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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정진석, 국정위기 '구원투수' 될까…통치스타일 변화 예고한 尹(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으로 낙점, 국정 난맥상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이번 4·10 총선에서의 참패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원활한 집권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 협력·통합의 정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의원·정무수석 등 역임…정무 감각 탁월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고사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기용설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일었다. 여기에 비선 개입 논란도 불거지며 차기 인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러던 중 윤 대통령이 최근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고 정 의원이 이를 수락, 22일 오전 윤 대통령이 전격 발표에 나선 것이다.정 비서실장은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1960년생 동갑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그간 △야당과의 소통 △정무 감각 등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만큼 적임자라는 분석이다.정 비서실장은 6선 의원과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故) 정석모 씨의 아들이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 등 15년간 기자로 일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일조했을 정도로 가깝게 교류는 해왔지만, 이후에는 ‘친윤’ 행보와는 거리를 뒀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여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임 정무수석도 임명…총리는 시간 더 걸릴 듯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명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남은 인선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비서실장 다음은 정무수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홍 신임 수석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며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 목소리도 잘 경청할 분이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홍 신임 수석은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친화적으로)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다만, 핵심 인사 중 하나인 차기 국무총리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취임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홍 신임 수석 인사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선임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임 정무수석을 신속히 발탁해 이번 주로 계획 중인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준비, 차기 총리 인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통치스타일 변화 예고도본격적으로 인사 개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고 그간의 불통·밀어붙이기식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인선을 직접 발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통화 직후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확인됐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찾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본인에게 고착된 독선·고집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장 일정과 메시지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이날 정 비서실장 임명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들은 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에서는 정 비서실장 임명을 꼬투리 잡으며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몰아세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왔다”며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무산된 것에 우려할만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와 향후 참여 예정인 5월 재무장관회의를 들었다. 또 7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도 참여가 유력하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 선진국으로 이뤄진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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