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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촉발' 北김혁철 처형설… AP·WP "현송월 사례 있었다"
올해 2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촬영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막말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처형 등 숙청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미국 매체 보도가 나왔다.31일 조선일보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북측 실무자로 나섰던 이들이 회담 실패를 이유로 숙청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혁명화 조치(강제노역 등 처벌)’를 받았고 김혁철 특별대표는 처형됐다는 정보도 나왔다. 같은 날 정용기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말을 해, 정치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이같은 보도에 대해 백악관 측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다만 지난 4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장금철 신임 부장으로 교체되고 북한 내에서 김영철계 인사로 통했던 김혁철 특별대표 역시 경질설이 제기된 바 있어 미국 대북 외교 담당자들도 북측 실무인사들의 교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내부 정보 확인이 어려운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김 특별대표 등의 처형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나왔다. 국내 보도를 인용한 AP통신은 “이 보도가 틀렸다면, 한국 매체와 정부기관이 허위 정보를 낸 첫 사례는 아니다”며 이전에 한국에서 나온 북한 관련 오보에 주목했다.AP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됐다’는 정보를 냈으나 이후 가짜 첩보라는 것이 드러난 점과, 2013년 한 매체를 통해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지난해 멀쩡한 모습으로 방남까지 한 사실을 거론했다.워싱턴포스트 역시 처형 보도를 낸 조선일보에 대해 “한국에서 북한 보도를 가장 열심히(fervently) 취재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이고, “편집 방향이 매우 보수적(strongly conservative)”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6.01 I 장영락 기자

[팩트체크]정보위원장 직권으로 서훈 소환?…"여야 합의해야 온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개회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간 만찬 회동 논란이 여야 공방을 넘어 자유한국당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이유는 국정원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정보위원회 개회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 개회와 서 원장 출석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회의를 열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를 열 수 있고 서 원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한국당이 당내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고 고집해 정보위가 무산됐다고 맞서고 있다.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는 상임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지만 정보위원 11명 중 바른미래당은 2명에 불과하다. 4명의 위원이 있는 한국당과 연대 없이는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다.한국당과 이 의원 말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만큼 어느 쪽 주장이 타당성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국회법, 기관장 소환 권한 명시 조항 없어이 의원은 3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다. 민주당 탓’이라는 말을 한다는데, 분명 잘못된 이야기”라며 “정보위 소집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합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법 제52조 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게 되어 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 소집도 하고 국정원장도 부를 수 있다”고 했다.이 의원 말과 달리 국회법 제52조 제2항에는 위원장의 회의 개회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위원장의 소관 기관장 소환 권한을 명시한 관련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의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관장은 출석하지 않는 게 그동안 이어져 온 국회 운영 관행이기도 하다.하지만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든 안 하든 위원장 직권으로 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과 시간을 맞췄다”며 “국정원은 당시에 수요일(29일)은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맞추겠다고 해서 오전 10시로 개회 통보를 했다. 중간에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정보위를 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 부분 역시 여권의 설명을 들어보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급 인사가 양해를 구하거나 국정원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을 수는 있지만, 서훈 원장이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합의 안 돼 불출석이 의원은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출석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을 오라고 불렀는데 안 올 경우에는 국정원장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며 “그래서 국정원장이 나온다”고 전했다.하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한국당이 정보위원장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지만 서 원장은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한국당은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한 정보위원 수를 확보하고 있었고,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방남 문제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서 원장을 부르려고 시도했다. 여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서 원장 출석은 무산됐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애당초 우리당이나 국정원은 이 건으로 정보위를 소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어도 야당이 정치공세밖에 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만으로 정족수가 되니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돼 서 원장은 불러도 안 올 건데 회의를 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9.05.30 I 유태환 기자

'조두순 사건 희화화' 윤서인, 피해자 2000만원 배상 합의
만화가 윤서인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하는 만평을 실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만화가 윤서인(45)씨가 피해자 측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페이스북 계정과 만평을 실었던 온라인 매체 미디어펜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뤘다. 조정문에 따르면 윤씨는 오는 31일까지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미디어펜과 윤씨는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윤씨의 이번 배상과 사과는 법원의 임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결과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만화가 윤씨와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의조정 결정은 재판 당사자들끼리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측의 자체적인 합의를 뜻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만화 한 컷을 게재했다. 해당 만화는 출소한 조두순을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데려와 인사시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뒷모습이 담겨 있고 하단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당시 해당 만화와 관련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윤씨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피해자 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같은 해 5월 윤씨와 미디어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그러나 이번 임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피해자 측은 형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만화가 윤서인의 피해자 비난·조롱·악의적 명예훼손 행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진다면 진행 중인 형사 고소(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3.29 I 황현규 기자

'곧 열린다'는 北美고위급회담, '비핵화 명운' 가른다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예정됐다가 돌연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 한·미 양국에선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담 확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두고 빅딜 담판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만찮은 물밑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귀결된 미국 11·6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 정가의 ‘내부 눈치’까지 봐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자연스레 연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북·미 대화의 판도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韓美 “곧 일정 잡힐 것”..막판 물밑 협상中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을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쪽은 북한”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고위급 회담 일정은) 곧 잡힐 것”이라면서도 “다만, 서두를 건 없다. 지금 대북(對北)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핵·미사일 도발도 없다.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회담이 잡히길 기대한다”(헤더 나워트 대변인)고 밝힌 상태다.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까지 운운하며 반발했지만, 북한의 대화 의지도 아직 꺾이진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1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때문에 곧 (회담)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봤다. 김 부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고위급 방남(訪南)단에 갑자기 빠진 배경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다.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의 ‘갭’이 작지 않다는 데 있다. 비핵화 검증과 제재 완화를 놓고 첨예한 물밑 협상에서 여전히 교집합을 찾아가는 중일 것이란 게 한·미 외교가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협상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예방을 놓고 양측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방북(訪北) 때 회동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미국이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대미(對美)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 대신 다른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나서길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커지는 ‘트럼프 대북정책’ 불만..‘부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점은 미국으로선 부담이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꼬집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논란이나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지적한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연례보고서 파문이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회의론자들은 벌떼같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반(反) 트럼프 매체들의 공세도 더욱 거세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병진노선 부활 위협,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교활한 협상가’라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의 관여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미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상당한 접촉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미 협상 상황에 대해 민감한 기밀 사안까지 포함해 정기적으로 (하원에)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고 당사자로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지목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로선 시어머니(미 의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소식통은 “만약 양측 간 협상의 판이 깨질 경우 가장 치명상을 입는 쪽은 북·미가 아닌 한국의 문재인 정부”라며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제4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1.15 I 이준기 기자

정봉주 옹호 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징계건의..전체회의 회부

정봉주 옹호 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징계건의..전체회의 회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캡처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만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앞서 3월22일(목),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목)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정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이 프로그램은 성추행 보도에서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 방송했다는 의혹 외에도 다른 보도에서도 약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국회의원의 회의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 3월1일(목) 방송분과, ▲국회의원 등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3월8일(목)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받은 것이다.방심위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지만, 패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2018.3.1.목, 23:50∼00:30)‘이슈브리핑’ 코너에서 ‘김영철 방남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대담하며 김영철 방한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 평창올림픽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김성태 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로 의결함.◇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2018.3.8.목, 23:10∼23:50)‘이슈브리핑’ 코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무례한 형량’이라는 논평에 대해 출연자가 ‘형량이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등의 언급을 하고, ‘흑터뷰’ 코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권고’로 의결함.◇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2018.3.22.목, 23:10∼01:35)‘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 화면 등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며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봉주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5항,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함.

2018.06.08 I 김현아 기자

남북정상회담 시작, 北측 배석자 김여정·김영철은 누구?
[고양=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오전 10시15분 시작됐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앞당겨 진 것이다. 오전 정상회담에 우리측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임종석 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그동안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앞서 김정일 위원장과 6번이나 만난 경험이 있고, 지난 3월 대북 특사로 파견돼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한바 있다. 북측에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다. 김 위원장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김정은의 혈육 중 유일하게 노동당 내에서 고속 승진한 인물로 그만큼 김정은의 신망이 두텁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정치 무대에 등장해 엄청난 속도로 권력 핵심부에 진입했다. 어려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뒤를 김여정(오른쪽)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함께 걷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지난 2014년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소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며 실명을 알린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호명됐다. 이후 김정은을 가까운 거리에서 의전하며 자주 모습이 노출됐다. 2016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10월 당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진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다 보니 북한의 실질적 2인자는 김여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시 그를 뒤이을 수 있는 후계자로 보는 시선도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책임자였다.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당시 북측 고위급대표단으로 방남했을 때 야권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부장을 겸하고 있다. 대남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북한 군부 내에선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때 북측 대표를 시작으로 2006년~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대표, 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단 등을 맡았다.

2018.04.27 I 김관용 기자

김영철, 南취재진에 “南서 천안함 주범이라는 사람” 돌발발언
사진은 지난달 6일 우리측 대북 특사단과의 만찬이 끝난 뒤 북측이 마련한 차량에 탑승한 특사단을 배웅하는 장면.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당 위원장,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평양공연공동취재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일 자신을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측 취재진이 머물고 있는 평양 고려호텔을 직접 찾아 긴급간담회를 자처하며 남측 기자들 앞에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 자리는 우리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에 우리 취재진이 취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김 부위원장이 사과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런 자리에서 천안함 이야기를 김 부위원장이 먼저 꺼내면서 대화를 시작했다.김 부위원장은 이후 전날 취재 제한이 있었던 데 길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며 더이상 천안함 발언을 하지 않았기에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김 부위원장과 같은 북한 고위급 인사가 직접 사과를 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색한 분위기 무마용으로 여겨진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책임자였다.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당시 북측 고위급대표단으로 방남했을 때 야권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8.04.02 I 김영환 기자

[김관용의 軍界一學]대북 특사 국면에서의 '주적' 논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隔世之感)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특사 파견으로,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고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고 평양에 귀환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고위급대표단과 만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이른바 ‘주적’(主敵) 관련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시 문 후보는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그의 안보관을 문제삼으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지난 달 28일 국회 긴급 현안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주적 관련 설전을 벌였습니다. ‘천안함 배후’로 지목된 북한 김영철의 방남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송 장관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주적이란 개념은 별도로 없고 적이란 개념은 있다”면서 “주적·종적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주적’(主敵), 오랜 논쟁 거치며 정치적 용어로 변질실제로 국방부는 주적이란 용어를 이미 폐기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를 보면, 국방목표에는 주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부터입니다. 당시 남북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은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됐습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됐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이 아닌 ‘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문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주된 적’을 뜻하는 것이지만, 오랜 논쟁을 거친 정치적 용어가 됐습니다.◇‘주적’은 軍 용어…대화 국면서도 대비태세 주적은 철저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의 본질은 우선 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적의 순위를 결정합니다.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적에 대해서 부터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재원과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우선 순위가 높은 ‘주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작전계획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의 개념이고 주적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동계 설한지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북한과 평화 증진을 모색하고 상생 협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군까지 긴장을 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우리 군은 마땅히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적은 북한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이 남한의 의도를 의심하고 대화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수장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직 남북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와 협상은 하는 법입니다.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2018.03.04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대북특사 공식화…與 "환영" vs 野 "대미특사부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환영’ 일색의 입장을 쏟아냈지만, 야권은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를 먼저 파견해야한다며 날을 세웠다.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 논란으로 정점에 이른 대북문제 관련 여야 공방이 대북특사로 옮겨가는 모양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평화 분위기를 지속, 강화시키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쌓여 있는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며 “대북 특사 이후에는 대미 특사도 함께 보내서 북미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특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남북 접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국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고조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구상이 현실화하도록 여당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반면 야권은 남북대화보다 한미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여성의원 최초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해 “대북특사보다는 대미특사가 지금 우선”이라며 “한미동맹에 미국과 한국의 상당한 시각차이가 많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지금 대북특사를 서두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오죽 지금 답답하면 한국에 왔겠느냐. 북한으로서도 대북제재나 이런 것의 효과로 인해 굉장히 몰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 당시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수용할 수 없다’며 속셈을 드러낸 것을 비추어볼 때, 현 시점에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북핵대화가 북의 핵을 용인하는 거짓 평화회담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 이전에 대미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든지 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한다”고 꼬집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엊그제 제가 대정부 현안 질의 때 대북특사보다는 대미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대북특사는 가야 한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의 여동생이 특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가야 한다”고 했다.

2018.03.02 I 유태환 기자

[Zoom人]장관과 군인사이…宋 국방의 알쏭달쏭 '말말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말’이 또 논란이다. 송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수차례 구설에 오르며 청와대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이슈 메이커’가 된 그의 언사를 단순히 말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정무적 판단을 해야하는 장관으로서의 입장과 무인(武人)으로서의 소신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그의 처지를 반영한 화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宋 장관 또 구설수, 5.18 특별법 위헌 소지?지난 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국방부가 5·18 특별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 송 장관이 참석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게 헌법에 돼 있는데, 5·18 특별법에는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검사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위헌 여부를 물었다. 송 장관은 “저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자료문건 요구 등은 조금 무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검토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법에 대해 잘 아는 국회 법사위에서 알아서 검토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송 장관의 발언은 5·18 특별법의 위헌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주적” 얘기하고 싶지만…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 대정부질문에서 송 장관은 또 주적(主敵) 문제를 놓고 진땀을 뺐다. ‘주적이 누구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주적·종적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사실 주적 개념은 국방부 공식 문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군의 공식 문서에 주적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에 위협이 되는 북한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오랜 정치적 논쟁의 산물이다. 군인 출신인 송 장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특히 송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천안함 배후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지만, 그의 방남과 관련해선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을 피격한 잠수정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확인했다. 천암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의 수장은 김영철이었다. 이번 정부 당국자 중 김영철의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송 장관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타 부처의 눈치를 봐야하는 그의 처지에서 최선의 답변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딴 논란에 국방개혁 추진 성과 빛바래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까지 받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대한 송 장관의 발언도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송 장관은 그와 가까운 국방부 간부와 군 장성들에게 문 특보의 언론 인터뷰를 지목하며 “김정은과 우리 국군통수권자를 동격으로 취급하는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 했다고 한다. 과거 문 특보가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만 해도 그 대가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데 대해서도 송 장관은 “외교안보특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지난 28일 야당 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 주 재개될 것”이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도 서툴고 미숙한 화법 때문에 그렇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 수장으로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 장관의 이같은 소신 발언이 정부 내 엇박자로 비춰지고 국회에서의 세련되지 못한 발언 태도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은 과거 어느 장관 보다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 문민화와 제도 개선 등을 이뤄가고 있지만, 발언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면서 그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8.03.01 I 김관용 기자

[팩트체크]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임종석 소환?…국회법 위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