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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 아빠는 상원의장, 아들은 총리…'캄보디아판 3대 세습'까지?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변은 없었다.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선 1차 개표 결과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민선의원 58석(총 62석 중 4석은 관선의원) 중 55석을 얻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유력 야당인 촛불당에 대해 후보 공천조차 금지하면서 이번 선거는 ‘하나 마나 한 선거’가 됐다. 인민당은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125석 중 120석을 싹쓸이했다.지난달 25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선거 후 지방의원과 인사하는 훈 센(왼쪽) 전 캄보디아 총리.(사진=AFP)◇“2030년대엔 총리 할아버지 되겠다”인민당이 상원 선거에서도 이기면서 인민당 의장이 훈 센 전 총리가 상원의장을 맡게 됐다. 그전까지 상원의장은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으나 훈 센이 상원의장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훈 센은 직전 총리이자, 훈 마넷 현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장남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 이선으로 물러났다. 차남 훈 마닛은 캄보디아군 부사령관 겸 정보부대장, 막내아들 훈 마니눈 부총리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 왕국에 진짜 왕실보다 더 강력한 ‘훈센 왕조’가 열린 셈이다.훈센은 “(나는) 2023년 이후에는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2030년대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세습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치평론가 메아스 니는 훈 센의 상원 입성으로 훈 센 일가는 의회 내 고위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더 강화했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지난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 훈 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지도자였다.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다.훈 센은 극렬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루즈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친미 론 놀 정권에 맞서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 1975년 프놈펜까지 장악한 크메르루즈는 반공 세력과 지식인 등 최소 170만명을 학살하는 이른바 ‘킬링필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과격해지는 크메르루즈와 이견이 생긴 그는 숙청을 피하기 위해 1977년 베트남으로 망명한다.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다. 크메르루즈가 툭하면 베트남 국경지역을 공격하고 자국 내 베트남계 주민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를 노리던 베트남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1978년 12월 25일,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캄보디아로 진격시킨 베트남군은 보름도 안 된 1월 7일 프놈펜을 점령했다.그해 캄보디아엔 헹 삼린을 총리로 하는 친(親)베트남 정권을 세워졌는데 베트남군과 함께 캄보디아에 돌아온 훈 센이 외무장관이 됐다. 당시 26살로 전 세계 최연소 외무장관이었다. 크메르루즈 잔당 소탕을 주도하며 권력을 키우며 실세로 부상하던 훈 센은 1985년 총리가 됐는데 당시 33살로 역시 전 세계 최연소 총리였다.1997년 훈 센.(사진=AFP)◇왕실도 허수아비 만든 ‘진짜 상왕’이후 훈 센은 38년 동안 총리직을 움켜쥐고 있었다. 1993년 왕정 복고를 앞두고 열린 선거에서 왕당파 정당인 푼신펜에 1당을 내주고 제2총리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1997년 쿠데타를 일으켜 노로돔 시아누크 당시 국왕의 아들이자 제1총리였던 노로돔 라나리드를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로써 훈 센과 왕실 중 누가 캄보디아의 진짜 권력자인지가 판가름났다.총리를 지내며 훈 센은 농지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크메르루즈 축출도 훈 센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 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선거 절차·다원주의 부문에서 북한과 같은 0점을 맞았다. 2017년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약진하자 반역죄를 씌워 아예 해산시켜버렸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야당다운 야당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다.부패도 훈 센의 유산이다. 전기·통신 등 기간산업과 언론, 아이폰·위스키·콘돔 수입권까지 모두 훈 센 일가가 차지하고 있다.훈 센(왼쪽)과 훈 마넷(오른쪽) 캄보디아 총리.(사진=AFP)◇‘유학파’ 훈 마넷, 아버지 그늘 벗어날 수 있을까서방에선 그나마 훈 마넷이 변화를 일으켜 주길 바란다. 훈 마넷은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보단 더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일부를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를 곧 번복했다. 여기엔 훈 마넷에 대한 기대감이 담겼단 평가다. 훈 마넷 역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카트린 트라부용 호주 국립대 교수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개방적이고 사회적 의식을 갖춘 인사들이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부 요직을 맡아 정책과 행정을 개혁, 내부로부터의 진보적 개혁을 촉진하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매력적이다”고 동아시아포럼 기고에서 설명했다.상왕으로서 훈센이 건재한 한 훈 마넷의 운신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훈 센은 총리 퇴임 직전 “내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내가 총리직에 돌아와 다른 후계자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슈아 컬란츠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금으로선 훈 마넷에게 캄보디아를 개혁할 계획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는 고위 관료와 재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출협, 서울국제도서전 발전기금 조성…정부·출판계 갈등 지속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윤철호 출협 회장.[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도서전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출판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서울국제도서전의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국제도서전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며 “지난 이사회에서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를 만들기로 결의했고 향후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출협은 지난해 12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증자를 위해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출협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및 해외도서전 주빈국 사업 참여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며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해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억 원을 목표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체부와 출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선임, 도서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등을 놓고 갈등해왔다. 둘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박보균 장관 당시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회계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이 누락됐다며 출협 회장과 서울도서전 대표를 수사 의뢰하면서 격화됐다. 이에 출협은 서울도서전 국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동안 문체부가 승인해온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문체부 관계자 4명을 고발한 상태다. 문체부는 회계 보고 누락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출협에 기존과 같이 지원금을 배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출협측의 면담 요청에도 유인촌 장관은 응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출협 주최의 서울국제도서전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출판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출협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지난 8월 문체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고, 수익금을 환수하겠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출협 측의 주장이다. 출협은 “양측 주장의 타당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법적 다툼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사태로 출판인, 작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발전기금 참여자 등 많은 이들과 함께 책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與원로 "한동훈=이순신, 배 12척 남아"…韓비대위 출격 임박(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당 원로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당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진왜란 당시 영웅 이순신 장군을 사례로 들며 장수를 아껴 쓰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 만큼, 한 장관을 신속히 임명할 방침이다. 이르면 21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與원로들 “尹과 호흡 맞아 할 수밖에 없어”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구성과 관련한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5일 비상 의원총회, 18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다. 한 장관의 임명에 대한 뜻을 모으지 못해 당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상임고문단 자격으로 신영균 명예회장을 비롯해 황우여·권철현·문희·신경식·목요상·김종하·김동욱·김용갑·최병국·나오연·유흥수·유준상·이윤성 고문 등이 참석했다.상임고문들의 따르면 대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유준상 상임고문은 “훌륭한 국민의힘 자산인데 조기에 등판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당에서 결정하고 윤 대통령도 한 장관과 호흡이 맞는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일부 원로들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점과 정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동훈 반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권철현 상임고문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 문제, 일반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실상 의견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한다. 이제 여러 고민과 숙고를 해 판단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기로 한 만큼, 한 장관의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韓 최고아닌 최선…일각서 “총선 승리 이끌지는 확신 없어”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등판을 조속히 할 방침이지만, 당내에선 한 장관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앞서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띄우기’가 시작되면서 이른 시일 내 한 장관의 추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거셌다.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안 되게 전략을 짠 게 통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친윤 의원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 장관은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한 장관의 임명을 두고 끝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 묻고 또 묻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장관에게 놓인 과제는 국민의힘의 내년 4월 총선 승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 장관의 개인 역량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비대위’ 때처럼 승리하려면 사람 한 명 바꾼다고 되지 않는다. 당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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