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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내부문건 논란에 "개인적인 생각 담은 글" 주장
  • 민희진 측, 어도어 내부문건 논란에 "개인적인 생각 담은 글" 주장
  •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하이브가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한창인 가운데 어도어 부대표이자 민희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문건’으로 불리는 자료에 대해 “개인적인 글이자 민 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글”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A씨는 23일 연합뉴스를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어도어 내부문서’ 글은 제 개인의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해결되지 않는 오랜 갈등 상황에 대한 고민이 배경”이라면서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근거해 작성된 내용으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다른 경영진과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A씨는 “어도어의 구성원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은 개인적인 글”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실행으로 이행한 적도 없는 사견인 ‘메모’ 수준의 글이 단지 회사 노트북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이브에 유출되고 그것이 마치 거대한 음모를 위한 ‘내부 문서’인 것처럼 포장돼 여러 기사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전날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대주주로서 감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전산 자산을 확보, 대면 진술 청취 등을 진행했으며 아직 감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에게 보낸 감사 질의서 답변 시한은 24일까지다. 이 가운데 하이브가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 ‘G·P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어도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뉴진스(사진=어도어)하이브는 문건 내용 중 ‘G’과 ‘P’를 각각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사우디 국부펀드(PIF)로 해석하고 민 대표 등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한편 어도어는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건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을 통해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카피(Copy)한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론칭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일릿의 데뷔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받아쳤다.그러면서 박 CEO는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어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감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미 일정 부분 회사 내외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규명될 경우 회사는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명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CEO는 어도어 구성원을 향해 뉴진스의 5월 컴백과 성장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박 CEO는 “하이브는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지키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아티스트(뉴진스)가 이번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된 분들은 모두 각별히 애써 달라”고 밝혔다.
2024.04.23 I 김현식 기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하이브, 어도어 내부 문건 확보
  •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하이브, 어도어 내부 문건 확보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가 22일 어도어 전산 자산을 확보하면서 찾아낸 문건은 최소 3개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민희진 대표의 측근 A씨가 지난달 23일과 29일 각각 작성한 업무 일지다.23일자 문건에는 ‘어젠다’(Agenda)라는 제목 아래 ‘1. 경영 기획’ 등 소제목, 그 아래 ‘계약서 변경 합의’ 같은 세부 시나리오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문건에는 ‘외부 투자자 유치 1안·2안 정리’라는 항목으로 ‘G·P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는 대목과 내부 담당자 이름도 적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G는 싱가포르 투자청(GIC), P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일부를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사우디 국부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 문건에는 또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하는 문장과 또 다른 담당자 이름이 쓰여 있다. 하이브를 모종의 방법으로 압박해 현재 80%인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하겠다는 고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29일자 문건에는 ‘목표’라는 항목 아래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오는 24일까지 시한으로 돼 있는 하이브의 감사 질의서에 23일 오전 현재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하이브는 전날 민 대표와 측근 A씨가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확보한 전산 자산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법적 조처에도 나설 방침이다.한편 민 대표는 매체 인터뷰에서 “경영권 탈취를 위해 어떤 투자자도 만난 적이 없다”며 “내부 고발을 했더니 대대적으로 반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4.23 I 윤기백 기자
트럼프, 선거자금 4분의 1 이상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 트럼프, 선거자금 4분의 1 이상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모았던 선거자금의 4분의 1 이상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FT가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자금으로 총 3억 2600만달러(약 4498억원)를 모금했으며 이 가운데 법적 비용으로 7600만달러(약 1049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금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액(4억 1300만달러·약 5698억원)보다 적었으며, 현재 보유중인 현금도 바이든 진영(1억 8800만달러·약 2593억원)이 트럼프 진영(1억 2200만달러·약 1684억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노동자들의 소액 기부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FT는 “거의 법률 자문에 지출한 만큼의 차이”라며 “사상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큰 효과를 거뒀으나, 그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캠페인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회사 장부조작 및 자금유용, 기밀문건 유출, 대선 전복 시도 등의 혐의로 형사사건 4건에 대한 재판에 직면해 있다. 또 장부조작에 따른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다양한 민사 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송과 재판은 ‘마녀사냥’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불안 요소다.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데다, 변론 등을 준비하다보면 선거 유세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궁극적으로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판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정 재판에 대한 절차적 불만을 제기해 다른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재판을 늦추겠다는 속내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가운데 약 절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분석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5곳에서 미세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펜실베니아·위스콘신주에선 사실상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다자간 가상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2024.04.22 I 방성훈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이번주 2심 선고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이번주 2심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2022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해리왕자, 마침내 영국과 헤어질 결심?
  • 해리왕자, 마침내 영국과 헤어질 결심?[글로벌X]
  • 딱딱한 경제신문에서 볼 수 없는 말랑말랑한 글로벌 이슈의 뒷이야기, ‘글로벌X’를 통해 전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왕자는 조국인 영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수개월 지내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한 후 2020년 초 왕실로부터 독립해 영국을 떠나면서입니다. 당시 그는 왕실 업무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자선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저의 고향이자 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변경된 것이 이번에 공식화된 문서로 확인됐습니다.해리왕자(오른쪽)과 부인 메건 마클(사진=AFP)영국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해리왕자가 2019년 설립한 지속가능한 여행 단체 ‘트라벌리스트(Travalyst)’가 영국 산업부 산하 기업 정보를 등재하는 ‘컴퍼니 하우스’에 관련 변경 내용을 공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실제 조직 내 주요 지배권자의 상세정보 변경을 공지한 이 문건을 살펴보니 2023년 6월 29일 자로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가 ‘미국(UNITED STATES)’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앞선 문건에선 2020년 4월 3일까지만 해도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는 ‘영국(UNITED KINGDOM)’이었는데 말이죠. 해리왕자는 미국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번 국적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해리왕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비자 발급 신청자들에게 불법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해리왕자는 지난해 1월 논란이 된 회고록 ‘스페어’를 통해 17세부터 코카인, 마리화나, 마법 버섯 등을 해온 사실을 밝혔습니다.미국에서는 과거의 마약 복용 이력도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해리왕자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마약 복용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묻는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영국 ‘컴퍼니 하우스’에 공시된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 변경 사항(자료=컴퍼니 하우스 갈무리)해리왕자가 더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국 내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데일리메일은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 변경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해리왕자가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인 하틀리 주영 미국 대사의 발언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포착한 후 바이든 정부에 해리왕자의 비자 기록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변경된 것은 단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찰스 3세와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의 암투병 소식이 전해지며 영국 왕실은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영국에서는 국왕이 질병이나 외국행으로 일시적으로 국가원수로서 공식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국가고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고문이 될 수 있는 왕족은 커밀라 왕비, 국왕의 두 아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등입니다.해리왕자가 주 거주지를 미국으로 공식 변경하면서 국가고문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고문은 영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지만, 해리왕자는 작년 찰스 3세로부터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에 선물받은 프로그모어 코티지를 비우라고 통보를 받은 뒤부터 영국에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영국 헌법 전문가인 크레이그 프레스콧 박사는 “왕의 차남이 왕실 의무에서 벗어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법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며, 버킹엄궁도 이를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리왕자의 상황은 법이 쉽게 허용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2024.04.20 I 이소현 기자
한은총재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
  • 한은총재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상황과 관련,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을 경우 안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제공)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며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하며 흔들렸는데,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안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향방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확전이 안 된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의미에 대해선 “일본과 우리뿐 아니라 미국이 절하 속도가 어떤 면으로 봐도 과도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이 2022년 중반 0.75%포인트씩 네 번이나 연달아 금리를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시장에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이제는 한두 번이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상황이 독립적”이라고 진단했다.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선 “금통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2.3%까지 내려가느냐에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세계 경제와 비교해 미국 경제만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이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이민이 많아서 노동 공급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며 “다만 팬데믹을 거치며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하며 고용에는 유연성을 뒀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니냐는 논의도 있다”고 소개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시 미국 보호주의 정책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은 여러 문건을 통해 발표됐고 보호주의 색채가 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만 언급했다.미국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국내 수요에 비하면 과잉이지만 수출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과잉이냐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저가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으로 고려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24.04.20 I 박지애 기자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대법원은 2020년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윤 전 차관에 대한 죄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16일) 대법원으로부터 두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상고했다.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했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차관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6 I 성주원 기자
사참위 ‘세월호참사’ 권고 절반 미이행…“국회, 이행 여부 점검해야”
  • 사참위 ‘세월호참사’ 권고 절반 미이행…“국회, 이행 여부 점검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주요 권고사항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사참위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대 측은 12개 주요 분야 중 6개는 권고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사건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관련 제도·관행 개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 32건을 권고했다. 이 내용은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서 12개 분야로 요약해 소개됐다. 4·16연대는 주요 권고 중 제대로 이행된 분야가 1개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양재난 발생 시 수색 구조 체계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면서 수색구조 직원에게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의무화해 사참위가 권고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12개 분야 중 절반은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분야도 부분 이행에 그쳤다. 미이행된 권고사항에는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자 사찰·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피해자 사찰·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참사 피해자·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 재난 발생 시 독립된 전문 조사기구 설치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지난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며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한편,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후 알려진 국정원의 시민·노동·종교단체 사찰과 관련해 오는 15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에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에도 국정원의 미공개 사찰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2024.04.14 I 이영민 기자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 대표단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 동지, 문화 및 관광부장 손업례 동지,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 동지, 상무부 부부장 리비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장보군 동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양위군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당 중앙위와 정부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왼쪽)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중 친선의 해’(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가일층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신문은 회담에 이어 북중 정부 및 기관들 사이의 합의문건들에 대한 조인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된 문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회담엔 북한측에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중국측에선 류건초 당 대외연락부장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연설에 나선 최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새해 정초에 축전을 교환하시면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조중 친선의 해’ 개막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중 친선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장구한 투쟁 과정에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된 것으로 해 그 불패성과 불변성은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조중 쌍방이 뜻깊은 올해에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조중친선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오 위원장은 “습근평(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면서 “외교관계 설정 후 75년간 사회주의혁명 투쟁과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중조 친선이 세대를 이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1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지난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방북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아울러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완전 개방, 그 이후에 중국 일반 관광객의 방북이 재개되는지와 같은 양국 간 가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 특히 지난해 북러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과 비교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중국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중친선의 해 2024’ 배너(우측 붉은 네모)가 새로 생겼다. 배너를 누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2024.04.12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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