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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한 논란에 대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KT, 신규 아시아 해저케이블 MOU 체결
  • KT, 신규 아시아 해저케이블 MOU 체결
  • 신규 아시아 해저케이블 MOU체결 세레모니. (왼쪽부터)Wholesale&International Service of Telin Director Bogi Witjaksono, President&CEO of PT Telkom Indonesia Ririek Adriansyah, CEO of Telin Budi Satria Dharma Purba,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글로벌통신사업 권훈 담당,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글로벌네트워크설계부 김이수 부장,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글로벌백본사업팀 전주효 팀장)[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KT가 아시아 국가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터넷 트래픽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해저케이블 건설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KT는 신규 아시아 해저케이블 건설을 위한 ALPHA(Asia Link for advanced Performance of High-speed Access)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인도네시아, 일본 사업자 등 각국 대표 통신기업들과 지난 24일 체결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KT 등 각국 대표 통신 사업자들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건설할 예정이다.이번 MOU는 해저케이블 설계와 기술력은 물론, 운용 리더십까지, KT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KT는 국제전용회선 및 국제인터넷 수요 충족을 위해 APCN-2, APG 등 7개의 국제 해저케이블을 해외 국제통신사업자들과 공동 운용 중이며, 그 중 5개 해저케이블에서 컨소시엄 의장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KT는 이러한 해저케이블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 검토 및 적용, 최적 루트 확보 등을 포함한 ALPHA 해저케이블 건설방안을 컨소시엄 사업자들과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KT Enterprise 통신사업본부 명제훈 본부장은 “이번 ALPHA 케이블 건설을 통해 Enterprise 고객의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 내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AI 트래픽 수용에 적기 대응하겠다”며 “안정적인 국제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I 문다애 기자
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
  • [굿 클리닉]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암중 독보적인 1위는 유방암이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신규 여성 암 환자 11만7334명 중 2만4, 806명(약 21.1%)이 유방암이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수는 약 다섯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다행히 유방암 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발전해 5년 생존율이 93.8%(2016년 ~ 2020년)에 달한다. 다른 주요 암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데, 조기 진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에는 유방암의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상을 느낀 이후에는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가진단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이유다. ◇ 유방암 환자수, 20년간 5배 늘어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가진단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유방을 만져보는 검사로, 별다른 위험 요인이 없으면 30세부터 한달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자가검진도 중요하지만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는 것을 권한다.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검진을, 40세부터는 1 ~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되는 검사로,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압박 후 각각 2장을 촬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만약 유방촬영술만으로 검사가 불충분한 경우,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전산화 단층촬영술(CT), PET, 뼈 스캔 등도 유방암을 진단하고 전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유방암 치료는 유방암 조직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외과적으로 암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제거후엔 암의 진행 정도와 수술 기법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호르몬 억제치료를 시행한다. HER2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표적치료를 선택한다. 최근에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국소 림프절전이가 진행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범위가 큰 환자들에게 수술전에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해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진행하는 선행항암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선행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경우 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 환자마다 면역력 달라… 맞춤형 항암치료우리나라 최초로 1993년부터 유방암 선행항암요법(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대광명병원 김이수 암병원장은 “예전에는 작은 암조직에도 전절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선행화학요법이 표준 술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면 과거에는 40%정도 현재는 약제의 개발로 60%정도 유방의 보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최근에는 신약이 많이 개발되고 여러 요법들이 생겨 향후에는 더 고무적인 결과가 생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해지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환자의 ‘면역력’이다. 면역세포가 충분하고 활성도가 높으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면역세포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활성도가 낮아지거나 숫자가 부족해지면 암에 걸리게 된다.유방암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외부인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재발과 전이가 잦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유방암인 만큼 ‘면역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유전적인 유방암은 전체 5~10%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0~95%는 외부요인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겨 암이 생기는 만큼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한 것이다.김이수 암병원장은 “사람마다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력 저하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떤 환자는 항암치료를 해도 잘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도 한다”며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G-CSF(과립구 집락자극인자)제제나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항암제의 용량을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수도권 서남부의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앙대광명병원은 암 명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김이수 암병원장은 모교를 위해 남은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중앙대광명병원에 합류했다. 개원 첫날 김이수 교수를 찾아온 외래 환자는 200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도 수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원 이후 개인 수술 1,000례를 기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김이수 암병원장은 “중앙대광명병원 암병원은 개소 이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중증의료 취약지대였던 광명과 주변지역에 최고 수준의 암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장세에 만족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말했다. 중앙대광명병원 김이수 암병원장(왼쪽)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광명중앙대병원 제공
2024.01.03 I 이순용 기자
파랑새·초대
  • [웰컴 소극장]파랑새·초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소극장에서 올라가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소극장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파랑새’ 포스터. (사진=더줌아트센터)◇연극 ‘파랑새’ (5월 25일~6월 4일 더줌아트센터 / 양손프로젝트)크리스마스 이브 밤, 틸틸과 미틸에게 요정이 찾아온다. 그들은 요정의 부탁으로 파랑새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난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묘지, 행복의 정원, 미래의 왕국을 지나며 틸틸과 미틸은 수없이 많은 영혼과 존재들을 마주하게 된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를링크의 희곡을 양손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린다. 양손프로젝트는 소설의 무대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극성에 주목하며 ‘전락’ ‘단편선 레파토리 전’ ‘데미안’ 등을 선보여왔다. 배우 양조아, 양종욱이 출연한다.연극 ‘초대’ 포스터. (사진=공연제작소 사람들)◇연극 ‘초대’ (5월 24일~6월 4일 한성아트홀 2관 / 공연제작소 사람들)한 쌍의 연인이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모두가 축제로 들떠 있는 작은 마을에 느닷없기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다. 결혼식은 물론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자유와 평화를 박탈당한 소리 없는 민중의 항거가 시작된다. 1950년대 유럽 어느 마을에서 점령군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 고건령이 극작과 연출을 맡고 배우 손정욱, 김성기, 박웅선, 지성근, 류지애, 김현주, 송승민, 이준, 박해란, 이경빈, 김이수, 김건호 등이 출연한다.
2023.05.27 I 장병호 기자
"가정파괴범인데"...불륜 위자료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 "가정파괴범인데"...불륜 위자료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사랑과전쟁]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다. 오로지 ‘징역 2년 이하’만 규정한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던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 행위는 오로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가정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던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외면되고 있다. 결국 불륜 피해자들은 오로지 법원에서의 2000만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이미지=연합뉴스)우리나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15년 2월 26일까지 간통을 형사처벌했다. 구 형법 제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간통죄는 당시에도 이미 주요 국가에선 이미 사라진 형벌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도 1947년 간통죄를 없앴고, 독일, 프랑스도 각각 1969년,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2년 정부가 나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당시 간통죄 폐지를 포기하며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간통현장 잡으려 경찰 대동해 현장 습격하기도국회가 간통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간통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 ‘성관계’를 내포하는 의미인 간통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배우자가 경찰을 대동해 모텔 등에서 이뤄지는 간통 현장을 덮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가 개정이 실패하는 사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8년엔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헌재는 2015년 2월 재판관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간통죄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7명이 됐지만 세부 의견을 들여다보면 ‘간통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했다. 위헌 의견을 낸 다른 2명은 ‘간통죄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당시 결정을 보면 5명의 재판관은 “민사법상 책임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반면 위헌 결정에 찬성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항이나, 징역형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결과적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인 중 4명이 간통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간통죄 조항이 좀 더 느슨하게 개정이 됐다면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간통죄 처벌 조항 완화됐다면 위헌 결정 안 나왔을 수도당시 김 전 재판관은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로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만으로는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아직도 간통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지적했다.강 전 재판관은 “간통은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된 때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배우자 혹은 가정 보호’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후엔 불륜 사건의 법적 시비는 오로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사소송에서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이는 실제 경제적 손해인 실질적 손해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배상 영역이다. 가령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라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진료 등을 받은 경우 병원비 등은 실질적 손해로 책정이 된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역시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정되는 영역이다. 법원의 위자료 책정은 사안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살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가 결정된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40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녀에 대한 장기간 성폭행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선 위자료가 수억원대 등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경우도 간혹 있다.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법원이 책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2000만원 안팎이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인 상간소송에선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더욱이 성관계보다 광의의 개념인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사법영역서는 한계…국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경우가 2000만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고, 상간자가 임신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부정행위의 경우엔 1000만원 아래에서 위자료 책정이 이루지는 경우도 많다.상간소송의 경우 이혼과 연관된 경우엔 가정법원이 전속권을, 이혼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도 진행된다. 다만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상간자나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책정되는 지급 위자료 액수도 거의 동일하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느 한쪽에 더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법조계 일각에선 ‘불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실제 상간소송을 겪어보면 불륜 당사자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위자료 액수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반응만 놓고 봐도 현재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향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 영역에서는 ‘가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나서서 부정행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간통죄 폐지 결정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헌법의 자리’에서 “(위헌 결정 당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9인 중) 5인에 불과하다”며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여성 및 가정 보호)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했찌만 국회는 이러한 고려 없이 2016년 1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폐지했다”고 꼬집었다.
2023.05.20 I 한광범 기자
통진당, 강제해산…대한민국 사상 첫 위헌정당 퇴장
  • 통진당, 강제해산…대한민국 사상 첫 위헌정당 퇴장[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2014년 12월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사진=연합뉴스)통합진보당의 기원은 지난 2000년 설립된 민주노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노당은 1997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승리21’을 계승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3.9%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며 기틀을 다졌다.정치적 성향이 복잡했다. 여러 세력들이 합쳐져 창당한 정당의 한계였다. 결국 당내 노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중민주(PD) 계열인 심상정 전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 등은 2008년 따로 진보신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2011년 12월 유시민 대표의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심상정 대표의 새진보통합연대와의 통합에 성공했다. 이 때 이름을 ‘통합진보당’으로 지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이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종북 논란’은 늘 통진당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사건은 치명타를 입혔다. 연대했던 야권마저도 통진당을 외면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가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다.1년 1개월의 법정 다툼에서는 증거서류만 17만쪽이 동원됐다. 이를 복사하는 데만도 수억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도 20회가 치러질 만큼 심리가 치열했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기본 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 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됐다. 이에 앞서서 통진당을 탈당하거나 ‘셀프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네 명 등의 의원직은 유지됐다.통진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정당화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정은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의 훼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2.12.19 I 김영환 기자
삼성전자 '30·40' 젊은 임원 전면 배치…"미래 준비"
  • 삼성전자 '30·40' 젊은 임원 전면 배치…"미래 준비"
  • 서울시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6일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 부사장 59명, 상무 107명, 펠로우 2명, 마스터 19명 등 총 187명을 승진시켰다. 부사장 68명, 상무 11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98명이 승진한 지난해 임원인사 규모보단 11명 줄었다.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보강을 위해 승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한발 앞서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하게 새 비즈니스를 찾을 젊은 리더와 기술 분야 인재 발탁을 강화했다.실제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 잠재력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해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를 다수 배출했다.이번에 승진한 문성훈 DX 부문 MX사업부 전략제품개발1그룹장 부사장은 48세로,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폰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개발을 주도하며 신규 기술발굴에 기여하는 등 모바일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했다. 이정원 DS부문 S.LSI사업부 모뎀(Modem)개발팀장 부사장도 45세다. 이 부사장은 모뎀 시스템 전문가로, 모뎀 알고리즘 개선과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5G 모뎀 성능 향상과 모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37세의 배범희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H/W기술그룹 상무는 세계 최초의 RF 신호전송, 연성(Flexible) PCB 등 미래 주력기술 확보와 다수의 논문·특허를 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래시(Flash) 제품개발 전문가인 이병일 DS부문 메모리사업부 Flash PA1팀 상무도 39세로 30대다. 그는 신공정 이해도와 최적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V낸드 신제품 적기 개발과 제품 특성 개선 등에 기여했다.삼성전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혁신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과 외국인 발탁을 지속했다. 안희영 DX부문 VD사업부 Service PM그룹장 상무, 한글라라 DX부문 VD사업부 구매3그룹장 상무, 손영아 DX부문 중남미총괄 코스타리카지점장 상무, 저메인 클라우제 DX부문 VD사업부 SEAVO 상무, 다니엘 아라우조 DX부문 사업지원TF 상무 등 여성 및 외국인 11명이 승진 명단에 올랐다. 글로벌전략실 출신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전략적으로 현장에 전진 배치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DX부문 승진자 명단]◇부사장 승진△권오상 △김대주 △김대현 △김세윤 △김이수 △김장경 △김정현 △문성훈 △박건태 △박정호 △박종범 △박지선 △박훈종 △신승원 △양세영 △위훈 △윤인수 △이경우 △이동근 △이상원 △이성현 △이영호 △이종민 △이헌 △임근휘 △장상익 △전상욱 △정상태 △정재연 △정진민 △정훈 △조성대 △최승훈◇상무 승진△강혁 △김경태 △김광훈 △김대현 △김선길 △김세진 △김세훈 △김영집 △김은용 △김인범 △김재환 △김지용 △김철주 △박병수 △박재식 △박찬형 △박현준 △반수형 △배범희 △서창우 △손영아 △손준호 △손현석 △송원철 △신문선 △신현 △안재용 △안주원 △안희영 △염종범 △오영기 △오용찬 △왕지연 △윤성환 △이두희 △이병한 △이상엽 △이상호 △이우용 △장욱 △장윤희 △장정렬 △장흥민 △전상욱 △정승일 △정영환 △조강욱 △조성제 △조성희 △조영석 △조철용 △조호근 △진영두 △최정화 △최혁승 △추민기 △한글라라 △한상욱 △허욱 △허준 △황영삼 △황일권 △Daniel Araujo(다니엘아라우조) △Germain Clausse(저메인클라우제)◇Master 선임△고영덕 △김선민 △김지철 △James Geraci(제임스제라시)[DS부문 승진자 명단]◇부사장 승진△김보현 △김용주 △김재열 △김태훈 △박성욱 △박수남 △박형원 △서행룡 △송기환 △송병무 △송승엽 △송호건 △신종신 △오문욱 △오정석 △오태영 △오화석 △원순재 △이금주 △이석원 △이정원 △임용식 △정용준 △홍성민 △홍승완 △홍영기◇상무 승진△강명진 △강보경 △김기수 △김기언 △김도기 △김보창 △김영일 △김주연 △김준성 △김진호 △김현기 △민현진 △박성철 △송보영 △송정우 △신상용 △신원화 △안용석 △안치용 △양종훈 △오정환 △유성종 △은성민 △이병일 △이성훈 △이승준 △이승훈 △이영학 △이원용 △이의형 △이현정 △전범준 △전지환 △정연일 △정한기 △제희원 △조영진 △조현덕 △최인수 △최장석 △최철환 △하헌재 △현정혁◇Fellow 선임△양유신 △유리◇Master 선임△곽명보 △김경선 △김용관 △김지수 △박광민 △박동진 △박세준 △서영훈 △어지호 △윤석호 △이경우 △정천형 △채관엽 △최진 △허진성
2022.12.06 I 김응열 기자
"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법원 "탄핵심판 문제 없었다"
  • "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법원 "탄핵심판 문제 없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지자들이 국가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5년간 심리 끝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탄핵심판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경 판사는 “헌법재판관 직무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재판관이 위법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을 했거나, 법이 정한 재판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에 부여된 권한 취지를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앞서 원고들은 2017년 4월7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재판관들은 적법하게 심판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김창종·강일원 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답변서를 냈고, 김이수 전 재판관도 “3번의 심판준비기일과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해 국회·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등에 대해 공개법정에서 조사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정미·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도 여러 차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2.11.22 I 하상렬 기자
  • 유방암에서 TP53 유전자 체세포 돌연변이의 매우 나쁜 예후 증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 김이수 암병원장이 유방암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s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TP53 유전자 체세포 돌연변이가 유방암에 있어 매우 나쁜 예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종양 억제 단백질로 뽑히는 P53은 세포내에서 세포 분화를 유도하거나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하며, 손상된 DNA를 수선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등 유전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P53을 나타내는 유전자인 TP53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종양을 더욱 악화시킨다. T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전체 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환자에서 더욱 자주 발견된다.T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폐암과 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 중 유방암에 관해서는 국내를 포함 해외에서도 전이성유방암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NGS를 통해 밝혀낸 소규모 연구만 있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직접 수술한 생존환자 219명과 병리조직 데이터를 활용해 최초의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김이수 암병원장은 “TP53 유전자의 변이는 유방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시작점 중에 하나”라며 “이 유전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더 효과적인 암 치료법과 예방법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방암과 갑상선암 치료의 권위자로 정평이 난 김이수 암병원장은 수술과 내과적 치료를 적절히 융합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한미외과연구회(KACS) 회장, 미국외과학회 한국지부(Korean Chapter of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회장 등을 겸임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연구는 유방암 저널(Journal of Breast Cancer) 10월호에 게재됐다.
2022.11.02 I 이순용 기자
중앙대광명병원, '메타버스피탈'로 디지털전환 시작
  • 중앙대광명병원, '메타버스피탈'로 디지털전환 시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달 30일 병원 5층 김부섭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서남부 의료허브 거점대학병원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3월 21일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개원 50일만에 일일 외래환자 1,000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지역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날 개원식에는 중앙대학교 박용현 이사장과 박상규 총장, 홍창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한준 중앙대학교병원장, 이철희 중앙대학교광명병원장, 광명시 박승원 시장 등 내외 귀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병원 소개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외빈 축사,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중앙대학교 홍창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의 시작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와 광명시의 미래를 밝혀 나갈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대학교의료원은 디지털전환을 포함한 의료혁신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 트윈 병원의 새로운 방향 제시 ‘메타버스피탈’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초연결(Hyper-Connectivity)’을 통해 스마트병원의 패러다임을 선도해갈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의 ‘초연결’이란 병원 안과 밖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물리·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세대 스마트병원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 중 하나이다.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초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세상에 병원을 구현하는 ‘메타버스피탈’을 구축했다. 기존의 사례들이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외부의 플랫폼을 이용해 메타버스로 구현한 것과 달리,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의료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와 협력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들은 ‘메타버스피탈’을 통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절차와 상담 등 다양한 의료경험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 날 개원식에서는 AR과 VR을 통한 메타버스피탈 체험이 진행됐으며, 직접 체험에 참여한 내외빈들의 호평을 받았다.이외에도 최첨단 AI 방역로봇을 도입해 스마트병원의 기반을 조성했다. 총 3대 도입된 AI 방역로봇은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인체에 무해한 방식의 플라즈마와 UVC살균을 통해 공기중 세균과 바닥표면의 세균을 꼼꼼하게 제거한다. 관리자가 없어도 외래공간과 대기공간 등 병원 곳곳을 24시간 내내 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첨단디지털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스마트병원을 구축해 의료기관의 디지털전환을 주도해 갈 예정이다. 또한 추후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해 광명역세권까지 메타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메타버시티(Metavercity)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의 실현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지하 8층부터 지상 14층, 약 700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로, 1만 400제곱미터의 대지면적(3,155평)에 연면적 약 9만 7천 제곱미터(29,390평)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KTX 광명역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국의 환자가 단시간안에 도착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모든 중환자실은 1인실로 설계되었으며, 일반실은 4인실로 구성됐다. 진료실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유니버설외래를 도입해 진료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물리적인 동선을 분리해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혼잡도를 줄였다. 또한 국내 병원건물 중 최초로 병동 전체 양 측면에 피난 발코니 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환자들의 대피를 돕는다. ◇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6개 중증클러스터 갖추고 새로운 치유경험 선사30개의 진료과와 더불어 ▲암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척추센터 ▲관절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소화기센터의 6개 중증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특화 중증 전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 1주일 안팎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며, 질환에 따라 여러 진료과가 협업하는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을 통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한다. 암병원장에는 유방·갑상선암 권위자인 김이수 교수, 심장뇌혈관병원장에는 해당분야 명의로 손꼽히는 김상욱 교수가 포진해 있으며 척추센터장 박승원 교수, 관절센터장 박용범 교수, 호흡기알레르기센터장 최재철 교수, 소화기센터장 박태영 교수가 함께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초빙할 예정이다.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의 개원은 10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대학교에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앙대가 보유한 AI역량을 바이오 메디컬 분야 전반에 접목해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는 엔진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중앙대학교광명병원 이철희 병원장은 “개원을 준비함에 있어 전 직원의 노력과 희생이 많이 필요했다”며 “우리의 문화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환자중심의 가치를 전달하는 수도권 서남부 의료허브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2.07.04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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