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키움증권,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사업 후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서울아동복지협회와 자립 아동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키움증권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아동(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1대 2로 매칭 지원하며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아동 100명은 향후 월 5만 원씩 1년간 후원받을 예정이다. 장학금은 1년간 총 6000만원으로 키움증권과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의 기부로 조성됐다.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아이들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키움증권은 장애인·청소년·저소득층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키움과나눔’을 캠페인 주제로 하여 지구환경 보호, 교육·장학 지원,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왼쪽부터)김동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부회장, 이소영중앙 서울아동복지협회 회장, 우측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사진=키움증권)

2024.04.23 I 이용성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자료=국토연구원)◇“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복지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촉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7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주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아울러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지난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2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3%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8만 5105명으로 3.6% 감소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2.5%, 2.3% 증가했다.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배민 ‘포장수수료’ 쿠팡이츠 ‘중개수수료’ 부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종료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받지 않던 소상공인 대상 중개수수료를 앞으로 4.9%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먼저 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4.23 I 강신우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 매우 유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오는 25일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권오석 기자

배터리협회, IRA·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되면 원칙적으로는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수혜 모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며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 회계사는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이 중 15%에 이르는 2000억원의 추가 세액 의무가 발생한다”며 “향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 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IRA 실효성 제고와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김은경 기자

고용장관 "사회적 대화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곧 마주하게 될 경제활동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마주하고 있다”며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난 2월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그러면서 “조만간 합의문에 따라 1개의 특별위원회, 2개의 의제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노사정은 미래세대와 각자가 서있는 곳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23 I 서대웅 기자

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축산 관련 단체가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축단협은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절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혼다,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 건설 합의…1조엔 투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8조원대 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한다.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혼다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지역에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을 합의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혼다 로고(사진=로이터)닛케이는 혼다가 캐나다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배터리 제조 등을 포함해 약 1조엔(8조 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합의가 현실화되면 혼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혼다의 이번 투자를 놓고 중국에 이어 거대 시장인 북미에서 뒤처진 전기차 판매를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고용 창출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해 혼다의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혼다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새롭게 건설 될 캐나다 전기차 공장은 북미에서 혼다의 두 번째 전기차 공장이 된다. 캐나다 전기차 공장 부지는 기존 공장이 있는 온타리오주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미는 혼다의 세계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수익 창출의 핵심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현재는 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혼다는 북미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판매 비중을 오는 2030년에 40%, 2035년에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혼다는 북미에 전기차 공장 2곳을 건설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혼다가 북미 시장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건 북미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캐나다는 정부 주도로 작년 12월 ‘탈(脫) 가솔린’를 선언하고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전기차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 배터리 조달 지역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캐나다 전기차 공장 건설에 힘을 실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혼다뿐 아니라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북미 지역에 전기차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토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등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 총 139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24.04.23 I 이소현 기자

의대교수들, '주1회 진료·수술 중단' 오늘 논의한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각 대학별 정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주1회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대가 속한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 안건을 논의한다.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주1회 전원 휴직 등을 포함한 진료 축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두달 동안 교수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꿀 자세를 보이지 않고 다들 너무 지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 진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주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또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총회를 열어 진료 축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병원에 남아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예약된 수술과 진료 일정이 마무리되자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한편 이달 말까지 각 대학들은 입학 정원 등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한다.21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오는 25일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교수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달 25일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해 대학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부는 이날 사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4.04.23 I 김윤정 기자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있게 대응"

‘시장 자율이라더니...’ 정부 압박에 롯데웰푸드 가격 인상 1개월 연기

의대 9곳 개강 미뤄…교육부 “수업방해, 엄정 대처”

‘의정 갈등’ 새 국면…한발 물러선 정부 Vs 꿈쩍 않는 의사들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