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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 조희대, 대법 재판서 '우리법' 출신 뺐다…재판 정상화 시동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능의 한 축 ‘재판’ 담당 총괄에 정통 엘리트 법관들을 기용해 주목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우리법연구회 등에 몸담아 정치 편향성 시비에 걸렸던 인물을 제외하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 온 정통 법관을 전면에 내세워 재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자로 대법원 재판을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 오민석(56·사법연수원 26기) 법관을, 선임재판연구관에는 고홍석(54·28기) 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의 기능은 크게 △사법행정 △재판 2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중 발탁한다. 특히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전담으로,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한다. 사실상 대법원 재판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원 내 최고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인물들이 기용돼왔다. 전임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55·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후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 판사, 인사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후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지낸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수석재판연구관에 오른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존경한다고 언급한 우리법 핵심 멤버 고(故) 한기택 판사의 배석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의 눈에 들어 꽤 이른 나이에 수석재판연구관에 올랐다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왼쪽부터 오민석(56·사법연수원 26기)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54·28기) 선임재판연구관. (사진=대법원)신임 오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쳐 202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이후 수석재판연구원에 올랐다. 고 선임재판연구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이후 2012~2014년, 2015~2019년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수석재판연구관 자리에는 법원 내에서도 가장 법리에 밝고 근무평정 등이 우수한 법관들이 주로 임명돼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사적 친분 등을 배제하고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법부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대법관 후보 남·여 각 1명 유력…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가 6명(3배수)으로 압축된 가운데 임명제청권자인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대법관이 각각 한 명씩 최종 후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왼쪽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사진=대법원)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철상(67·15기)·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 등 남성 후보 3인과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 등 여성 후보 3인을 추천했다. 가장 관심은 여성 대법관 제청 여부다. 지난해 7월 박정화(59·20기)대법관 퇴임 후 올해 1월 민유숙 대법관이 차례로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61·19기)·오경미(56·25기) 대법관 2명에 불과해 성별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 법관 세 명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신숙희 상임위원이다. 그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인물이다.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판사는 지난해 박정화·조재연(68·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에도 뽑힌 만큼 검증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에 대통령실이 그를 공개 거부했던 만큼 제청 여부는 미지수다.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는 포항공대 출신 컴퓨터 전문가로, 여성 법관으로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에 전입,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친 후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관 적정 재산이 15억~20억원 선이라는 인식 아래 그의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성 대법관의 경우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도 누가 제청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사법행정에 능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가로 앞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약 24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김 전 대법원장 후임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달 첫 주 후임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제청도 함께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사법부 최대 과제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대법관 임명 시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 [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한동훈(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1개월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등 거쳐…尹과 깊은 인연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굵직한 수사를 경험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했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박 전 고검장이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3살 많다.◇“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총선 앞두고 안정감 무게연수원 17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박성재는 매우 점잖고 묵직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진다. 한동훈 장관 깜짝 발탁으로 27기까지 내려갔던 법무부 장관 기수는 박성재 장관 임명시 다시 17기로 수직상승한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13기) 대법원장, 이종석(15기) 헌법재판소장 등 최근 임기를 시작한 사법부 수장들과 손발을 맞추는 데에도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박 후보자가 알맞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게다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법무장관으로 안정감 있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을만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침없이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전 장관과는 180도 다른 스타일이라는 평가다.한편 연수원 17기는 법조계 내에서도 유독 잘 뭉치고 눈에 띄는 기수로 꼽힌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탄핵 사유가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7기 3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0여명이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17기 그룹은 박 후보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17기 중 잘 알려진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형식 헌법재판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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