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4건
- 박범계 '물갈이' 인사 예고에…檢 집단반발·김오수 역할론 대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이뤄질 검찰인사를 두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에 대해 ‘인사적체’를 이유로 한 ‘탄력적 인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고검장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친(親) 정권’ 인사로 ‘물갈이’ 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 속, 당장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검찰 집단 반발 우려가 흐르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에 대해 이른바 ‘기수파괴·역전’ 등 파격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선배인 고검장들을 검사장(지검장)으로 배치하고, 후배 검사장들을 고검장에 앉히는 방식을 검토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보란 듯이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영희 교정본부장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라는 배경을 밝혔는데, 결국 대대적 검찰인사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의 경우 지난해 말 취임 전후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6개월 여 자리를 지켜왔다.검찰 안팎에선 인사적체란 배경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현 정권 임기 말 ‘친(親)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채우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한 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재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과 기수 차이가 큰데 인사적체라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정 물갈이 의지가 강하다면 각 고검장 개인별로 만나 설득하면 될 일을 이같이 공개적으로 적체를 논하며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평검사들이 많이 의지하는 고검장들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일선 청에선 ‘너무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흐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날 조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떠날 때가 됐다”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 8명인 전국 고검장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24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박성진 부산고검장(24기) 등 6명이 남게 됐으며, 향후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오히려 고검장들이 의기투합해 버텨, 반대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뜻이, 장관의 의도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논란 끝에 여기까지 해왔는데,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이 내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인사로 보이는데, 현 정권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을 방패막이를 둘 마지막 기회인 셈이라 무리해서라도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고검장들이 검사장으로 강등인사되는 개인적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후속 인사로 빈 자리에 친 정권 인사들을 채우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검찰총장으로 자리할 김 후보자의 역할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이같은 반발을 제대로 반영해 검찰인사 전 박 장관에 적절히 의견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단골 의혹' '어록'으로 돌아보는 인사청문회 20년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다. 청문회 영상이나 기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적잖이 놀랄 수도 있다. ‘ 인성과 준법정신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하고 말이다.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청문회를 봐온 사람이라면 청문회 후보자를 향하는 의혹 중에도 매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있고, 그런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뱉어낸 ‘어록’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청문회 주요 의혹과 유명 발언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이데일리)청문회 단골 의혹 3종 세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2000년 6월 현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로 가장 자주 등장한 의혹은 바로 ‘위장 전입’이었다. 위장 전입이란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의 학군·학교를 고르려는 등의 목적을 갖고서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위장 전입 행위는 적지 않게 부동산 투기와 연관성을 가지며 실제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물음을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인사청문회 첫 낙마자인 장상 총리 후보자의 결격 사유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2명(장상, 장대환), 이명박 정부 4명(박은경, 김병화, 천성관, 신재민), 박근혜 정부 3명(이동흡, 김병관, 안대희), 문재인 정부 1명(조동호)까지 총 10명 후보자의 낙마 사유에 위장 전입이 포함돼 있었다. 또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 수도 점차 늘어났다. 위장 전입을 한 고위공직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총 16명이 위장 전입 이력이 있었고 이중 4명이 낙마했다. 위장 전입이 처음으로 청문회 이슈가 됐을 때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학교 관련 건에는 좀 관대해도 된다는 관행까지 생긴 것처럼 보인다.‘세금 탈루’도 빼놓을 수 없는 청문회 단골 의혹이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총 12명의 낙마자(장대환, 이기준, 남주홍, 이춘호, 천성관, 김병화, 신재민, 이동흡, 김병관, 안대희, 조대엽, 박성진)가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다. 가끔 방송에서 잘 나가던 유명 연예인이 탈세 혐의로 공식 사과를 하고 오래 자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2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의혹인 만큼 임대 소득 축소 신고, 재산 축소 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주식 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의 세금 탈루 사례가 등장했다.이외에도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본인 또는 자녀의 이중국적, 자녀 병역 비리나 군·취업 관련 특혜, 고액 스폰서 혐의 등의 의혹이 청문회마다 후보자들을 따라다녔다. 2013년 4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유튜브 캡처)위장 전입 의혹에 “땅을 사랑해서”, 답변 못하는 후보자 향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청문회가 남긴 ‘어록’들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는 자녀 진학 관련 위장 전입 의혹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가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이라 답변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후보는 “떨려야 하는데 제가 워낙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며 청문회에 자신 있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련 지식에 대한 답변에는 “잘 모르겠다”로 일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질문하는 의원들을 한숨짓게 만들었다.직설적인 반문이 화제가 된 후보자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유방암 수술이 특혜 진료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아 수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질의자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부당한 의혹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질문하는 위원들의 발언 중에도 어록에 남은 것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엔 부처 관련 기본 질문에도 웃으며 “모른다”, “공부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답하지 못하던 후보자에게 “아휴 참 답답하구만 저까지”(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큰일났네, 큰일났어”,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떨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부 안 했기 때문에”(김춘진 민주통합당) 등의 말들이 쏟아졌다.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하세요”, “멍텅구리들”이라고 발언하자 “닥쳐, 닥치세요”라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받아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후보자를 ‘피고인’이라고 잘못 부르는가 하면 “정신상태가 노멀(normal)하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8년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후보자 개인 신상털이, 여야 싸움이 주가 된 청문회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여태껏 청문회의 자질 검사를 흠결 없이 통과한 후보자는 많지 않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준법정신 결여 문제로 비춰지지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취임 이후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상털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지적도 전부터 존재해왔다. 또한 여야가 자기 당 후보자는 감싸고 다른 당 후보자는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어느 순간 청문회의 일상이 돼버렸다. 종종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들의 모습도 빠질 수 없는 청문회 풍경에 속한다.이런 청문회의 모습이 현실보다 콩트에 가까워 보는 이에게는 웃음을 줄지 몰라도, 행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임명 시즌만 되면 '청문회 무용론'이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청문회가 대중의 가십거리로만 남지 않고 민주주의의 한 작동 원리로서 기능하려면 후보자의 여야 소속을 가리거나 개인 신상에만 집착하지 않는 대신, 누가 됐든 그 자질과 능력을 두루 점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고려하고 제기된 의혹을 후보자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에만 임명을 하는 등 청문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다.인사청문회가 200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2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청문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스냅타임
- [文정부 1년]⑤"北 김위원장 포옹하듯 야당도 안아주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내내 여야는 협치 없이 강경 대립만 지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특히 인사난맥과 ‘국회 패싱’에 쏠렸다. 야당의 지적엔 귀 기울이지 않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한 해 동안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애로를 겪어온 만큼, 집권 2년차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野 “캠코더ㆍ유시민 인사”… ‘인사난맥’ 피하지 못한 1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시민’(유명대학ㆍ시민단체 출신ㆍ민주당 보은인사) 등으로 명명하며 비판을 지속해왔다. 정치권 밖에서도 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펴진 못했다는 평이 우세하다.개혁성이 강한 진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중용했지만,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조각 단계에서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차관급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등은 자진사퇴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탓이란 게 청와대의 항변이었지만, 야당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거셌다.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를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확립했다.그럼에도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낙마 사태가 또 벌어졌다. 김 전 원장의 개혁성을 높이 샀을 뿐, 청문회 대상이 아닌 그에게 상대적으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 사용,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 전 원장 ‘엄호’에 힘을 쏟았고, 일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조사까지 벌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문 대통령의 별도 유감 표명은 없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소야대 감안해도… ‘야당패싱’은 ‘패착’‘인사’는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협치’는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쏟는 노력에 비해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안,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헌법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간신히 통과되거나 아직도 계류 상태인 데엔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다.특히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 패싱’ ‘야당 패싱’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왔다.올 1월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무시하고 개혁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3월 청와대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발의하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쏟았다. 야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만 초청한 데 대해서도 뿔난 반응을 냈다.문 대통령이 야당에 손 내밀지 않은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7월19일, 9월27일, 올해 3월7일에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 혹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9월 만찬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특별히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날 때마다 ‘협치 제도화’ 기대가 높았고, 지난해 9월 회동 뒤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도 냈다. 하지만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했듯,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며 “때로는 ‘드루킹 특검 등 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더 자주, 더 깊게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기식 논란` 청와대·文대통령 `정면승부` 왜?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야 4당이 사퇴를 주장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승부에 나섰다. 수차례 대변인을 통해 ‘큰 문제 없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시절 문제되는 행위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야당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반발로 4월 임시국회가 2주이상 공전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헌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개헌,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등의 이슈보다 김기식 지키기가 중요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했고, 고위공직자 임명시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사항이 없어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청와대로서는 5대 비리, 7대비리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청와대가) 밀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퇴하면 야권이 또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결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33.4%)보다 17.1%포인트 높았다. 국민 2명중 1명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결국 지난 12일 임종석 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위법여부가 없거나, 도덕성이 평균이하가 아니라면 임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부딪혔던 인사논란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판단한다. 권 실장은 “지난해 5~6월 인사정국 시기엔 처음에 여론이 나빴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끝나면 반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왜냐면 지난 1년간 문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파편화된 상황으로 이전처럼 여론의 동력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기식 원장에게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과거 낙마했던 여타 인사들과 달리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결정할 지 관심이다. 문 정부 초기 낙마인사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대부분은 논란끝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 ‘이낙연에서 홍종학까지’ 文대통령,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성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21일 예상대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개월여 만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이다.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을 구성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에서 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정부 1기 내각은 환호로 시작해서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조기대선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는 악조건 속에서 연일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90%에 육박할 정도였다. 다만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속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쏟아졌고 검증 부실과 구인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文대통령 “야당 반대 있었지만 조각 마무리 시급”…홍종학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홍종학 장관 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다음날인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이어진 국무회의에 곧바로 참석, 막내 장관으로서의 신고식도 마쳤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정부 국무위원들이 결원없이 모두 참석한 첫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홍 장관을 격려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마음고생 많으셨다. 열심히 해달라”며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준 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고 야당의 양해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장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 탕평 인사’ 박수로 시작해 각종 숙제 남기며 어색한 마무리문 대통령은 이날 홍종학 장관 임명을 통해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경우 현역의원 불패라는 신화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이 기용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여성 장관 30%를 달성한 것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특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로 스타트를 끊은 문 대통령의 인사는 대체로 합격점을 받았다. 취임초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동력이 대국민 소통행보와 파격적인 인사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스타급 장관으로 떠올랐다. 오죽하면 야당에서마저도 “대통령이 잘한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내각 인선이 중반을 넘기면서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검증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때문에 인사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1기 내각 인선은 정권 출범초 파격적인 탕평 인사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은 점과 비교해보면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마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면서 향후 험난한 대야관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장 홍 장관 임명 소식에 “국회를 무시한 오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야협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