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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풀릴 기미는 없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며칠 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역으로 내세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료계가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공격에 한술 더 뜨고 나섰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26일 선출되어 오는 5월 1일 취임할 예정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도 정부 정책에 어깃장 놓기를 계속하고 있다.임 차기 회장은 선출된 직후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의대생·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에 을러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안상수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일부 강경파 의사들을 빼고는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을 만큼 무리한 요구다. 이는 정부가 펼치기 시작한 대화 테이블을 초장부터 걷어차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의료계의 이런 몽니에 질세라 고집불통으로 맞서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의대 정원 증원을 대화 의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연간 증원 규모와 실행 일정 조정을 비롯한 절충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언제까지 이렇게 기 싸움만 계속할 건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측의 진료 거부로 중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아무런 전제조건도 걸지 말고 만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대로 강대강 대치만 계속해서는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2024.03.29 I 박철근 기자
시민 위협하는 `마약 운전` 급증세…"단속·처벌 강화해야"
  • 시민 위협하는 `마약 운전` 급증세…"단속·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면서 ‘마약 운전’이 도로 위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4건에서 69%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사범 역시 큰 수로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마약 복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 운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마약 운전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롤스로이스 남 사건은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 운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SUV를 몰다가 전신주와 충돌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 남성의 차량에선 마약을 투약하는 데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달 23일과 24일 이틀을 연달아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일도 있었다.이 때문에 마약 운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어도 현장에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1년에 13만건 이상인 데 비해 마약 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건수는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운전을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을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마약 투약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올해 상반기 추진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 재취득율은 4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전문가는 마약 운전 경우 ‘마약’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마약 복용자가 많아지니까 마약과 관련한 운전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우선 약물 관련한 범죄와 함께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마약 공급차단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치료 등을 통한 수요 차단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손의연 기자
술 먹고 130km를…고교생 죽인 뺑소니범, 사고 전엔 ‘보복운전’했다
  • 술 먹고 130km를…고교생 죽인 뺑소니범, 사고 전엔 ‘보복운전’했다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천안에서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평택에서 먼저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 방향으로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1.8㎞가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지어 A씨는 충돌 사고 직전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고 설명했다.이어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셨다.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는 이미 평택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였다”며 “이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2024.03.26 I 권혜미 기자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려 실형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려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치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30%였다. 또 A씨는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시속 121~12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려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있다. 당시 법원은 ‘집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해임됐다. A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4.03.26 I 이재은 기자
"그 차 였어?"...고교생 죽인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신상 털려
  • "그 차 였어?"...고교생 죽인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신상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 모습에 일부 누리꾼은 “그 차 였나?”라는 반응을 보였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고 그대로 B군에게 돌진했다.사진=YTN 방송 캡처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는 시속 130여 ㎞로 달려 B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도주하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인근 사거리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자습 후 학교를 마치고 가다 변을 당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체포 당시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0분 넘게 20여㎞를 달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든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현장에는 A씨 차량의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다.이 사고로 A씨 차량 모습이 알려지자 “2022년 목격했다”면서 올라온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2년 전 한 누리꾼이 도로에서 만난 차량이라며 뒷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해당 차량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 입니다’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이라는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다.A씨 차량은 이 차와 같은 차종으로, 같은 스티커가 같은 위치에 붙어 있었다. 다만 일부 스티커는 보이지 않는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도 2년 전 화제가 된 차량 사진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며 A씨 사건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카라큘라는 “38세 조모 씨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해당 운전자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차량에 기괴한 문구들을 스티커로 부착하고 평소 과속 운전하는 모습을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지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피지 못한 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별이 되고야 말았다”고 했다.
2024.03.25 I 박지혜 기자
지난밤 경기북부서 음주운전자 11명 적발…면허취소 수치 2명
  • 지난밤 경기북부서 음주운전자 11명 적발…면허취소 수치 2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에 고삐를 당긴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두시간 동안 식당·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여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 밤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명이고 정지 대상인 0.03~0.08% 미만은 9명이다.적발된 최대 수치는 0.117%이다.경찰은 이번 단속에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 156명과 순찰차 38대를 투입했다.이날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각종 모임 등에서의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경기북부경찰은 각 경찰서별 연계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의 차이를 두고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가족, 타인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 가해자, 껄렁껄렁하게 재판장 왔다더라”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 가해자, 껄렁껄렁하게 재판장 왔다더라”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선수 생활을 종료한 전 제주 유나이티드 FC 골키퍼 유연수씨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유씨는 21일 YTN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씨는 현재 재활을 하며 패럴림픽을 준비 중이다.이날 유씨는 재판장에 나왔던 음주운전 가해자 A씨의 태도에 대해 “변호사님 말로는 ‘껌만 안 씹었지, 너무 껄렁껄렁하게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며 “사과도 안 하면서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났다”고 운을 뗐다. 유씨에 따르면 당시 재판장에 유씨의 어머니, 누나도 법정에 있었지만 예의상으로 하는 사과의 말이 일절 없었다고 한다.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 3일 전에는 공탁금 700만원과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한다.유씨는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돼서 그쪽(A씨)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더라. 감형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저는 돈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만나서 못하겠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런 연락을 일체 안 했다”고 토로했다.또 A씨는 항소할 당시 “4년의 시간이 너무 많다” ,“자기는 그만큼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식에 참석한 제주 유연수(사진=뉴스1)유씨는 “원래 검사가 (1심에서) 5년 구형을 했는데 4년을 받았다. A씨가 반성한 기미가 보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저도 음주운전 자체라는 법을 안 좋아하는 것 때문에 A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 보면, 저도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계속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차 안에는 유씨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씨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2024.03.22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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