 100% 룰' 바꿔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18일 “국민의 주권과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일각에서) 전당대회를 당원 100%를 유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당원들만의 ‘잔치’를 운운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동아리가 아니다. 지금 (당원만으로) 잔치를 치를 형편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22대 총선에서 참패해 당 지도부가 붕괴된 여당 내에서 향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꾼 당원 100%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에 전대 초기 한자릿수 낮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형성하며 친윤의 전폭적 지원으로 과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이어 “정당은 국가 권력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며 “정당은 선거 과정과 정당 운영에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돈을 지원을 받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국가기관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 모두가 돼야 한다”며 “국민께 책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4.18 I 김기덕 기자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는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고, 야권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당은 22대 국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서는 일제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꼽았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바다 밑바닥에 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등을 돌렸다”며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해 추도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 및 뇌물 의혹’ 재판 출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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