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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혼조…테슬라 급등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혼조…테슬라 급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다만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출시 기대에 12% 넘게 뛰었다. 아울러 텍사스 인스투르먼트이 시장 기대를 넘어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플랫폼(메타)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시간외거래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오는 2026년 하반기 1.6나노 공정을 시작한다는 깜짝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만에 155엔을 돌파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및 이집트 수뇌부가 카이로에서 비밀회동을 벌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0㎞ 사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신형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0.1% 상승-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하락한 3만8460.92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오른 5071.63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한 1만5712.75로 집계.-뉴욕증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10bp(1bp=0.01%포인트) 상승세를 보이며 하방 압력 커져. -호주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5% 상승해 전월(3.4%) 상승률을 웃돈 것도 투심 부진에 영향.◇테슬라, 저가형 모델 출시에 급등…반도체株 강세-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연초 이후 40% 넘게 하락한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저가형 모델 생산 일정 앞당기겠다는 입장 밝히면서 12% 급등.-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6% 상승. 이 여파로 온세미컨덕터(6.2%), 마이크로칩테크(5.2%), 아날로그 디바이스(3.5%) 등 다른 반도체주도 오름세 보여.-바이오젠은 에자이와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퀘비 판매 가속화로 싱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4.6% 올라.-보잉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초 발생한 사고 여파가 지속하면서 2.9% 하락.-제너럴 다이내믹스는 1분기 실적이 비용 증가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4.0% 하락.◇메타, 1Q 실적 전망치 상회…시간외 주가는 약세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1분기 매출이 364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361억6000억원) 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혀.-주당순이익도 4.71달러로 집계돼 예상치(4.32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다만 2분기 매출은 365억~3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장 전망치(383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약세.-메타는 아울러 올해 자본 지출을 기존 전망치 300억~370억달러에서 350억~400억달러로 올려 잡아. -자본지출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AI) 로드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나타내.◇TSMC “2026년 하반기 1.6나노 공정 시작” 발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혀.-TSMC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인 Y.J.미이는 이날 기술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A16’이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미이 COO는 “A16 기술을 통해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언급한 적 있지만 TSMC가 1.6나노 공정 로드맵을 밝힌 것은 처음.-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에 이어 2027년 1.4나노 공정을 통한 생산 계획을 밝혀. 삼성전자도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TSMC와 동일하지만 1.6나노 공정은 없는 상황. -미세공정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중. 인텔은 TSMC와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밟힌 바 있어.◇엔·달러 환율, 34년만에 155엔 돌파…약세 지속-24일 NHK는 런던 외환시장에서 한때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돌파하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NHK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인식 아래 조금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했다고 분석.-엔·달러 환율은 올 초만 해도 1달러당 140엔 수준이었지만 우상향 기조가 이어.-일본 당국자들이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개입 발언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는 강해지고 있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 상방 위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이스라엘·이집트 카이로서 비밀회동…라파 공습 논의”-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안보 수뇌부가 비밀 회동을 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과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카이로에서 이집트 고위 당국자와 만나.-이집트 측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가자지구 피난민이 체류 중인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돌입한 경우 다수의 피난민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져.-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우려에 자국 입장과 대책 방안을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월절 대국민 연설에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며 라파 공습을 시사.◇미국, 우크라에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공급-24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인 신형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했다고 밝혀.파텔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제공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 영토 안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을 지난 2월 국가안보팀에 조용히 지시했다”고 언급.-그는 이어 “국가안보팀은 3월12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의 일부로서 에이태큼스 제공을 시작했고, 그 미사일은 이달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설명.-파텔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작전상 보안을 고려해 에이태큼스 미사일 공급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장거리 에이태큼스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최근 전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평가돼.-아울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0억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혀.
2024.04.25 I 김응태 기자
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 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총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감원장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토론회다. 증권업계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과 맞물려 공매도 재개 시점도 관심사다. 1차 토론회에서 다뤄진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1차 토론회 이후 금감원은 HFT 불법 의혹과 LP의 공매도 거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00만원 넘은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예고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준선(5만명)을 돌파했다. 이복현 원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3~4분기에 주요한 이슈가 많고 그걸 다 챙기려면 (내가) 열심히 남아서 해야 한다”며 사퇴설에 선을 그은바 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이 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무결점 전산화 시스템의 시행,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경제를 위해 금투세는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하고, 완전한 선진국형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춘 시점에 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최훈길 기자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며 ‘친명’을 자청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저격글을 남겨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형성된 미묘한 분위기가 지지자들에게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다.‘친명’으로 꼽히는 개그맨 서승만이 조국 대표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캡처24일 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고 참~ 서운하네요”라는 주어 없는 저격글을 남겼다. 앞서 서 씨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24번으로 4·10총선에 출마했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 대표 캡처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한 누리꾼은 “너무 SNS에 집착하는 듯.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등 신변잡기까지 올리는 걸 보고 실망했음. 대표쯤 되면 가끔 아주 가끔 국정 방향이나 당시의 정치·경제·외교·국방분야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텐데…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 나도 격렬 지지자들한테 욕 얻어먹을 댓글 달고 있나?”라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페친분들도 많이 당하셨던데, 그 양반은 싫은 소리 아예 안 듣고 싶으면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힘 있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는 납작 엎드리더니 시민들한테는 얄짤없네요. 입틀막도 아니고 댓틀막에 의견 틀막 정치인은 상대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썼다.다른 이들은 “댓틀막이라는 거 보세요. 소갈딱지가…자기한테 칭찬, 환호하는 글 아니면 다 차단 페삭 당했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청소 중~ 청소할 때 먼지 좀 납니다”, “나포함 많은 분들이 팽 당하셨네요. 댓글 달았다고”,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세요. 그래야 편하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 가서 뒷말하거든요”, “저도 조국 포스팅 세 번 했더니 조국님께서 페친 끊으셨더라”, “역시 대인배는 아닌가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특히 한 누리꾼은 조 대표의 SNS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점을 꼬집으며 ‘나르시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앞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이를 두고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자리를 내준 민주당 내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된다.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표 제안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께서 말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25 I 이로원 기자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회동이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준비를 2차 사전 실무회동이 25일 모처에서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온다. 이들은 차주 영수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간과 장소, 의제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첫 회동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2차회동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은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연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절차로 새진보연합 용혜인 당선인과 진보당 당선인들에 대한 제명절차를 실시한다. 형식상 용 의원 등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들을 제명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제명절차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대한 의결을 한다. 민주당 추천 당선인은 물론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도 민주당으로 흡수돼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2대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학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여론조사전문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경기 고양시병) △서지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동래구) △김재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도봉구갑) 등이 참석한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산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가정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을 최 의원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 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불안한 출발이 될 전망이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계단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날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특위에서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의사 단체들은 특위 참여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실제 전날 김성근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고 특위 참여 및 정부와의 대화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다.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25 I 송승현 기자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발칵 뒤집힌 프랜차이즈 업계
  •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발칵 뒤집힌 프랜차이즈 업계
  • [이데일리 김정유 남궁민관 기자] “이대로라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는 모두 공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맹점주단체들과 교섭하다가 1년이 끝날 수도 있어요.”(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간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업계 의견은 묵살된 채 21대 국회 말미에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돼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위헌 소지도 있는데…프랜차이즈업계 시행령에 올인 24일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주단체들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별사업자들에게 근로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복수 단체들이 설립되면 담합을 통해 본사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해철·이동주·민형배·배진교·이학영·김홍걸·김한규·한병도·민병도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개정안 14조 3항에는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총장은 “이미 법 조항 자체에 복수 단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협의 요청시 다수 단체와 ‘우선’ 협의하라고만 돼 있다”며 “결국 1년 내내 여러 가맹점주단체들과 다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현재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 개정과정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의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 때무이다.박 총장은 “최소 과반(가맹점의 가입 비율) 이상을 확보한 가맹점주 단체로 단일화해 협의한다거나, 모든 단체와 한번에 협의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양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제한사항을 위반한 협의 요청시 타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도 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가맹점주들도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96%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우리 업계의 의견을 이제라도 좀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가맹점주는 “과도한 우려”…법조계는 “단체 대표성 검증은 필요”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환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다.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프랜차이즈 업계 우려대로) 가게를 이미 내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부당한 사례가 앞서 있지만 이 같은 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스스로 걸러낸다”며 “가맹본부가 애초에 여러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대화한다면 점주들이 자기 장사하는데 힘을 쓰지 누가 1년 내내 협의에 시간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특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가맹본부가 동네 슈퍼마켓보다 비싸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무분별한 출점 전략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간 경쟁을 시키는 행위 등을 막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기별 최소 1회 정도 협의를 하자는 거지 365일 만나자는 게 아닌데 본사 주장이 너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가맹사업법 전문인 이성민 로엘 파트너 변호사는 “단체교섭권 강화가 충분히 악용될 수 있고 가맹점주단체가 노동조합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면 가맹점주들이 현실적으로 단체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가맹점주단체 난립 방지를 위해 대표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가맹점 수·비율 이상이거나 하는 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 [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4조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050억원)와 비교했을 때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보험(9조2046억원), 종금·상호(10조8768억원), 연기금·공제회(11조9940억원) 등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투자자(13조8952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하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채권 투자 열풍에 개인투자자들은 장기 국고채를 대거 매수했는데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이자수익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 및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이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금 이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안에서는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제 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5년 전에 산 사람과 10년 전에 산 사람의 과거를 소급해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막 기준으로 의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고채의 경우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통합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고채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한다.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항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합발행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할인액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 금투세 계산 시 차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김형호 대표는 “국고채의 경우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발행 때문에 금투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04.25 I 박미경 기자
소송전 예고한 틱톡 CEO, 美 강제매각법에 “우린 안 떠나”
  • 소송전 예고한 틱톡 CEO, 美 강제매각법에 “우린 안 떠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제정되자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추쇼우즈 CEO는 24일(미국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틱목금지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해야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틱톡 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04.25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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