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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법정 출석 전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었고 같이 있던 진행자일 뿐이었지만 그 발언이 말 그대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백주아 기자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처벌불원서 제출로 무혐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령 관련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이 없어졌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령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시절 추 장관 측에서 서 씨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취재진은 지난 2020년 9월 신원시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 씨의 군 특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취에는 이 전 대령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수료식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수료식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형일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2일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말했다.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스1)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비방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에 대해선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며 “당시 출간된 책을 통해 고소인 신원을 알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성폭법상 신원 공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손병관 기자라는 분이 집필한 ‘비극의 탄생’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22 I 홍수현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정당행위" 주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배심원을 부를 경우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 1심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여사 측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24.04.22 I 백주아 기자

경찰 "尹 대통령 짜깁기 영상 최초 작성자 이번주 조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으로 만든 짜깁기 영상,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영상을 만든 최초 작성자가 이번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발언하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짜깁기 영상을 최초 작성한 사람을 특정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최초 작성자로 확인되는 것 같다”며 “단순 유포자 9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했고, 이 중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초 작성자를 포함해 4명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초 작성자는 이번 주중에 조사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제작 경위나 유포한 이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상 최초 작성자인 5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통한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에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46초 길이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 조치했다.최초 작성자인 A씨가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A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024.04.22 I 이유림 기자

“알바생이랑 주방장 잔 것 같아”…헛소문 낸 카페 점장 벌금 100만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주방장이 불륜 사이라고 헛소문을 낸 점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4.22 I 김형일 기자

"알바생하고 주방장 불륜사이"…'헛소문' 낸 30대 카페 점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불륜 관계라 의심하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뉴스1에 따르면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으로 2021년 같이 일하던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또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4.21 I 채나연 기자

“얌전한 척, 담배에 빨간 립스틱을” 20대 여직원에 ‘막말’한 상무 최후

“얌전한 척, 담배에 빨간 립스틱을” 20대 여직원에 ‘막말’한 상무 최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대 여직원에게 막말을 내뱉은 50대 상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다만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직원 B씨(29)와 남직원 3명에 “B씨가 계집애로 보이냐”, “B씨가 만만해서 어떻게 자빠뜨려보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기둥서방이냐”라는 등 공연히 모욕을 주는 말을 했다.A씨는 폐쇄회로(CC)TV로 B씨가 흡연하는 장면을 보고 이들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또 A씨는 B씨에 “실망스럽다.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직원들과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말했다.A씨는 또다른 직원 C씨에 “B씨가 내게 호의적으로 접근해 손을 먼저 잡은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B씨와 C씨가 2020년 12월 연인이 된 후 혼인한 점, 이 사건에 C씨가 관여하게 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춰 A씨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관계, 모욕의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0 I 김혜선 기자

'악성 메시지에 분노' 런쥔, 활동 중단…NCT 드림 콘서트도 불참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NCT 드림 멤버 런쥔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0일 내 입장문을 통해 “런쥔이 최근 컨디션 난조와 불안 증세로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건강이 최우선이라 판단, 런쥔과 신중한 논의 끝에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런쥔은 사인회가 예정돼 있는 이날부터 스케줄에 참여하지 않는다. 5월 2~4일 개최되는 NCT 드림의 3번째 단독 콘서트는 런쥔을 제외한 마크,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 6명 체제로 진행된다. 소속사는 “추후 활동 복귀가 가능할 시점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런쥔이 건강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런쥔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악성 SNS 메시지로 인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그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아이돌들 살기 편해졌다. 돈은 돈대로 벌고, 외모는 외모대로 갖고, 연애는 또 연애대로 하고’ ‘전 세대 마냥 독기도 없음, 그냥 느긋함. 다시 폰 없애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런쥔은 “쥐새끼처럼 숨어서 타이핑이나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얼굴 보면서 변호사랑 같이 얘기하자. 이분에게 연락해서 하고 싶은 말 하세요”라며 변호사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다.소속사는 “당사는 런쥔을 비롯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해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0 I 김현식 기자

"참의사 명단"…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올린 의사들 압수수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올려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6명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불참한 전공의들을 ‘참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올려 집단행동에서 빠져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모(40)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전에도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기 대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메디스태프에는 사직·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리스트에는 전국 수련병원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 등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해당 명단을 공개한 이들은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2024.04.19 I 김형환 기자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그알' CP·PD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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